12~02월

1211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December 11, 2019

 

12월 11일

 

 

[방위비 분담금]

美국방차관보, 방위비협상·韓무기구입 연계에 "개념상 가능“

•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거액의 첨단무기를 구매해 상당 부분을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음.
• 케빈 페이히 미국 국방부 조달담당 차관보는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것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 옵션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함.
•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협상팀의 일원이 아니며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설명함.

 

기사이동 1912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010900071?input=1179m

 

 

美의회 "주한미군 규모 2만8000명 유지해야"…국방예산법안 합의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국방수권법(NDAA)에 합의함

• 2019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하한선이 2만 2000명 이었으나 2020년에는 2만8500명으로 6500명을 늘림.
• 또한 미 의회는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유화제품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

 

기사이동 191210,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21002109957607018&ref=daum

 

 

[북미관계]

‘北도발 대비’ 의제로 안보리 소집 이례적… 美 ‘실력행사’ 메시지

•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이번 주 소집할 것을 제안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힘.
• 또 “여기에는 최근의 미사일 실험들과 북한의 도발 확대(escalatory DPRK provocation)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11일 유엔안보리 개최 요청을 확인함.
•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의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임
•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도 “북한의 모든 추가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새로운 다자적 압박과 비난을 가해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요구함
•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15일쯤 한국을 방문할 계획
• 교도통신은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비건 대표가 방한 중 북측과의 접촉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기사이동 191211,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1211/98747642/1

 

 

한국도 '北도발 논의' 안보리회의 참석…"美과 소통“

• 한국도 유엔안보리 북한 비확산 고개회의에 참석함
•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은 현재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이해 당사국으로 뉴욕시간으로 11일 오후에 열리는 북한 비확산 문제에 대한 안보리 공개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함.
• 과거에도 북한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 회의에 이해 당사국으로 참석해왔음.
• 강경화 장관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4차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회의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호주) 양측은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 최근 북한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말함.

  기사이동 19121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0082452504?section=nk/news/all

기사이동 19121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0129200504?section=nk/news/all

 

 

폼페이오 "北 ICBM발사 중단·비핵화 약속 준수 기대“

•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 실험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매우 기대한다고 밝힘.
• 이어 북의 최종적이며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 했다고 밝힘
• 또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지 그 자체로 미국의 제재가 아니다"라며 "이 제재들은 러시아가 스스로 투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모두 추동된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의 필요성도 강조함.

 

기사이동 1912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008700071?section=nk/news/all

 

 

러 외무장관 "북미 직접 대화 재건 촉진…北에만 요구해선 안돼“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상호조치에 대해 강조함.
•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결의안은 또한 정치적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을 포함하지만 이것을 종종 잊어버렸다"며 "현상황을 다루려는 이런 노력에서 우리는 정치적 과정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고, 핵심적 역할은 북미 간 직접 대화로 이뤄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이 대화의 재건을 촉진할 것"고 말함.
• 이어 "북한에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하라면서, 그 후에야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그리고 나머지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요구할 순 없다"고 강조
• 또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국제사회의 능력을 이해하도록 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적, 인도주의적 요구에 대응할 준비 필요성도 강조함.

 

기사이동 1912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011500071?section=nk/news/all

 

 

 

[한중일]

“한국과의 무역 재검토” 일본 아소 부총리 협박 발언

•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만에 하나 한국 측이 징용공(강제징용) 판결로 압류 중인 (일본) 민간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실행하면, 이쪽으로서는 심각한 예를 든다면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에 착수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밝힘
•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국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
• 이어 “어느 쪽이든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것”이라며 압박함.

 

기사이동 191211,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18145&code=61131211&cp=du

 

 

韓日정상, 24일 中서 회담… 수출규제-지소미아 ‘담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3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한다”고 밝힘
•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24일에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추진 중.
•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수출규제, 지소미아,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할 예정.

 

기사이동 191211,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11/98747433/1

 

 

 

 

 

1212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December 12, 2019

12월 12일

 

[기지 반환]

용산만 정화비 최소 1천억인데…미국 ‘책임 회피’로 일관

• 한국과 미국이 11일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함
• 용산기지 이전협정(YRP)를 체결한지 15년 만
• 주한미군사는 지난해 6월, 미8군사는 그보다 1년 정도 앞선 2017년 7월 평택기지로 옮겨감.
• 전 협정에 따르면 2008년 12월31일까지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 이전을 완료하게 돼 있으나, 한미연합사의 위치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10년 넘게 지연
• 미국은 SOFA협정을 근거로 미군기지 오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2001년 이런 규정이 미군의 오염 정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1년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채택함
• 그러나 미국은 환경양해각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 미국은 “지금껏 기지에 근무했던 장병들에게서 특별히 급박한 건강상 문제는 없었다”며 거부하고 있음
• 정부는 용산기지 정화 비용을 1000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음.
• 결국 미군기지 오염을 세금으로 치유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기사이동 19121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20477.html?_fr=mt1#csidx3f4889c3ac6e130869851b7eb168804

 

 

[강제징용]

가와무라 “징용-수출규제, 동시해결로 방향 잡을 필요”

•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총리 보좌관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평가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은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국회에서 제출 준비가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해 “이마이 보좌관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함
• 가와무라 간사장은 또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동시 해결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

 기사이동 191212,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12/98766424/1

     

 

[북미관계]

"美비건, 내주 韓방문 때 판문점서 北과 접촉 모색"

• 교도통신이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일본 방문 전 한국을 방문할 전망이라고 보도함
• 또한 비건 대표는 한국 방문 중 남북 군사분계선(MDL)이 있는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접촉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함.
• 방한 때 청와대를 방문하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보도
• 비건 대표는 15일 방한 예정이며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북측과 판문점에서 접촉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조선일보 보도내용)

 기사이동 1912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159400073?section=nk/news/diplomacy

 

 

 

‘정찰위성급’ 글로벌호크까지 떴다… 美, 강력 대북 경고

•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 이후 미국이 대북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음
• 미국 공군 소속 정찰기 글로벌 호크(RQ-4)가 이날 경기 남부 등 한반도 상공을 5만 2,000피트(1만 5,849m) 고도로 비행함.
•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으로 땅 위 0.3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찰기로 성능이 정찰위성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됨.
• 군 관계자는 “통상 정찰기는 위치 식별 장치를 켜지 않아 항적이 노출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일부러 항적을 노출해)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함.

 기사이동 191211, 한국일보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912111294376227

 

 

美전문가들 "트럼프, 북한에 협상 압박 지속할 것"

• 보수 성향의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계속 참는 사람을 약 올리기도 쉽지 않다"며 "트럼프는 그들(북한)이 선을 넘기 전까지는 더 큰 도발이 있어도 이에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그러나 "선을 넘으면 그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덧붙임.
• 복수의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후속 행동을 할 핑계를 허용치 않으면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확실한 약속 없이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지 않는다는 기본 틀에 충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전함.
• 한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과 같은 영향력은 이미 상실했다는 지적도 있음

 기사이동 1912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136500009?section=nk/news/all

 

 

중국·러시아 유엔대사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해야"

•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를 완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북한 미사일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가능한 한 빨리 대북 제재 결의의 '되돌릴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함.
•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도 "지난해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었지만 안보리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조치가 부족했다. 지금 필요한 유일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라며 제재완화론 주장

 기사이동 1912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2013500072?section=nk/news/all

 

1213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December 13, 2019

 

12월 13일

 

 

[북미관계]

북, “안보리 소집, 우리 결심에 결정적”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소집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다룬 데 대해, 북한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줬다”고 주장함
•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속에 미국이 우리에 대한 도발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회의 비판
• 또한 "저들은 때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되고 우리는 그 어느 나라나 다 하는 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보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함
• 미국이 회의를 소집한 것을 콕 짚어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밝힘
• 이달 하순에 열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음.
• 정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 모두 상황이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토대로 다음 주에 한미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기사이동 191212,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738

 

 

美국방부 "北 장거리발사 중단 약속 준수 기대…최악도 대비"

• 윌리엄 번 미국 합참 부참모장이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약속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 그는 "북한은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 실험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우리는 그들(북한)이 이러한 약속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함
• 미국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도 되는데 북한은 왜 안 되느냐는 북한의 담화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유엔 안보리에서 결론을 내렸다며 즉답을 회피함.
• 연합 훈련과 관련해 "대규모 훈련이 축소됐다고 해서 훈련이 중단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행 중대 차원 등의 훈련이 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함.

 

기사이동 1912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3004800071?section=politics/all&site=topnews

 

 

스틸웰 "北,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행동 안돼…번영의 길 있어"

• 스틸웰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관여 정책 이후 북한의 유감스러운 행동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력하고 경제 건설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그는 "우리는 더이상 이런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상기시킨다"고 경고함
•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에 반대할 경우의 대처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 질문은 미국이 아닌 유엔이어야 한다"며 "이것(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5개 상임이사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해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것에 찬사를 보내며 경제와 다른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올바른 일을 했다고 평가함

 

기사이동 1912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3007700071?section=nk/news/all

 

 

美비건, '대화·대결' 기로서 곧 방한…北접촉여부 주목

• 북미 간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5일 방한
• 방한 기간 판문점 등에서 북측과의 접촉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되나 회의적임.
• 비건 대표도 이날 뉴욕에서 1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현 상황이 엄중하고 안보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짐

 

기사이동 1912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2052900504?section=nk/news/diplomacy

 

 

 

북 도발 막자고 모인 안보리…한·미, 미·영·프 입도 안 맞았다

 

• 유엔 안보리 북한 관련회의에서 균열이 드러남
• 켈리 크래프트 주유엔 미국 대사는 “유연해질 준비가 됐다”고 하더니 회의 첫 발언에선 “북한이 심각한 도발 재개 조짐을 보인다.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비행체 발사나 미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일 수 있다”고 우려함.
• 또한 “안보리는 그에 따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추가 제재 필요성 언급함
•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합당한 우려에 답하지 않는 것이 협상 교착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제재완화도 주장함
•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함.
• 영국과 프랑스는 강경한 입장을 보임
• 조현 주유엔 한국 대사는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우리의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이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포함, 유의미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함.

 

기사이동 191213,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655842

 

 

[방위비 분담금]

'평택 이전 비용 한국 부담 8조원', 방위비 협상 카드로

• 평택기지 이전 비용 카드를 쓰려는 것이 확인됨
• "주한미군 주둔에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제시할 것"이라며 "기지 이전 비용도 강조될 부분"이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JTBC가 보도함
• 미군기지 4곳 반환과 관련해 정화비용 1100억 원을 일단 우리가 내기로 한 것도 협상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분석

 

※ 평택기지 이전에 미국과 한국은 5:5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미국은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을 불법 전용해 사용해 왔음. 실질적으로 한국이 평택기지 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지불함.

 

※ 미국이 사용한 후 오염해 놓은 것을 한국의 재정으로 정화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 또한 환경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용산미군기지 정화에만 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기존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도 기지 반환 시 발표한 정화비용보다 수십배가 더 필요한 전적이 있음.

 

※ 미국이 당연히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서는 안됨.

 

 

기사이동 191212, JTBC

https://news.v.daum.net/v/20191212205616282

 

 

靑, NSC 상임위 개최…호르무즈 해협 파병 포함 논의

 

•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짐.
• 현재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반경을 넓히는 방식으로 파병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주변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4차 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기사이동 191212,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258224

 

 

[기타]

"美, 12·12 처음부터 쿠데타 인식…韓 '남침 우려'로 美 설득"

• 1979년 10·26 사태와 12·12 군사반란 때 한국에 주재한 미국과 영국 대사관의 긴박한 움직임과 상황 판단을 엿볼 외교문서가 12일 공개됨
• 문서에는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와 이어진 전두환 등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등 급박했던 시기에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미국과 영국 대사관의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음.
• 미국이 12·12를 초기부터 사실상 쿠데타로 규정한 사실, 주미 한국대사를 불러 신군부에 압력을 가한 내용이 포함
• 주한 미국대사관이 12·12 당일 보낸 '한국 쿠데타'라는 제목의 전문을 보면 "우리는 쿠데타라고 부르지 않도록 신경 쓰지만 군사 쿠데타의 모든 성격을 띠고 있다"며 사실상 쿠데타로 규정
• 같은 날 또 다른 전문에서는 톤을 누그러뜨리는 수정 성명을 요청함,
• 글라이스틴 대사의 통화에 따르면 반란자(insurgent)들이 그들의 요구를 군의 인사 변화에 국한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
• 당시 한국 정부는 12·12 후 북한의 무력 남침을 우려하는 정보 분석 문건을 제시하며 미국을 설득한 것으로 보임
• 12·12 직후 미측에 전달된 '북괴의 무력남침 가능성에 대한 종합 분석'이라는 정부 문건에 따르면 '북괴의 무력도발 위험성에 관한 첩보'라는 항목에서 북한의 다양한 남침 시나리오 첩보가 있다고 되어 있음

기사이동 1912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3005300071?section=politics/diplomacy&site=major_news01

 

 

 

 

1216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December 16, 2019

12월 16일

 

<방위비 분담금>

 

드하트 美 방위비 협상 대표 방한…17~18일 올해 마지막 회의

•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가 1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함.
• 방위비 협상 전망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감
• 4차 회의 후 약 2주 만에 다시 개최되는 회의로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
• 원칙적으로 이번 SMA는 연내에 체결돼야 하지만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내년에도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 높음
•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 액수를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를 체결했으며, 이는 올해 12월31일 만료됨

 

기사이동 191215,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5_0000860656&cID=10301&pID=10300

 

 

에스퍼 미 국방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무임승차·할인 안돼“

• 동맹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무임승차나 할인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인상방침을 분명히함
• 그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함
• 이어 "미국은 국내총생산의 3.4%를 미국과 동맹들, 그리고 파트너들의 방위를 위해 지출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은 국내총생산의 1% 혹은 이보다 적은 금액 만을 기여하고 있다"며 인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함.

 

기사이동 191214,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12141027365900

 

 

"주한미군, 6조 방위비분담금 요구 부당..인건비까지 부담 안 돼"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다음주로 예정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요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함.
• 방위비 6조 요구는 기존의 SMA 범위도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함.
• '국민들이 뿔났다'는 의미로 붉은 머리띠를 착용한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국민들이 뿔났다", "단한푼도 줄수없다","이땅의 주인은 우리다" 등의 구호를 외침.

 

기사이동 191214, 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191214192859207

 

 

5차협상 대응 계획

드하트 입국 항의 행동

"굴욕협상 거부한다",

"국민혈세 6조 절대못줘"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82

 

“드하트 나가라(GET OUT)”, 

https://youtu.be/UcHHNGo-3ck

 

 

<북미관계>

 

北, 동창리서 엿새만에 또 '중대시험'…'2단엔진' 연소시험했나

• 북한 국방과학원은 "2019년 12월 13일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되었다"고 밝힘.
•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북한이 7분간 시험을 했다는 데 주목함
• 2단 추진체 엔진 연소시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음.
• 이번 시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인공위성체 발사를 위한 사전 준비 시험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가지 의견이 분분함.

 

기사이동 1912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4049300504?section=nk/news/all

 

 

北, 엿새만에 중대시험…"큰 힘 비축·美, 언행 삼가야 연말 편해“

• 북한 국방과학원은 "최근에 우리가 연이어 이룩하고 있는 국방과학 연구성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박정천 총참모장도 "최근에 진행한 국방과학연구시험의 귀중한 자료들과 경험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은 미국의 핵 위협을 확고하고도 믿음직하게 견제, 제압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박 총참모장은 이어서 "첨예한 대결상황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

 

기사이동 19121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4053853504?section=nk/news/all

 

 

美국방 "北 ICBM 개발 시도, 美에 직접적 위협" 경고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려 한다면서 이는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
• 이어 북한에 대해 "그들은 핵무기들을 이미 갖고 있고, 지금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 조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지적함.
•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말한 것은 드문 일.
• 에스퍼 장관은 이란과 북한을 거론한 뒤 "우리는 또한 이들 불량 국가(rogue state)의 위협들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함.

 

기사이동 191214,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258847

 

 

北, 당 전원회의 개최 임박…연말 한반도정세 분수령 될까

• 북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가 24일 전후로 예상되고 있음.
• 북한은 이달 초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당전원회의를 '이달 하순' 열고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연말 당전원회의를 통해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귀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음
• 반면 지난해 4월 당전원회의를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의 완성을 선언하고 '경제집중 전략노선'을 결정한 만큼, 이번 전원회의는 기존의 전략노선을 폐기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정초 신년사를 통해 밝힌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음.

 

기사이동 19121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5037300504?section=nk/news/all

 

 

 

 

1219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December 19, 2019

 

12월 19일

 

<방위비 분담금>

 

올해 마지막 방위비협상 종료…연내 타결 끝내 '불발'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5차 회의가 18일 종료 됨.
• 연내 타결을 불발.
• 10차 SMA는 지난 2월에 최종 합의됐고, 4월5일 국회를 통과했음.

 

기사이동 191218, 뉴시스

http://news1.kr/articles/?3796481

 

 

美, 방위비 협상 전략 수정...반미 정서 우려했나?

• 미국의 태도 변화는 한국에서 반미 정서가 조성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획기적인 방위비 인상이라는 초기 목표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
•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는 지난 9월 제1차 회의 이후 처음으로 한국 언론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하는 장면을 연출
•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협상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
• 한국에서 반미 감정 확산을 우려한 결과로 분석
• 문제는 미국의 태도 변경 배경이 무엇이든, 방위비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받아내겠다는 목표는 변하지 않음
• 초기 목표인 협상 기준점 높이기에 성공했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20억 달러 즉 2조 4천억 원 정도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
• 우리 정부 협상 대표들은 오히려 이제부터 더욱 힘겨운 협상에 직면한 것으로 관측 됨.

 

기사이동 191219,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190505501525

 

 

미 ‘6조 방위비분담금’ 요구 낮추겠다며 한국에도 증액 압박

•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 대표는 50억달러(약 6조원)보다는 줄었음을 시사하면서도,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 그는 “우리가 합의할 액수는 우리의 처음 제안이나 한국으로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액수와는 아마 다를 것”이라고 말함.
• 또한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국이 지불하는 비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협정을 맺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함.
• 기지 정화비용, 파병 검토는 방위비협상의 주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미국 무기 구입에 대해서는 고려하는 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함
• 또한 주한미군 철수는 지시받은 바도 논의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음.
• 유효기간은 1년에서 늘어날 것이라고 밝힘.

 

기사이동 191218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21347.html

 

 

뿔난 노동자·민중들 “날강도에게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사진 : 민플러스

사진 : 연합뉴스

 

• ‘1박2일 국민항의행동단’이 5차 협상 하루 전인 16일 광화문광장에 모여 협상 당일인 17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항의행동을 벌임.
• 96%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을 모아 미 대사관, 미 대사관저, 그리고 협상이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까지 가리지 않고 미국 협상단의 뒤를 그림자처럼 쫓아 다니면서 투쟁.
• 주한미국 대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모인 행동단은 관저를 둘러싼 경찰에 막혀 서한을 전달하지 못함.
• 16일부터 국민항의행동의 선두에 섰던 민주노총은 광화문광장 미대사관 앞에 도착해 ‘방위비 협상 중단하라! 미군은 나가라! 민주노총 미국규탄대회’를 열었음.
• 규탄대회가 마무리되고 같은 장소에선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강요 규탄 범국민 촛불’이 이어짐.

 

기사이동 191217, 민플러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98

 

 

<강제징용>

 

문희상, 일제 징용 보상 ‘1+1+α’ 법안 발의

•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
• 한 이른바 ‘1+1+α’ 법안을 18일 대표 발의
• 한·일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
• 여야 의원 공동발의자로 참여(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태년·백재현·정성호·김성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윤상현·홍일표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이동섭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무소속 서청원·김경진 의원)
• 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안이라 문제가 큼.
• 일본 측이 모금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안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 모금에 피해자 격인 한국이 참여한다는 점 등도 논란이 될 전망

 

기사이동 191218,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82151005&code=910302#csidx32f599cac07a6f89047a97edcd17f42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보다 나빠” 시민단체 ‘문희상안’ 반대 팩스

• 문희상 안 발의 전후로 시민사회단체는 현역 국회의원 전원에게 법안 반대를 촉구하며 행동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전날 현역 국회의원 295명 전원에게 “발의에 찬성하지 말라”는 내용의 팩스를 보냄
• 이들은 “문 의장의 법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일본에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비판
• 법안은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대북제제 완화>

 

중러, 대북제재 완화案 안보리 회람…남북 철도도로사업도 포함

•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
• 대북 금수(禁輸) 품목을 일부 해제하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
• 북한의 수산물·섬유·조형물 수출 금지를 풀어주고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오는 22일까지 모두 송환토록 하는 제재조항을 해제하는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담김
• 수산물 수출은 지난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의해 금지됐고, 섬유제품 금수 조치는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에 담겨 있음.
• 또한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2년 내 북한에 되돌려보내 하는데 그 시한이 오는 22일임.
•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 안보리에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함.
•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시기상조인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힘
• 영국과 프랑스도 대북제재에 강경한 입장임.

 

기사이동 19121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7010553072?section=search

 

 

러·中, 안보리 제출 결의안 초안서, 6자회담 재개도 제안

•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는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
•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미가 대화를 계속하고 6자회담을 부활시키며, 북한의 결의안 준수 상황에 따라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할 것을 촉구
• 러시아 타스 통신과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초안에 "대화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달성하기 위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나 다른 유사한 형식의 다자 협의를 재가동할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이 있음.

 

기사이동 19121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7150152083?section=search

 

 

유엔 대북제재위 의장국 독일, 중러 제재 완화 결의안 반대

• 독일 외무부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창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기사이동 19121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8020500504?section=search

 

 

EU,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北, 안보리 결의 준수하길“

• 버지니 바투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대변인 "제재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정치적 과정을 장려하는 수단“
• 또한 "북한이 명시된 약속을 준수하고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절차를 밟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기사이동 19121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9027200504?section=search

 

 

<북미관계>

 

비건, 19∼20일 中 전격방문…美 "대북 국제적 일치단결 논의"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2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 방문
•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련국들과의 돌파구 모색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
• 중·러의 대북공조 이탈 움직임에 대한 차단 시도와 맞물려서 더욱 주목
• 비건 대표의 이번 아시아 방문은 당초 공개된 바로는 한국과 일본을 찾는 일정
• 앞서 비건 대표는 방한 중인 지난 16일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며 북한에 회동을 공개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한 채 다음날인 17일 일본으로 떠남

 

기사이동 19121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8023851071?section=nk/news/all

 

 

美태평양공군사령관 "北선물은 장거리 예상…모든옵션 테이블에"

•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이 거론한 '성탄절 선물'이 장거리미사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보도됨.
• 2017년 북미 대치 상황에서 검토했던 것이 많아 금방 대응할 수 있다면서 전략폭격기 전개 가능성까지 언급함.
• "우리의 역할은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도 "만약 외교적 노력이 무너지면 우리는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2017년의 준비태세를 언급함.
• 2017년 당시 미국의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전투기와 함께 북한 인근에 출격한 것을 말함.
• 이어 우리는 모든 완전한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 나의 역할은 이 군사적 조언을 정리하는 것이고 우리의 지도부가 어떤 지렛대를 빼들 것인지 결정하는 것"라고 밝힘.

 

기사이동 19121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8004652071?section=nk/news/all

 

 

前 美NSC국장 "美, 北비핵화 최종상태 정의 고집 내려놔야"

• NSC 비확산국장으로 일한 리처드 존슨은 "협상 파트너 사이에 신뢰가 없을 때는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말함.
• 이어 "협상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 최종 결과를 못 박으려 하면서 이 행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감축하고 동결하는 실제적 프로세스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시작할 기회를 주저앉히고 있다"고 비판
•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상태' 정의에 대한 고집을 내려놓고 대신에 실질적 (대북) 제재완화와 구체적 핵관련 조치를 맞춰보는 힘든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
• 북은 그동안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하나씩 주고받으며 단계적으로 접근, 70년간 적대해온 북미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옴.

 

기사이동 19121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8048800071?section=nk/news/all

 

 

유엔총회, 15년째 北인권결의 채택…北대사 "정치적 조작" 반발

•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
•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EU와 함께 결의안을 주도한 일본은 초안 작성에 불참
•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면서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
•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
•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 "반(反)북한 적대세력의 전형적인 선언문에 불과한 이번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투표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밝힘.
• 또한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결과물"이라며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
• 결의안을 주도한 EU 회원국에 대해서도 "이슬람 포비아(이슬람혐오증), 제노사이드(대량학살), 소수민족 학대, 인종차별 같은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 범죄부터 되돌이켜봐야 한다"고 주장
•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등도 정치적인 인권결의안엔 반대한다면서 북한 입장을 뒷받침

 

기사이동 19121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9004251072?section=nk/news/all

 

 

 

 

1223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December 23, 2019December 23, 2019

12월 23일

 

  <방위비 분담금>

韓美 방위비분담, ‘어디서’·‘왜’ 엇갈릴까

• 한국과 미국이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SMA 틀을 유지해야 하느냐, 확대해야 하느냐의 근본적 문제에서 견해 차이
• 드하트 대표는 "주한미군의 순환배치와 임시배치, 병력 훈련과 이들이 갖추는 장비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현행 SMA 틀은 이 같은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 한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 "(한국에 분담을 요구하는) 모든 비용은 한국 방어와 직결된 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주장함.
• 정은보 대표는 "원칙적으로 기존 SMA 협상의 틀, 28년간 유지되어 온 SMA 틀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은 강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라고 밝힘
• 정부는 방위비 분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동맹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대표적인 것이 미국산 무기 구매이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맹 기여에 대해 고려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힘.

 

기사이동 191220,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47294&ref=D

 

 

韓방위비대표, 미군 역외주둔경비 "낼 수 없다"

•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원칙적으로 기존에 SMA 협상의 틀, 28년간 유지되어 온 SMA 틀, 그 틀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은 강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 "동맹 기여도 상당 부분 협상의,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정당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이동 191219,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219017000038?did=1947m

 

 

美방위비대표 "한국 방어 위한 비용 신설해야"

• "한국은 민주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이제는 동맹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할 위치에 올랐습니다."
•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적 능력은 상당 부분 방위비 협정에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능력은 한국이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이고,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 "최종 합의 금액은 우리가 처음 요구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측으로부터 듣는 것과도 다를 것입니다."

 

기사이동 191219,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219000400038?did=1947m

 

 

<강제징용>

문희상안에 선그은 청와대 "강제징용 해법 될 수 없다"

• 청와대는 20일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른바 '문희상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
• "만약 어떤 해법이 나오더라도 일본 가해기업이 원하지 않으면 기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문제해결이 안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행이 안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라고 지적
• "피해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위안부 이슈 때도 똑같은 경험을 했지 않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분들이 그 안에 대해 거부하고 사법절차를 강행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
• 한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24일 오후 청두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이동 191220,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12201731308682

 

 

문희상 "강제징용 법안, 오해…日사과·대법원 판결 전제"

•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이번 해법은 법률 구조상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 위에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
• 그러면서 "일본의 사죄는 정치적인 것으로 정상간 합의와 선언에 담겨야 하는 것이지, 한국의 국내법에 명문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안설명에 명확히 했다"고 반박
• "'문희상 안'은 발의단계로서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양국의 대화와 화해협력의 물꼬를 트는 촉매가 목적"이라고 말함.

 

기사이동 191222,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262569

 

 

일본제철 명예회장, 문희상 강제징용 해법에 "찬성 못해"

•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9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문 의장의 제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고 보도됨.
• 미무라 회장은 대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명예회장을 겸하고 있음
• 앞서 일본제철은 대법원이 명령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에 기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당시(일제 강점기)의 일본제철은 우리 회사와는 별개의 회사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견해를 표명
• 법안 조문에는 일본 측의 사죄나 사과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다만 제안 취지에 "일본 정부의 반성·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며 한일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도록 하겠다는 설명이 있을 뿐임.

 

기사이동 데일리안, 191222

http://www.dailian.co.kr/news/view/855078

 

 

<한중일 정상회담>

中·日정상 차례로 만나는 文대통령…비핵화·수출규제 '분수령'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연말 동북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중일 3각 외교전을 시작
• 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얼마나 진전을 이루느냐에 따라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를 포함해 내년 한일관계의 흐름이 판가름날 것이라는 관측
•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우회설득'에 힘을 집중할 것
•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을 통해 북한의 '연말 시한'의 유예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북한이 실무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해달라고 당부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거론
•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
•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 역시 향후 내년 이후 한일관계를 크게 좌우할 수 있음

 

기사이동 19122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2040300001?section=politics/diplomacy&site=topnews

 

 

<북 소식>

北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회의 주재…"자위적 국방력 강화 논의"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보도함.
• 이어 "정세변화 흐름과 우리 혁명 발전의 관건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 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정치적 대책들과 군사적 대책들을 토의·결정하며 조직문제를 취급할 것이라고 하셨다" 밝힘.
• 자위적 국방력' 강화방안과 군부대 조직 개편, 인사 결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기사이동 19122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2003453504?section=nk/news/all

 

 

<북미관계>

北외무성 "북미관계 예민 국면…美, 인권까지 문제삼아" 반발

• 외무성 대변인은 로버트 데스트로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가 지난 19일 현지 언론에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관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유엔총회에서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강압 채택시킨 것도 모자라 미국이 직접 나서서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걸고 들었다"고 비난
• 특히 "조미관계가 최대로 예민한 국면으로 치닫는 때에 이런 악담질을 한 것은 붙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가뜩이나 긴장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라고 경고함.
• 앞서 데스트로 차관보는 지난 18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같은 인권 유린 국가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여를 해야 한다"고 말함.

 

기사이동 1912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1029800504?section=nk/news/all

 

 

美, '北 성탄선물' 촉각 속 '시간단위 추적' 대응책 모색 긴박

•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극적 모멘텀 마련을 위해 이뤄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지난주 한국과 일본, 중국 방문길이 결국 북한의 무응답에 따라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미국의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 도발을 막으려는 외교적 노력과 도발 현실화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투트랙으로 이뤄지는 모양새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2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대응 등을 논의
• 백악관이 미일 정상 간 통화에 대해 '북한의 위협적 성명'이라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명시하기도 함.
• 주말에는 미 공군 주력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등 군 당국도 공개적 대북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며 대북 압박
•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외교적 해법이 최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오늘 밤에라도 싸워서 승리할 준비를 하며 높은 대비태세 상태"라고 밝힘
•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언급에 대해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매우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뉴욕타임스(NYT)도 "시간 단위로 북한의 행동을 추적하는 미국의 군·정보 당국자들은 임박한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고위 외교당국자들과 군 지휘관들은 아마도 가장 심각한 위기의 사이클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함.

 

기사이동 19122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3001100071?section=international/correspondents/index&site=major_news01

 

 

비건 "한국에서 한 발언 유효"…북미 대화 의지 재차 강조

• 스티븐 비건은 "여러분은 내가 한국에서 한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 발언은 유효하다"고 밝힘.
• '한국에서 한 말'이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문을 재확인한 것으로 예측됨.
• 지난 15일 "일을 할 때이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북한)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며 북한 측에 만남을 요구함.

 

기사이동 1912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1025100071?section=nk/news/all

 

 

김연철 "내년 정세 매우 유동적…대화당사자, 인내심 가져야"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0일 북미협상 교착에 대해 "대화 당사자 모두 이번에야말로 결실을 이뤄내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힘.
• 또한 내년도 한반도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며 "지금과 같은 정세의 하강 국면에서는 무엇보다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상승 국면으로 반전시킬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함.

 

기사이동 1912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0070200504?section=nk/news/all

 

 

<기타>

北 납치 의심 일본인 실종자, 일본서 또 발견

• 일본 나고야(名古屋)시에서 1980년대 행방이 끊긴 뒤 북한으로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로 분류된 일본인 남성이 현재 멀쩡하게 일본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 됨.
• 아이치(愛知)현 경찰은 1986년 당시 32세의 나이로 사라졌던 가와이 유조(河合有三) 씨가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실이 지난달 확인됐다고 20일 발표
• 앞서 야마가타(山形)현 경찰이 1983년 행방불명된 사이토 다케시 씨가 작년 4월 일본에서 숨졌다고 올 9월 발표하는 등 특정실종자가 납치사건과 무관한 사례가 올해 들어 잇따라 확인됨.

 

기사이동 1912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0132800073?section=nk/news/all

 

 

 

 

 

1224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December 23, 2019December 23, 2019December 24, 2019

12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

한중 정상 "북미 대화 모멘텀 유지"…시진핑 '사드 해결' 언급도

•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1층 동대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 교류 협력 증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
•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양국 입장은 문 대통령 집권 후에 더 강화됐고, 통하는 부분이 많아졌다"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양국의 공동 입장은 양국 간 협력의 튼튼한 기초가 되고 있다"고 평가
• 북미 비핵화 대화 상황에 대해  "중한은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고 말함
• 문 대통령도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살려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초청에 감사를 표하며 방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함.
• 시 주석은 "사드와 관련해 타당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답함

기사이동 191223,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23_0000869310&cID=10301&pID=10300

 

中매체들, 한중 정상회담에 '양자 관계 개선' 주목

• 중국 관영 매체들은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을 일제히 부각하면서 양자 관계 개선에 큰 관심을 표명함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와 신화통신 등은 이날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2시간여만에 결과를 보도
• 환구망(環球網)과 봉황망(鳳凰網)은 문재인 대통령이 홍콩이나 신장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고 발언했다며 이를 제목으로 뽑아 보도
•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시 주석이 홍콩·신장 문제에 대해 '이 문제들은 중국의 내정문제'라고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언급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

기사이동 19122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3160000083?input=1179m

 

내일 한일정상회담…한일관계 변곡점 '기대vs한계'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에서 15개월 만의 정상회담
•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등 현안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
•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20일 포토레지스트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으나 청와대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
•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해법은 더 간극이 큼
•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거듭 밝혀 온데 반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해옴
• 아베 총리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출신 근로자 문제(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일본의 생각을 제대로 알리고 싶다"고 말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 그러면서 "한일청구권협정은 국교 정상화의 전제인 만큼 한일관계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

기사이동 191223,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2316157644527&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북미관계>

美조야 '北 성탄선물' 시나리오 분분…트럼프 침묵 속 예의주시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밝을 경우 자신이 최대 외교 치적으로 꼽아온 '핵실험·ICBM 시험 발사 중단' 성과가 대선 가도에서 상처를 입게 됨
• 그만큼 대북 정책 궤도수정에 대한 미 조야의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음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1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며 국제적 대북 공조를 통한 도발 차단에 나섬
• 공개적으로는 북한 문제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음
• 북한은 지난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 이어 조만간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그동안 경고해온' 새로운 길'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됨.
• 폭스뉴스는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현실화할 경우 북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종지부를 찍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외교 정책 목표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
• 볼턴 전 보좌관은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야욕을 막았다는 주장은 허세이며 김 위원장이 미국을 모욕할 경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민주당도 대북 정책 실패론을 내걸고 대대적인 견제에 나설 태세

기사이동 1912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4008000071?section=nk/news/diplomacy

 

한미 특수부대, '북한 기지 습격·요인 구출' 합동 훈련

• 23일 미국 국방부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 등에 따르면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은 지난달 군산 공군기지 등에서 근접전투 훈련
• 이번 훈련은 북한군이 우리 요인을 납치한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전해짐.
• 강원도에서 공중 낙하 훈련을 했고, 미군 특전대원들은 치누크(CH-47) 헬기에서 강하 훈련
• 특전대원들은 건물 내부에서 '북한군 군복'을 입은 대항군과 교전함

기사이동 19122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3023451504?section=nk/news/all

 

美국방부, '한미, 북한군 습격훈련' 보도에 "터무니없고 위험해"

• 미국 국방부는 일부 한국 언론이 한미 특수부대의 공동훈련 영상을 두고 '북한군에 대한 가상 습격훈련'이라는 분석을 한 보도에 대해 "터무니없고 위험하다"고 발을 뺌
• 일부 언론은 미 국방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재된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의 근접전투 공동훈련 사진 및 영상 등을 토대로 미국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한 북한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해석을 함.

기사이동 1912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4024300504?section=nk/news/military

 

<북 소식>

러 모스크바 北 식당 모두 문 닫아…극동 블라디선 여전히 영업

•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 식당 3곳을 확인한 결과 모두 정상 영업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이 전날로 끝났지만, 전혀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듯한 태도
• 모스크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내 남쪽 바빌로바 거리에서 영업하던 북한식당 '고려'가 결국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
•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바 있음
• 표트르 일리이체프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 국장은 "(북한 노동자 송환이) 추진되고 있고,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음

기사이동 19122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3167500096?section=nk/news/economy

 

 

 

1226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December 26, 2019

12월 26일

<남북관계>

 

北매체 "한반도 긴장 격화는 남한 탓…매를 청하는 수준“

• 우리민족끼리는 26일 "2019년이 다 저물어가는 지금 북남관계는 나날이 격화되고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불구름이 떠돌고 있다"며 "온 한 해 동안 북침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린 남조선당국 때문이다"고 주장
• "올해는 남조선당국의 군사적도발행위로 일관됐다"며 "그들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낱낱이 고발해 주고 있다"고 함.
• 메아리는 "최근 남조선당국의 행동은 조소거리 정도를 넘어 매를 청하는 수준이다"며 "미국의 대조선 압박 책동에 편승해 아주 푼수 없이 놀아대고 있다"고 비난

 

기사이동 191226,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view/855905

 

   

한반도 냉기류에 '남북 혈맥잇기' 1년째 제자리걸음

• 26일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한지 1주년
• 4·27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하면서 시작
• 대북제재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앞으로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그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의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북한은 그러나 이에 대해 '남한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제기함
•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유엔안보리에 제출
• 문재인 대통령도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밝힌 바 있음.

 

기사이동 1912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5035800504?section=nk/news/all

 

 

서울시민 74% "통일 필요"…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은 낮아

 

•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만 19∼69세 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74.2%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함.
• 통일 예상 시기는 '20년 이내'라는 응답이 25.6%, '30년 이상'이 20.2%,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17.0%
• 그러나 5년 이내 남북관계 전망에 관한 물음에 39.5%만이 '좋아질 것'이라 답했고, 48.2%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
• 2032 서울-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61.8%로, 지난해(70.2%)보다 줄었음.

 

기사이동 1912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4142400004?section=nk/news/all

 

 

<북미관계>

 

北 성탄선물은?…ICBM서 SLBM·다단계로켓까지 관측 '무성'

• 2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강력한 도발일 수 있다는 우려함.
• 최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실시했다고 밝힌 두 차례 시험이 모두 ICBM과 관련이 있다는 것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가능성도 있음음.
• 혹은 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공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전망도 있음.
• 워싱턴포스트는 서해발사장에서 더 강력한 다단계 로켓을 공개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함.

 

기사이동 1912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5004600071?section=nk/news/all

 

 

美, 주력 정찰기 5대 한꺼번에 한반도로.. "北 섣부른 짓 말라" 경고

• 25일에 미국이 주력 정찰기 5대를 한꺼번에 한반도에 투입함
• 일부 항적까지 노출시키며 전방위로 감시하고 있으니 섣부른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북한에 보내는 차원으로 풀이
• 25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리벳조인트(RC-135W)와 코브라볼(RC-135S) 미사일 감시 정찰기, 조인트스타스(E-8C) 지상 감시 정찰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등 4대가 연이어 한반도 상공에 나타남
•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과 북-중 접경지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기지, 원산 신포 일대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지 등을 집중 감시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4일 “북한이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더라도 매우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北 메아리 "한미 상시적 감시 놀음…예리하게 지켜봐"

• 메아리는 북한은 적대세력들의 도발 책동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함.
•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미국에 편승해 푼수 없게 놀아댄다거나 미국의 허세에 덩달아 허파에 바람이 찬다고 비판함.

 

기사이동 191226,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79044&plink=ORI&cooper=DAUM

   

ICBM 발사까지 시사한 북한…한반도 정세 달아오르나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언한 `연말 시한`이 사실상 끝나면서 내년 한반도 기상도에는 먹구름
• 북한은 미국에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라며 `체제 생존권·발전권`을 위한 한미군사훈련의 중단과 제재 완화 같은 조치를 촉구해 옴.
• 트럼프 미 행정부가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삼고 있는 ICBM 발사를 강행하며 대미 압박과 위협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은 충분
• 부정적 전망 속에서 북한의 대미 강경 호언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수위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존재함.

 

기사이동 191226,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2/1084203/?a=1

 

 

<한중일 정상회담>

 

日언론, 한일정상회담 '평행선' 평가…"관계복원은 아직"

•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아베는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하는 것에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함.
•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철회를 요구했지만, 아베 총리는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징용문제 관련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제가 되지 않음
• 아베 총리는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문제와 관련 "투명성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 측에 과도한 대응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함.

 

기사이동 1912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4165200073?section=search

   

 

모처럼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잇달은 외교 결례 논란

• 중국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중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고, 일본은 문 대통령 발언을 끊고 기자단을 밖으로 내보냄
• 문 대통령이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말하자 일본이 한국 기자의 퇴장 요구
• 한일 정상회담 때 상대국 정상의 모두 발언이 끝나기 전에 퇴장을 요구한 것은 최초로 알려짐

 

• 중국은 문 대통령이 홍콩이나 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
• 청와대는 “시 주석이 홍콩·신장 문제에 대해 ‘이 문제들은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언급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

 

기사이동 191224,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24512721?OutUrl=daum

 

 

 

 

1227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December 27, 2019

12월 27일

<강제징용, 위안부>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오늘 판가름

•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27일 결론
•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
• 외교부는 작년 6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냄
• 헌재는 당사자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는지만 고려했을 뿐 외교적 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원칙론적 입장

 

기사이동 19122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6157800004?section=politics/diplomacy&site=major_news01

 

 

<북미관계>

 

北, 수일내에 노동당 전원회의…정부 "관련 동향 면밀 주시“

• 정부는 수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전원회의 일정에 촉각
• 통일부 관계자는 26일 "개최 여부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 전원회의를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이 부활, 대미 메시지 등 핵심 내용은 한주 뒤 발표될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

 

기사이동 19122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6067400504?section=nk/news/all

 

 

CNN "美, 北도발 대비 일련의 무력과시 사전승인…계속 주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을 사전승인한 상태라고 보도됨.
•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무기 요소 시험에 관여하려 할 경우 신속히 실시될 수 있는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들을 미 행정부가 사전승인했다"고 전함.
• 이에는 한반도 상공에 폭격기를 전개하는 것부터 지상무기 긴급훈련을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옵션에 포함된다고 설명
• 그러면서도 현재의 계획은 무력과시에 국한돼 있고 북한에 대한 직접적 군사행동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했다고 부연
•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의 지난 17일, "(미국은) 2017년에 했던 많은 것이 있어서 꽤 빨리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할 준비가 될 수 있다"며 무력시위를 거론한 바 있음.

 

기사이동 19122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010500071?section=nk/news/all

 

 

與野의원 60여명 "대북제재 일부 완화해 북미협상 재개해야"

• 여야 의원 60여명은 26일 미국과 유엔이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
• 성명서에서 "협상 재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희망한다"고 밝힘
• 성명서를 주도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성명서를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외신에도 보내서 우리의 입장을 환기할 것"이라고 말함.

 

기사이동 19122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6096500001?section=nk/news/all

 

 

<북 소식>

 

北, 전력법 개정…"낭비 없애고 늘어나는 전력수요 보장"

• 북한이 부족한 전기의 생산과 공급, 사용 등을 규정한 '전력법'을 개정
• 민주조선은 "수정보충된 전력법의 해당 조문은 6개"라며 전력낭비를 없애고 전력수요를 보장할 법적 담보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었다고 설명함.
• 조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주조선의 설명대로 전력생산을 확대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

 

기사이동 19122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6123500504?section=nk/news/all

 

 

<기타>

 

日 아베 정부, '北 납치피해자 2명 생존정보' 은폐 의혹

•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는 2명의 생존 정보를 북한으로부터 받고도 공개하지 않아 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 북한이 2014년 2명의 생존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전달했지만, 당시 일부 정부 고위 당국자가 두 사람 정보만으로는 국민 이해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공표하지 말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 일본 정부 당국자는 두 사람이 귀국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 다른 납치 피해자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도 없었다며 ”납득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여서“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짐.

 

 

아래 기사는 25일 매일경제 단독, 이후 조선일보에서 인용했으나 정확한 사실확인은 되지 않은 기사임.

 

"방위비 10%내 인상…美무기 구입 늘릴 것“

• 2020년도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상승률은 `10% 이하`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
• 미국은 분담금을 적게 올리는 대신 만족할 만한 수준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이뤄진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
• 외교안보 소식통은 "최근 청와대 관계자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SMA의 틀은 절대 못 벗어난다`며 `두 자릿수 상승률은 없을 것`

 

기사이동 191225,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2/1083136/?a=1

   

美, 방위비 50억달러 요구 철회…대신 '동맹 기여 확대' 요구

• 미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50억 달러(약 6조원)의 방위비 부담 요구를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26일 알려짐
• 미국은 한국에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 대신 '동맹 기여 확대'를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임
•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나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 등의 동맹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미국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
• 미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931억 달러(한화 109조2900여억원)어치의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은 62억7900만 달러(한화 약 7조3746여억원)를 구매해 4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한 국가인 것으로 확인 됨.

 

※ 조선일보 기사 인용됨.

 

기사이동 191226,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26000154

 

 

1230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December 30, 2019

12월 30일

 

<북 소식>

北김정은 "안전보장 위한 공세적 조치"…전원회의 이틀째 진행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9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 차 회의에서 체제 안정을 위한 '공세적 조치'를 강조.
• 특히 김 위원장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데 대해 언급하면서 "대외사업 부문과 군수공업 부문, 우리 무장력의 임무"에 대해 밝힘
• 이를 두고 미국과 대결하던 2017년 이전 '강경노선'으로 회귀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음
• 또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도 높이 벌이며 근로단체 사업을 강화하고 전사회적으로 도덕 기강을 강하게 세울 데 대한 문제들"을 강조함
• 국가건설 전반에 대해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고 "경제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실천적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함
• 이 외에도 자립경제 강화 방안, 과학연구 지도 개선, 교육과 보건 부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언급, 3일 차 회의가 30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기사이동http://yna.kr/AKR20191230005853504?site=popup_share_copy

 

"北, 러시아에 유학·연수 비자로 노동자 재파견 타진"

*아사히 신문 보도 내용임

•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학 혹은 연수 비자로 노동자를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러시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한 관계자는 러시아 극동에는 가장 많을 때 1만6천명의 북한 노동자가 건설업과 수산가공업 등에 종사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인 이달 22일까지 대부분 철수했다고 밝힘
• 북한은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유학이나 연수 목적의 단기체제 비자로 노동자를 파견하겠다는 의향을 러시아 측에 전달하였고, 러시아의 이 간부는 북한이 그런 방식으로 노동자를 파견하면 제재가 계속되더라도 응할 생각이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짐
• 중국도 유엔 안보리가 정한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이후에도 관광 혹은 연수 목적의 단기체제 비자를 받은 북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덧붙임

기사이동

http://yna.kr/AKR20191229046400073?site=popup_share_copy

 

 

<북미관계>

美, 성탄 후에도 심상찮은 北에 군사력 거론하며 도발자제 경고

• 성탄 선물'은 없었지만 심상찮은 행보를 이어가는 북한을 두고 미국의 외교안보 사령탑이 직접 미국의 군사력을 거론하며 도발자제 및 비핵화 약속 준수를 촉구함
•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음
• 그는 "우리는 도구함에 도구가 많고 추가적 압박이 북한과 관련해 동원될 수 있다"고 함
• 또한 "미국은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김정은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그런 접근을 취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실망할 것이고 실망감을 보여줄(demonstrate) 것"이라고 답함
•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함.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라인이나 다름없는 장거리미사일 발사까지 무대응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임
•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정권교체가 없을 것이며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경제적 발전과 함께 엄청나게 밝은 미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점도 재확인함

기사이동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2309518Y

 

美공군, '北 ICBM 발사' 가상영상 공개…요격미사일 대응도

• 미국 공군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상황을 가정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 공개함
• 약 1분 가량의 이 영상은 북한 평양 북쪽 지역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상황을 가정함
• 미군은 북한 미사일에서 탄두가 분리되자 지상 요격미사일로 대응함
• 해상에서 구축함이, 공중에서 MQ-1이 각각 뜨고, 우주에서는 정찰위성이 가동함.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고,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서 화염이 솟구치는 모습도 등장함
•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과도하게 위협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옴

미 공군, 북한 ICBM 발사 가상영상 공개
[가데나기지 SNS 캡처]

• 미군 전략사령부도 지난 22일 SNS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 2' 발사와 스텔스 폭격기 B-2, 전략폭격기 B-52 비행 장면 등을 담은 영상을 올린 바 있음.

기사이동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9024900504

 

<강제징용>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림.
• 헌법소원에 대해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
•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
• 헌재는 "해당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합의로 인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함
• 외교부는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조약'이 아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

기사이동

https://news.v.daum.net/v/20191227163735222

 

 

 

 

0103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January 03, 2020

01월03일

 

 

<북 소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관련 기사들

 

조선로동당,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37

 

‘새로운 길’, 정면돌파전의 두 가지 목표와 2020년 북미정세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42

 

김정은 위원장 “조미 대결,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8557§ion=sc3§ion2=

 

북 “전원회의 기본 정신,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 힘으로 정면돌파하는 것”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8583§ion=sc3§ion2=

 

‘노동당 중앙위 결정서’로 본 2020년 북미관계는?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903

 

北 당 전원회의 '보도'...'남북관계'언급 1도 없어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899

 

키워드로 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41

 

 

北신문 "존엄·생존권 침해시 즉시 타격…국방건설에 총력“

• 노동신문은 연말 나흘간 진행한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보고의 핵심내용을 상세히 해설하고 그 실행을 촉구
• "공화국의 존엄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안겨야 한다"고 역설
• 또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당 국방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라고 밝힘.
• 이어 "조성된 정세는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경제와 사회분야에서 강력한 공세로 제재를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촉구
• 또한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외부적으로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을 짓부시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 본태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

 

기사이동 19010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027000504?section=nk/news/politics

 

 

<관련 반응>

 

"한반도 정세 1~2월이 중대고비…한미훈련 조정 필요“

• 통일연구원은 2일 '북한의 제7기 5차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을 통해 "(북한이) 일단 우려했던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 정세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밝힘
• 북한이 이번에 내세운 '새로운 길'의 핵심 키워드는 '정면돌파'라며 "미국과의 교착상태가 장기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군사적 (핵)억제력 및 내부적 힘 강화를 통해 응집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요지"라고 분석
•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대미협상의 전략변화'를 예고한 대목으로 해석
• "비핵화 범위를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한국에 제공하는 핵억제력 제거를 포함하는 북한식의 '조선반도 비핵화'로 이동시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
• 이어 "2월 말, 3월 초부터는 통상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시즌에 돌입한다. 과거 패턴으로 보면 북미, 남북은 공세적인 비난과 대치, 군사적 긴장 메커니즘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은 정세관리의 핵심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

 

기사이동 19010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2070000504?section=nk/news/all

 

 

국방부 "연합훈련, 비핵화지원 조정 시행 기조 변함없어“

• 국방부는 한미가 연합훈련을 조정 시행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
• '앞으로도 대규모 훈련은 자제될 수 있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진전되는 사항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힘
• 1, 2월 중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있는지, 오는 3월 독수리훈련이 재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훈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임.

 

美국방 수뇌부, 北관련 "일어날 어떤것에도 준비,경계태세 충분”

• 미국 국방당국 수뇌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전원 회의 발언 등과 관련, "일어날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
•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경계태세에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특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높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함.
• 또한 북한과 관련해 임박한 시험이나 발사 또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징후를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분명히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피함.
•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밀리 합참의장은 뚜렷한 이야기는 피하면서도 대비태세가 갖춰져 있다고만 강조함.

 

기사이동 19010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047400071?section=nk/news/all

 

 

<기타>

 

美 "'방위비 10~20% 인상' 한국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

-한국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미 국무부가 28일(현지시간) 밝힘

-방위비 분담금을 당초 요구한 올해 수준의 5배 대신 10~20%만 올리기로 했다는 일부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반박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SMA를 비롯해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한 것들에 감사하지만, 대통령은 한국은 능력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한 몫(fair share)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

-또한 "미국은 1월 초에 있을 다음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기사이동 191229,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668087

 

 

 

 

0106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January 06, 2020

 

 

<북 소식>

北, '전원회의 관철' 궐기대회…"美, 대화 간판 걸고 압살"

•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 평양방송 등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궐기대회가 5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보도
• 결의문에서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며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창조물들은 하나하나가 크든 작든 번영과 발전의 귀중한 재부이며 오늘의 첨예한 대결에서는 핵탄과 맞먹는 위력을 가진다"고 강조
• 이어 "경제건설에서의 실질적인 성과로 국가의 자강력을 부단히 강화하지 않는다면 적들의 반동 공세는 지금보다 거세어질 것"이라며 "전 인민적인 생산 투쟁과 창조 투쟁을 맹렬히 벌여 당이 제시한 경제과업들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겠다"고 선언

 

20010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5050900504?section=nk/news/all

   

北신문 "美에 기대할 필요 없어…'정면돌파전' 수행해야"

• 노동신문은 5일 미국의 제재 해제 등을 기대하지 말고 자력갱생과 무기 개발 등 통해 '정면돌파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
• "미국의 본심을 명명백백히 파악한 지금에 와서까지 제재 해제 따위에 목이 매여 그 어떤 기대 같은 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
• 이어 "우리의 주체적 힘이 적대 세력들을 압도하여야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총파산시키고 원수들의 공갈과 위협을 종식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
• 또한 모든 당원과 근로자가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 봉쇄 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

 

20010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5019200504?section=nk/news/all

   

 

<미국>

'온갖 제재에도 이란 못바꿨다'…美서 최대압박 전략에 회의론

• 미국의 대이란 최대압박 전략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미국에서 제기
•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을 겨냥해 경제제재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최대압박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대외기조
• 미 ABC방송 일요 시사프로그램 '디스 위크' 진행자 조지 스테퍼노펄러스는 5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최대압박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지 질문함
•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위) 선회는 경제적 최대압박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대압박 작전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
• 폼페이오 장관은 "틀림없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핵합의는 끔찍한 것이라고 비난함. 그러면서 "이란 정권이 정상국가처럼 행동하도록 우리의 전략을 열심히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함
•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바버라 슬라빈 국장은 WP에 "이란이 코너에 몰린 게 아니다. 우리가 코너에 있다"면서 "미국이 지금 뭘 더 할 수 있나? 우리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제재했다. 뭐가 남았나?"라고 반문
• 보수성향 카토연구소의 존 글레이저 외교정책연구국장도 "트럼프가 취임할 때는 (이란과의) 채널이 있었다. 지금은 없다. 이란이 무엇을 하면 (제재가) 해제되는지 신호를 주지 않고 제재를 부과했다. 폼페이오의 요구는 외교정책을 전부 내던지고 전체 시스템을 개혁하기까지 해제는 없다는 말이나 같았다"고 비판

 

20010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6001300071?section=nk/news/all

 

 

<한미관계>

“방위비 분담금 협상·전작권 전환·美中 갈등 핵심 변수”

 

 

• 한미는 모두 각 국내 정세는 물론, 자국을 둘러싼 외교관계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황

 

2020년 한·미 관계 핵심은 방위비 협상

•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전문가들 간 별 이견이 없는 올해 한·미 관계의 최대 이슈
• 미국에 있어 한국과의 협상은 전초전
• 한국과의 협상에서 밀릴 경우 이어지는 일본, 독일과의 방위비 협상도 어려워지기에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

 

전작권 전환 추진

• 한미 동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작권 전환과 북미관계
• 자주국방을 위한 전작권 조기 전환 찬성과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엇갈림
• 한반도 문제에 ‘옵션’을 두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음. 미군이 유사시 발을 빼기 쉬워진다는 것
• 다만 유엔사 강화를 통해 한미연합사령부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려 할 가능성 있음

 

미·중 관계도 중요 변수

• 미·중 관계 역시 한·미 관계에 중요한 변수
• 한국은 향후 미국, 중국 양측으로부터 “우리 편이 돼라”는 압박을 받을 게 분명

 

200105,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0105507920?OutUrl=daum

 

 

한미 외교차관보 회동,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돌파구 찾았나

• 한미 외교차관보가 4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동맹 현안을 협의
•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공식 회동
•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북한 비핵화 등 동북아 안보 사안 등이 다뤄진 것으로 보임.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
• 연초부터 외교부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방미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고강도 도발을 막고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 됨.

 

200104,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04_0000879302&cID=10301&pID=10300

 

   

<한국>

美-이란 전운 고조…'호르무즈 파병' 정부 고민도 깊어져

• 미국이 이란군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해 온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됨.
• 정부 소식통은 5일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 상황 등 최근 중동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에 대한 기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 이달 중순 아덴만 해역에 도착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DDH-Ⅱ·4천400t)이 2월부터 강감찬함과 임무 교대해 대해적 작전을 하게 되는데, 일각에선 왕건함의 작전지역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거론
• 정부 당국자는 "호르무즈는 한국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해역이니 안전항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여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함.

 

20010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5021051504?section=nk/news/all

 

 

<한미일 관계>

"한미일 안보 담당 고위급 회의 이르면 8일 개최 조율"

• 한미일 3국 안보 담당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
•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하는 회의 워싱턴DC에서 개최하는 방안 협의 중.
• 애초 지난달 초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한일 지소미아에 관한 입장 차이 때문에 보류된 바 있음

 

20010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143900073?section=nk/news/all

 

韓전략물자관리 문제삼더니…"日, F4전투기 부품 매각 검토"

• 일본 정부는 금년도에 퇴역이 예정된 F4 전투기를 부품별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 아소 다로 재무상이 2020년도 예산안에서 방위비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수입도 생각하라'고 주문한 것이 계기
• 방위성 간부는 "철도 회사도 현역에서 은퇴한 차량 부품을 판매하고 (이것이) 수익이 된다"고 말함.
• 한국의 전략 물자 관리를 이유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전투기 부품을 일반에 매각하는 것은 자가당착

 

20010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5051200073?section=international/all 

 

<국제>

 이란, 핵합의 사실상 탈퇴…"핵프로그램 제한 안지켜"

• 이란 정부는 5일(현지시간)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밝힘
• 핵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 이란이 2015년 7월 타결했으나 미국의 탈퇴와 이번 이란의 탈퇴로 자초될 처지가 됨
• 이란 정부는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힘.
• 우라늄 제한은 핵무기 개발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 우라늄을 농도 90% 이상으로 농축하는 것이 핵무기 제조의 관건
• 유럽이 계속 핵합의 이행에 미온적이고 이란 군부 거물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군에 폭사하면서 내놓은 강경한 조치
• 다만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철회한다면 핵합의로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미국이 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전망
• 2018년 5월 8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파기한 뒤 1년간 핵합의를 지켰지만 유럽 측마저 핵합의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5월 8일부터 60일 간격으로 4단계에 걸쳐 핵합의 이행 수준을 줄여옴.

 

20010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6002351111?section=international/north-america&site=topnews

 

 

크로아티아 대선서 중도좌파 밀라노비치 전 총리 당선

• 크로아티아에서 5일(현지시간) 진행된 대선 결선 투표에서 중도 좌파 성향의 조란 밀라노비치(54) 전 총리가 당선
• 그는 정계에는 1999년 사회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입문
• 밀라노비치 전 총리의 당선은 최근 몇 년간 보수주의 후보들이 선거에서 이겨온 중유럽에서 흔치 않은 승리라는 평가
• 작년 10월 폴란드 하원 선거에서는 우파 민족주의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PiS)이 대승을 거뒀음.

 

20010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6001751088?section=international/all

 

 

 

 

 

 

 

 

 

 

 

 

0107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January 07, 2020

1월 7일

 

 

 

<남북관계>

北,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구상' 기고문 비난…"아전인수 궤변"

•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담은 글을 겨냥해 "궤변"이라고 논평함.
• 우리민족끼리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여기에서 남조선 당국자가 조선반도에서의 대화·평화 흐름을 마치 저들이 주도하기라도 하는 듯이 자화자찬하면서 철면피하게 놀아댄 것"
• 메아리는 "2019년 남측은 북미 사이에서 무슨 중재자 역할을 표방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결국 미국만 의식하면서 북미 관계의 결과를 기다리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며 "한미동맹의 틀에 자기를 스스로 가둬놓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함.

 

[전문]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 - 한반도 평화 구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625463?fbclid=IwAR0R6Ym_cnkJ5G7PMYnzuAZWmm8UCrO-uHwpk9P6FRqh2STd8cJ4bQfkg_U

 

 

20010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6021400504?section=nk/news/all

 

 

<북미관계>

트럼프 "김정은 내게 한 약속 깰 거라 보지 않지만 그럴 수도"

•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새 전략무기 공개’, ‘충격적 실제 행동’을 공언함
•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 위원장)가 내게 한 약속을 깰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함.
• 북한이 ICBM 카드에 손을 댈 가능성을 미 당국이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

20010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6058400071?section=nk/news/all

 

 

<한미관계>

한국, 중동에 13차례 파병…호르무즈 파병여부 주목

• 미군의 이란 사령관 공습으로 전운이 돌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 파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군이 중동에 파견됐던 전례와 역할 등에 관심
•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은 1991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중동 6개국에 파병
•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참가하였으며 현재는 레바논에 동명부대, 아랍에미리트에 아크부대가 파병된 상태

20010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6140900504?section=nk/news/all

 

 

<국제>

美만류에도 미군 철수 결의안 통과시킨 이라크 의회…반미정서 고조

• 이라크 의회에서 5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결의안을 통과
•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와 친(親)이란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핵심요인이 미국에 의해 폭살된 것에 대한 반발 조치
• 시아파 출신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가결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초강수에 이라크 내부 친이란 세력이 결집하는 모양새
• 미국이 간섭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아 미국에 대한 분노가 친이란 세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 로이터통신은 “솔레이마니에 반대하는 이라크인마저 미국이 이라크 영토 내에서 두 요인을 살해함으로써 이라크를 더 큰 군사충돌에 휘말리게 만들었다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함
• 미국은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군사력을 동원해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것이며 이는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 것.
•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준의 제재를 이라크에 가할 것이다. 이란 제재는 약하게 보일 정도일 것”이라고 경고함.

200106,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00620&code=61131111&cp=du

 

 

이라크 총리, 美대사 만나 “미군 이라크 철수에 협력” 요구

•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현지시간 6일 매슈 튤러 주이라크 미국 대사를 만나 미국은 미군이 이라크 영토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
• 이라크 의회와 정부는 3일 바그다드 공항에서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무인기에 폭사하자 이라크가 승인하지 않은 군사작전은 주권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

200107,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7121&ref=D

 

 

EU, 이란에 '핵협정 파기' 재고 호소...10일 특별 회의

• EU 외교 문제 위원회가 오는 10일 특별 회의를 열어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 공습에 따른 긴장 고조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힘
• 또한 "EU 회원국들은 협정이 이란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
• 이라크 의회의 해외군 철수 요구에 대해서는 "다에시(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다른 명칭)에 의해 파괴된 이라크가 다시 발전하고 있다. 국민들은 재건과 더 큰 안정을 위한 지속적 진전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함.

200107,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07_0000880974&cID=10101&pID=10100

 

 

나토 사무총장 "이란, 추가적인 폭력 및 도발 자제해야"

•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새로운 분쟁은 누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란은 추가 폭력이나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힘.
• 이번 작전은 "미국의 결정"이라고 밝히면서도 "28개 나토 회원국들은 회의 내내 중동의 안정을 해치는 이란의 행동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함.

200107,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07_0000880969&cID=10101&pID=10100

 

 

 

 

 

 

 

 

0109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January 09, 2020

1월 9일

 

<국제>

미국 전국 80여개 도시, 반전시위

80여개 도시에서 반전 시위

1월 4일, 미국 80여개 도시에서 이란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시위 일어남

미국 내 강한 반전여론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물러선 상태

 

전세계 미국 규탄 저항의 날

1월 25일 전 세계 미국 규탄 저항의 날 준비되고 있음.

전 세계 수백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

 

미국 반전 시위 영상

 

https://youtu.be/1DZ-FuhjG94 << 영상 이동

 

 

이라크 "이란, 미 기지 미사일 공격 직전 통보"

• 이라크 총리실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하기 직전 아델 압둘-마흐디 총리에게 계획을 간략하게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힘
• "표적은 미군이 주둔하는 곳에 한정했다'라고 전달하면서도 정확한 위치는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확인
• 보고받은 시간은 0시로 미사일이 발사된 시각과 1시간 안팎으로 차이
• 이어 "미사일이 아인 알사드 공군기지와 에르빌의 하리르 공군기지에 떨어졌다고 미국 측에서도 전화를 받았다"라고 덧붙임
•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9일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기 직전 압둘-마흐디 총리에게 전화로 작전 계획을 알림
• 압둘-마흐디 총리는 자신이 이를 극구 반대했지만 미국이 공격을 강행했다고 함.

20010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8179300111?input=1195m

 

 

北매체, 중동 상황 언급하며 美 공습 에둘러 비난…“이라크 주권 침해 행위”

• 북한 매체가 이라크와 쿠바 등을 언급하며 미국을 에둘러 비난하는 기사를 잇달아 내놓음
• 노동신문은  "현재 이라크에는 '반테러전'의 미명 하에 5,000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해 있다", "(미국의 공습은) 나라(이라크)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규정함

200108,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8275&ref=A

 

 

트럼프 "군사력 사용 대신 제재"...이란 위기 진정되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군사력 사용 대신 추가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힘
• 백악관에서 이란 사태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은 군사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란에 핵개발과 테러 지원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
• 이어 이란의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공격에 따른 미국인 사상자는 없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무력 대응 대신 이란에 추가 경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강조
• 미군은 어느 때 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우리는 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미국의 군사경제적 힘이 최고의 억지력"이라고 주장
• 핵합의에 대해서도 "이란의 호전성은 2013년 어리석은 이란 핵협정이 서명된 뒤 상당히 증가했다"면서 "미국에 고마워하는 대신 그들은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지적
• 또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에 중동 프로세스에 훨씬 더 많이 관여하라고 요청하겠다"고도 밝힘

 200109,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09_0000883546

 

 

이란 언론 "미군 기지 타격 미사일, 미 방공망 무력화"

•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2곳을 공격했을 때 발사한 미사일의 기종이 파테-313과 기암-1이라고 타스님뉴스 등 이란 현지언론들이 보도
• 타스님 뉴스는 "파테-313은 속도가 매우 빨라 미국의 대공 방어망이 격추할 수 없었다"라고 보도
• 이번 공격으로 "미국의 대공망이 무력화됐다"라고 평가

20010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9004700111?section=search

 

 

미국-이라크 ‘주이라크 미군 철수’ 놓고 공방

•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라크가 계속 티격태격
• 이라크는 미국의 솔레이마니 암살이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의회 의결을 거쳐 총리를 통해 미국 쪽에 철군을 요청
•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올바른 시점이 아니다”라며 미군을 뺄 생각이 없다는 입장
• 전날 미 당국은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서한을 이라크 쪽에 보냈다가 “실수”라며 정정

20010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23638.html

 

 

유럽 각국, '전운 고조' 이라크 주둔 병력 잇따라 철수 움직임

• 미국과 이란 간 전운이 고조되면서 독일에 이어 스페인과 덴마크도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덴마크는 병력을 일시적으로 쿠웨이트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밝힘
• 스페인도 이라크 주둔 자국군 일부를 철수, 쿠웨이트로 보냈다고 밝힘
• 독일 역시 군 120명 가운데 30명을 요르단과 쿠웨이트로 전환 배치하기로 함
• 영국 또한 지난 7일 하원에서 이라크가 원한다면 현지 주둔 중인 영국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음

20010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9005200098?section=search

 

 

"이라크 바그다드 그린존 로켓 공격 받아"

•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바그다드 대사관 밀집 지역이 로켓 공격을 받음
• 이라크군은 수도 바그다드 '그린존'에 카투사 로켓 2발이 떨어졌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함

 20010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9010500009?section=search

   

 

<방위비, 강제동원>

 

내주 美에서 올해 첫 방위비분담 협상…타결 가닥잡힐까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6차 회의가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릴 것
• 드하트 대표는 하차 협상 후 "오늘 협상에서 우리가 요구한 수치가 아니다"면서 "우리는 (협상에서 분담액을) 조정해왔고, 또 절충해왔다"고 설명
• 미국의 변경된 요구액은 밝히지 않았음
• 한국은 직접 요구액을 밝히진 않았으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약 4~5% 증가한 비용을 제시했다고 보도
• 외교부는 "협상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구체 협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힘

200108, 뉴시스

http://news1.kr/articles/?3811760

 

 

美 언론 "주한미군 방위비 과도한 증액 안돼"

•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한국에 더 많은 짐을 지워서는 안된다는 미국 언론 보도
• 헨리 올슨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한국을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처럼 생각하면 안된다며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계획에 대해 비판
• 그는 한국 국방예산이 F-35 전투기 등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데 지불되고 있다고 강조
• 월스트리트저널도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비용계획이 먼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

200108,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10811294156773

 

 

외교부 "강제징용 한일 공동협의체, 日과 협의하겠다"

• 외교부가 한일 양국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는 한·일 변호사들의 제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힘
• 일본 정부 대변인인은 “전혀 흥미 없다”는 반응
• 피해자 소송을 대리해 온 한일 변호사들은 협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를 포함해 한일 양국의 변호사, 학자, 경제·정치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

200108, 뉴시스

http://news1.kr/articles/?3811384

 

 

<남북관계>

 

北관계자 "南, 남북관계 파국에 처넣어…침략훈련 그만둬야"

• 북 조선사회민주당 리금철 부위원장은 남한 당국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편승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고 비난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
• 그는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에 편승하여 무분별한 대결망동으로 정세를 험악한 지경에 빠뜨린 남조선 당국이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지적
• 또한 "남조선 당국이 피해망상증에서 벗어나자면 그 누구의 도발타령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외세와의 침략전쟁연습부터 그만두는 것이 처방으로 될 것"이라고 말함

20010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8110900504?section=nk/news/politics

 

 

6·15남측위 "대북제재 넘어선 남북협력 필요…美, 간섭 말아야"

•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측위 신년회 '자주와 평화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 2020' 신년회 열림
• 이창복 의장은 "대북 제재를 넘어서 남북협력을 진전시키겠다는 결심, 평화를 위한 군비 통제의 결단이 없이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언급한 철도·도로 연결이나 개성·금강산 문제 해결, 6·15 20년 공동행사 등은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고 지적
• 또한 미국에 대해 "대북 제재와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며 "남북협력에 대한 간섭 또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20010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8149000504?input=1179m

 

 

 

 

 

 

 

 

 

 

 

 

0110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January 10, 2020

1월 10일

 

 

<국제>

associate_pic

[AP/뉴시스] 미국 상업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8일(현지시간) 촬영한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미군 공군기지의 모습. 흰색 동그라미가 쳐진 곳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곳으로, 외형적으로 큰 타격은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플랫닛랩스와 미들버리연구소가 제공한 것이다.2020.01.09

 

이란 대사 "한국 호르무즈 파병 땐 단교도 고려 가능"

•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는 9일 한국이 미국 주도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에 파병할 경우 “(한국과) 단교까지도 고려할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힘
• 이어 “미국이 이란의 영웅(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순교시키면서 이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지금 이 시기에 한국이 파병한다면 이란 국민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분노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파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함
• 또한 “제재 역시 일종의 경제 테러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력으로 일어서는 법을 알려줬다는 점에서 제재엔 좋은 면도 있다”며 제재에 대해 자신감
• 핵합의와 관련해 “26조와 36조에 보면 참여국 중 일부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있다. 우리는 그에 따를 뿐이다.”며 평화적인 핵 활동이라 밝힘

200110,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644

 

이란 로하니 "美, 또 실수 말라"…군 "훨씬 가혹한 복수"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또 다시 '실수'를 저지른다면 '위험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
•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역내 긴장 고조 사태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
•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대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살은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행위였다고 지적
• 이어 솔레이마니가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 작전을 이끌고 있었다면서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런던은 평화와 안보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역내 불안의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 핵협정(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탈퇴에서 비롯됐다고 밝힘
• 압돌라 아라기 이란군 참모장은 "조만간 적들에게 훨씬 가혹한 복수를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
• 이란 혁명수비대의 알리 파다비 부사령관은 "이번 조치는 우리 능력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면서 "어떤 나라도 우리가 한 것처럼 미국에 맞서 이처럼 위대한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의 중심에 미사일 수십개를 떨어뜨렸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못했다"고 말함.

200109,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09_0000884792&cID=10101&pID=10100

 

펜스 "이란 솔레이마니 제거, '美이익 수호' 분명한 메시지"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미군의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공습은 미국이 자국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
• 그는 솔레이마니가 역내 미군에 대해 임박한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다는 신뢰할 만한 첩보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하지만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면서도 이란에 대해 "우리는 준비됐다. 우리는 폭력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고 강조
• 역내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이라크나 역내에서 군사 태세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

200110,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09_0000884814&cID=10101&pID=10100

 

교황 "美·이란, 대화의 불꽃 살리고 자제력 발휘해야"

• 프란치스코 교황은 9일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해 미국과 이란이 대화의 불꽃을 살려야 한다고 호소
• 그는 "다시한번 관련 당사국 모두가 갈등 고조를 피하고 대화의 불꽃을 계속 살아있게 만들길 호소한다" 말함.

200110,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0_0000884817&cID=10101&pID=10100

 

<방위비>

 

美 "방위비 협상 진전"...6차 회의 조율 중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미 협상팀이 다음 주 워싱턴에서 6차 회의를 하는 방안을 조율 중
•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확실히 지난 라운드보다 좀 더 나아갔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이어서 동맹에 균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적에게도 주의를 줄 것이라며 한미 동맹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

200109, YTN

https://www.ytn.co.kr/_ln/0104_202001092218153160

 

<정부입장 종합>

 

韓美, 14일 샌프란시스코서 외교장관회담…파병 논의 주목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
•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두 장관 간 열 번째 회담이며,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역·글로벌 차원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이 시기 샌프란시스코를 찾을 것으로 알려져 한일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도 열릴 가능성
• 또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병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에 있어서나 중동지역 나라와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말함
• 그외 북한에 대한 대응과 방위비 분담금 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있음

20010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9114700504?section=nk/news/all

 

 

 

 

 

 

0113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January 13, 2020

1월 13일

 

<방위비, 호르무즈>

트럼프 "부자나라 한국, 방위비 더 내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은 더 많은 분담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한국은 우리에게 5억 달러를 줬다"라며 "그들은 우리로부터 TV 제조산업을 빼앗아갔다"라고 강조
• 14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올해 첫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을 진행할 예정

200112, 더팩트

http://news.tf.co.kr/read/life/1775545.htm

 

트럼프 '방위비 5억 달러' 또 거론…사실관계 따져보니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5억달러를 줬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미군 3만2000명을 한국에 두고 있다. 한국은 돈을 내야 한다.”고 말함
• 지난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가서명이 끝난 직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억 달러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한 것
• 지난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책정된 한국의 분담금은 1조389억 원 사실과는 다른 것
• 이번 주 열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예상됨.
• 미군 숫자도 실제 추산은 2만 8500명이지만 3만 2000명이라고 부풀리기도 함.

20200112,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9144

 

청해부대, 호르무즈로 가나…정부, '독자 파병' 검토

•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적으로 파병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
•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근처에 있는 청해부대를 보내서 파병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
• 합동참모본부가 지난해 6월 해군에 하달한 공문에도 청해부대가 호르무즈해협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외국민 철수 지원'을 적시

200111,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9093

 

<국제>

에스퍼 "이란과 논의 용의"…4개 대사관 공격계획 증거는 "못봐"

• 미국은 이란에 '최대압박'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이란과 전제조건 없이 '새로운 길'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협상을 촉구
• 또 미국은 이란의 ‘임박한 위협’을 거듭 주장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4개 미 대사관에 대한 공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는 발언
• 그는 이란 군부 실세 제거의 명분으로 내건 '임박한 위협'과 관련, 이란이 미 대사관 4곳 공격을 계획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과 견해가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본 것은 아니라고 말함.
•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 "이란 국민이 일어나서 그들의 권리와 더 나은 정부, 다른 정권을 향한 열망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이란 내부 갈등도 부각
•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대압박 작전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란은 질식당하고 있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함.

2001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3004300071?input=1179m

 

여객기 격추 의혹 사실로… 이란 집권세력 흔들기 나선 미국

• 가셈 솔레이마니 폭살 사건으로 반(反)미국 공세에 나섰던 이란 정부가 치명적인 실수로 외교적 궁지에 몰림
• 미국 행정부는 국면 전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란 집권세력 흔들기를 본격화
• 이란군은 “미국의 모험주의가 일으킨 위기 상황에서 이를 적기로 오인한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로 비행기가 격추됐다”고 밝힘
• 오인 발사 책임자인 이란 혁명수비대의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방공사령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소식을 듣고 죽고 싶었다”며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말함
• 이슬람혁명을 수호하는 혁명수비대와 정규군 이중체계로 운영되는 이란군에서 혁명수비대는 최정예군으로서 특별 대우를 받는데 공개적으로 작전 실패를 반성하는 모습은 이례적.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어로 작성된 트윗까지 올리는 등 이란 집권세력 흔들기 본격화

200113,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7693&code=11141300&cp=du

 

미군 주둔한 이라크 공군기지에 또 로켓포 공격

• 미군 병력이 주둔하는 이라크 알발라드 공군기지에 또 로켓포 공격이 벌어졌다고 이라크군이 밝힘
• 이라크군은 로켓포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는 않음

202001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3001551009?section=international/middleeast-africa&site=major_news01

 

<남북관계>

북한 "허망한 꿈 꾸지말라"…남북관계 개선 '가시밭길' 예고

• 북한은 '김계관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은 이런 마당에 우리가 무슨 생일축하 인사나 전달받았다고 하여 누구처럼 감지덕지해 하며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함
• 정부가 연초부터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평화경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 답방', '접경지 협력', '스포츠 교류', '철도·도로 연결', 'DMZ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의 협력사업을 제시
•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음
• 이달 말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호소문이 나오면 아마도 그게 첫 공식적인 대남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2001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2028300504?section=nk/news/all

 

'금강산 철거·정비' 남북협의 사실상 일시중단…관광도 '먼길'

• 문서상으로나마 진행되던 당국 간 협의가 사실상 일시 '중단'된 것으로 보임
• 북측이 작년 연말 금강산 문제와 관련해 보내온 통지문에 대해 10일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통일부 당국자도 전날 "입장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협의 진전이 없다"며 협의 자체가 소강 국면임을 시사

20011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0129451504?section=nk/news/all

 

<북미관계>

북한 김계관 "제재완화와 핵 안바꿔…우리 요구 수용해야 대화"

•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11일 제재 완화를 위해 영변 등 핵시설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힘
• 그는 "평화적 인민이 겪는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조미(북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함.
• 남한에 대해서는 "한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들이 조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있는 것 같다"며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함.

2001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1035452504?section=nk/news/politics

 

[김계관 담화 전문]

http://kor.theasian.asia/archives/251109

 

<한미관계>

호르무즈·대북공조·방위비…3가지 난제안고 미국가는 강경화

• 호르무즈 해협 파병, 북미비핵화 협상과 남북협력,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가지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남
•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장관에게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에 동참해달라며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 있음
•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한국과 일본이 미국 편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기회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큼
•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2001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2023900504?section=nk/news/all

 

<기타>

‘통일’ 교사 4명, 이적표현물 소지로 교단 떠나

• 대법원이 통일교육한 교사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를 적용, 유죄를 선고
• 전교조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에 역행한다”고 규탄
• 검찰은 2013년 2월 전교조 내 의견그룹인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소속된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교사 4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 2015년에는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들이 소지한 표현물 일부가 이적성을 띠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2년 집행유예를 선고
• 지난 9일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해 4명의 교사는 모두 교단을 떠나게 됨.
• 박미자 교사는 “합법적으로 남북교육자교류 시 검열받고 반입한 ‘봉이 김선달’ 등 아동만화 등을 문제 삼아 이적표현물로 덧씌워 판결했던 것을 8년 후 다시 확정했다”며 “이적표현물조항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토로함

200110,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986

 

 

 

0114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January 14, 2020

1월 14일

 

<방위비, 호르무즈해협 파병>

내일 방위비 협상 시작…“협상 결과로 말하겠다”

• 여섯 번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워싱턴에서 열림
•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늦어지는데 대해 한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시적 해고 상태에 처한다고 이야기 함.
• 정은보 협상 대표는 "포괄적인 타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라며 이견차가 있다고 밝힘
• 올려주기로 하고 하는 협상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종적인 협상 결과는 타결 모습 보고 판단해 달라고 말함.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다른 동맹을 언급하며 돈 이야기를 꺼내 우회적으로 압박함.

200114,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1836&ref=D

 

순환배치 영상 공개…美 "방위비 총공세"

• 미국측은 회의를 앞두고 인상 요구안 중 하나인 주한미군 순환배치 영상을 공개하며 총공세를 예고
• 한반도 순환배치 때마다 움직이는 부대 규모를 짐작해볼 수 있는 내용
• 최근 한반도 주변에 투입된 전력들도 청구서에 오를 전망
• 관할구역 밖에서 투입된 핵잠수함과 이지스함, 정찰자산 등이 우선 거론될 가능성이 큼

200113, OBS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6842

 

미국 가는 강경화 “파병, 美 생각도 들어볼 것”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미국의 생각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함
• 파병으로 원치 않은 무력 충돌의 당사국이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수 없음
• 또한 강경화 장관은 “북한 문제와 한·미 현안, 중동 정세 등에 대한 포괄적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 한·일 양국 '공동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한일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다"고 밝힘

200113,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2001131737120748

 

국방부, '호르무즈 독자 파병 유력' 보도에 "결정된 것 없다"

•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형식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
•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입장 발표

200113,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131054125014

 

추미애 인사·호르무즈 파병 ‘찬·반 팽팽’ 갈라진 여론

•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에 대한 여론도 오차 범위 내에서 찬·반 의견이 맞섬
• 파병 반대는 48.4%, 찬성의견은 40.3%
• 10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200113,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36880

 

日, 해상자위대 초계기 중동 해역 파병

•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전운이 감도는 중동 해역으로 파병됨
• 자위대 파병과 관련해 일본 국민의 60% 가까이 반대
• 아베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순방 중임.

세계일보, 200112

http://www.segye.com/newsView/20200112508999?OutUrl=daum

 

<한반도>

북한 선전매체 "한미훈련 결정권 없는 정경두, 사병보다 못해"

• '메아리'는 "남조선 군부에는 한미군사연습을 놓고 무엇을 결정할 만한 아무러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
• 국방부가 정세에 따라 한미군사연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에 대한 것
• 또한 정경두 장관이 군사연습과 관련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 이 한마디를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북의 태도'니 '앞으로의 정세흐름'이니 하는 횡설수설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도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국방부 입장과 관련 "상전이 언제 돌변할지 몰라 안절부절못하는 하수인들의 불쌍한 신세는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라고 비난함.

2001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3064800504?section=nk/news/military

 

인권위, 북한인권특위 활동 연장…"변화된 한반도 상황에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을 다시 1년 연장
•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6월 구성됐고, 매년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형태로 운영
• 현 정부 들어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에 소홀히 대응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특위 운영 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
•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있음에도 비슷한 성격의 조직을 인권위에 계속 둘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있음

2001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3152700004?section=nk/news/all

 

백악관 안보보좌관 "북에 '스톡홀름서 협상 이어가자' 제안"

•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는 북한 인사들에 접촉해 지난해 10월초 마지막으로 이뤄진 협상을 스톡홀름에서 계속하고 싶다고 알렸다"고 밝힘
•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지난 11일 담화는 미국의 대화 재개 제안에 대해 '상황 변화' 없이는 응할 수 없다는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임.
• '새로운 셈법'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추가의 극적 돌파구가 이뤄지지 않는 한 북미간 교착·경색 국면이 장기화할 것

2001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3034852009?section=nk/news/all

 

 

 

 

 

 

 

 

 

0115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January 15, 2020

1월 15일

 

<방위비, 호르무즈 파병>

올해 첫 '한미 방위비 협상', 큰 입장差 6시간 이상 진행

•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오전 10시부터 6시간 넘는 회의를 진행
• 미국 측 입장과 한국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을 것으로 보임
• 한미 수석대표가 입장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 협상에서 이견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지 주목

200115,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11508014093725

 

한미 방위비 6차 회의 첫날 일정 종료…입장 차 좁혔나

• 한미 간 입장 차가 커 이번에도 협상 타결은 어려울 전망
• 다만 양측은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미국은 순환배치와 훈련, 장비 구입, 수송,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 제공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
•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이외에 항목 추가는 여전히 불가 하다는 입장

200115, 뉴스1

http://news1.kr/articles/?3817005

 

폼페이오 "호르무즈 안정 기여"…강경화 "기여방안 다각도 검토"

• 강경호 외교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짐
• 폼페이오는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동참을 압박한 것으로 보임.
• 강경화 장관은 “석유 관련 제품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안정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함
•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대화를 끌어가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가자고 의견을 모음.
• 방위비 와 관련해서도 큰 틀에서의 의견 교환이 이뤄짐

200115,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05077&plink=ORI&cooper=DAUM

 

 

<북미관계>

폼페이오 "미국, 북에 안보위험 아니다…성공적 2020년 희망“

• 미국은 북한의 안보위험이 아니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밝힘
• 그는 “핵무기 없이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더 밝고 훨씬 더 안전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강조
• 북한에 부과한 제재로 북한이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함.
•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미국보다는 한국과 일본에 더 큰 위험이 됐다고 평가
• 또한 중국이 비핵화 과정에 필요하다고 언급함.

20011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001800071?section=nk/news/all

 

스웨덴 외교부 "북미 대화 촉진 위해 양측과 대화 중“

• 스웨덴 외교부가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
•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대화가 조속히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함
• 이어 "우리는 한반도 특별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 등을 통해 (북미) 양측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임

20011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027800504?section=nk/news/all

 

<남북관계>

文대통령 '대북제재 면제' 표현 눈길…"남북 협력공간 확보의지"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 일부 면제,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함
• “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함.
• 북한으로 현금다발이 흘러가지 않는 금강산 개별관광이나 남북 간 철도협력사업 등은 현행 대북제재 틀 내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견들이 제기
• 김계관 담화등을 통한 북의 입장을 봤을 때 가능성은 낮음

2001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4163000504?section=nk/news/all

 

박원순, 미국에 "무리한 방위비 분담요구 자제" 요청

•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 외교·안보분야 싱크탱크 초청강연에서 무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
• 또한 대북제재 완화와 함께 국제사회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의 대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한다는 것과 한-미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청함
• 그는 “제재의 변화를 통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인해야 한다"며 "이제야말로 대북 제재를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또한 올림픽의 평화적 개최와 그 기조위에 남북단일팀 구성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미 군사훈련 중지도 요청
• 방위비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방위비분담금은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
• 이를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200114, 뉴스1, http://news1.kr/articles/?3815951

 

<북소식>

북한, 도별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결함들 심각히 분석"

•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각 도(직할시)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월 13일과 14일에 진행되었다"고 밝힘
• 회의에서는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당 조직이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결함들이 심각히 분석총화(결산)됐다"고 전함
• 회의에서는 공장·기업소 생산 활성화와 생산 잠재력 극대화, '정면돌파전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부문에서 곡물 증산과 풀 먹는 가축 사육 확대, 대규모 온실 건설 등을 과제로 제시
• 또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과 "법질서를 어기는 현상들과의 법적 투쟁" 등 도덕기강 확립 강조
• 아울러 "전원회의 결정 집행 실태를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그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당적·행정적·법적 투쟁을 강도높이 벌일 것"을 주문

20011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017400504?section=nk/news/all

 

 

 

 

0116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January 16, 2020

1월 16일

 

<방위비, 호르무즈해협 파병>

폼페이오 "호르무즈 안정 기여할 필요 있다"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이나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우리 정부 당국자가 밝힘
• 이 지역이 불안정하면 유가가 상승하고 국제경제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며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함.
•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함.
•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적적으로 파병을 요청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함.
• 대북제재와 관련해 한미 간 엇박자가 있다는 지적과는 부정함.
•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도 제재면제나 승인이 필요한게 있으면 해나가겠다는 것이라 충돌되지 않는다고 표현함.
• 또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방위비 협상을 연계하는 내용은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함.

200115, YTN

https://www.ytn.co.kr/_ln/0104_202001150810140416

 

정경두 "방위비 협상, 공정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합의 확신"

•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번에도 공정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으로 분담금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힘
• 또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도 보장될 것이라고 밝힘.
•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후반기 있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올해 계획을 밝

200115,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5_0000889749&cID=10301&pID=10300

 

[단독]소식통, "美 요구 분담금 일부, 국방예산 반영 '투 트랙 방식' 검토"… 관건은 트럼프 리스크

중앙일보만 단독 보도한 기사임

• 외교 소식통을 통해 “SMA 틀을 벗어나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해선 한국 국방예산에 반영하는 ‘투 트랙 접근’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함.
• 일부는 SMA 틀 내에서 인상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을 한국의 국방예산에 반영한다는 의미
•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10년간 무기 구매 실적과 향후 3년 구매 계획을 설명한 바 있음
• 중앙일보는 외교부의 방위비 협상 관련 보도자료 문구도 5차 협상 때까지는 “인내를 갖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6차 협상부터 “합의가 가능한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로 바뀐 것으로 보아 협상의 분위기에 변화가 있다고 주장함.

200116,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683260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단독]주한 미군기지 5곳 지하수 ‘기준치 15배’ 발암물질

• 경북 칠곡군과 경기 의정부시 등에 있는 주한 미군기지 5곳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확인
• 미국 국방부의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관련 보고서를 보면 대구·경북 2곳, 의정부 2곳, 군산 1곳의 미군기지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과불화화합물이 검출
• 전립선암, 신장암 등 암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이자 자연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심각한 환경오염
•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과불화화합물은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추세로 기준치도 강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미시간주처럼 9ppt로 더 엄격한 기준치를 적용하는 곳도 있고 미국 환경단체 환경워킹그룹(EWG)은 1ppt를 적절한 기준치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
• 과불화화합물은 자연은 물론 인체 내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 잔류, 축적돼 악영향을 미치는 탓에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이라고 불림
• 미군기지 내 과불화화합물 오염도가 높은 것은 주로 이 물질이 포함된 소방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추정
• 2018년 낙동강 수계 정수장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면서 시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한 바 있음. 당시 확인된 최고 수치는 454ppt가량
• 최경호 교수는 “낙동강에서 오염이 확인됐을 때 환경당국이 배출업체를 찾아내고, 엄격히 관리한 것처럼 미군기지 내 오염원을 찾아내는 것이 오염 해결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함

200116,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160600115&code=940100#csidxfdfeaeb2a72cc3d848f959aa764bdd9 ㅎ

 

<남북관계>

"호르무즈 파병하면 북한이 남북대화 거부할 명분 추가된다"

• 통일연구원 서보혁 평화연구실장과 김유철 기획조정실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한국이 응할 경우 대 이란 관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음은 물론 북한에게 대남 비난의 명분을 높여줄 수 있다"고 밝힘
• 서 실장은 또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대남 비난을 볼 때 남북대화 재개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워 보이는데 파병 시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할 명분을 추가하는 셈이 된다"고 주장함.
• 마지막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완전한 비핵화 대 완전한 상응조치의 틀에서 고위급회담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현 교착상태를 관리하며 (미국) 대선 가도로 나아갈 것이냐의 최종 판단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한국으로서는 두 가능성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함.

200115,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5_0000889636&cID=10301&pID=10300

 

강경화 "남북이 북미보다 먼저 나갈 수도…호르무즈, 미국은 기여 원해"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큰 틀에서는 북미, 남북 대화가 서로 보완하면서 선순환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고 전제함.
• 남북 간 합의 사항들 중 제재가 문제가 되지 않거나 예외로 인정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전함.
• 개별 관광에 대해서 "많은 나라가 이미 개별 관광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만 못 가는 게 우리 스스로가 너무 제약한 게 아니냐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고 말함.
• 호르무즈 해협 파병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의 구상과 참여국들에 대해 상세히 전해 들었다고 함.

200115,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273158

 

김연철, "남북관계 개선위해 할 수 있는 조치 해나갈 것"

•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14일 종교·사회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며, 6.15선언 발표 20주년 등 여러 계기에 남북관계 개선과 민간교류 활성화의 결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장관이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한 대표자들에게 "민간단체와도 자주 접촉하고 상호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함
•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정부 차원에서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우선 조치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개성·금강산 재개의사를 천명할 것을 제안
• 또한 새해맞이 공동행사·6.15공동선언 20주년 공동행사 등을 각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함

200115,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016

 

"북미만 바라보지 않겠다"…정부, '남북 속도전' 공식화

• 정부가 새해 들어 '남북관계 속도전'을 사실상 공식화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힘
• 남북·북미 교착 국면이던 지난해 6월 판문점 남북미 회동 직후만 하더라도 "북미대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에서 정부의 기조 변화 분위기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북미관계가 정체된 시기에 남북관계를 증진해 북미관계를 촉진할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함
• 그러면서도 "제재의 틀 내에서도 어떻게 대화를 촉진하느냐가 더욱 (한미의) 상호 관심사"라고 밝혀 실효성 있게 진행될지는 의문

20011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104400504?section=nk/news/all

 

 

정경두 "한미연합훈련 오히려 증가..작년 대대급 기준 100여회"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 연합훈련의 횟수와 강도는 (과거와 비교해) 절대 줄지 않았다"고 밝힘
• 그러면서도 "조정된 방식으로 연합연습과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며 "발전된 무기체계와 작전 수행개념을 적용했다"고 강조
• 이어 "북한은 지난해 총 13회에 걸쳐 25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함.

200115,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200115141242449

 

<북미관계>

미, 북에 ‘추가제재’하며 ‘대화하자’ 손짓?

• 추가 제재를 단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를 소리 높여 요구
•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14일(이하 현지시각)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북한시설인 ‘베이징 숙박소’를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고 발표
•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 노동자 송출은 북한 정부에 불법적 수익을 제공한다”고 주장
•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스톡홀름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협상을 계속하고 싶다고 한 것고 배치되는 행보
• 그 배경에는 제재를 통해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했다는 미국 고위당국자들의 인식이 있음

200115,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021

 

<국제>

이란 "여객기 격추 근본 원인은 미국"…'태세 전환' 시도

• 이란 정부와 군부가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의 '원천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부각
• 전시와 마찬가지 수준의 첨예한 긴장 속에서 이런 우발적인 참사가 벌어졌다는 게 이란의 주장
• 혁명수비대는 11일 격추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건 당일 우리가 이라크 내 미군 기지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미군이 반격하려고 쏜 크루즈 미사일로 여객기를 오인했다"고 밝힘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당시 비정상적 상황을 조성하고 이를 가열한 쪽은 미국이라는 점은 자명하다"라고 강조
•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은 이날 시리아 국방장관을 만나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은 적(미국)의 무지한 행태다"라며 "중동 전체가 미군 주둔을 끝내기 위해 끈질기게 저항해야 한다"라고 주문

20011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160900111?section=international/all

 

미중서명 '의기양양' 트럼프 50분 연설…하원은 탄핵안 상원넘겨

•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분쟁 개시 18개월만에 1차 합의를 마무리하며 휴전에 들어간 상징적인 날에, 하원은 탄핵 문제를 고리로 트럼프 대통령 흠집내기를 시도하며 신경전을 벌인 모양새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서명식을 개최
• 서명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2건의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기는 안건과 탄핵심리에 '검사' 역할로 참여할 소추위원단 7명을 지명하는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함

20010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6009600071?section=international/all

 

베네수엘라 국회 혼란 심화…야당 의원들 탄 차량 공격받아

• 15일(현지시간) 오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국회 건물 밖에서 무장한 민간인들이 야당 의원들이 탄 차량 두 대를 공격
• 야권 지도자이자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트위터에 "독재정권이 무장단체를 동원해 국회를 군사적으로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
• 다수인 야당 의원들은 국회 밖에서 과이도 의장을 재선임하면서 베네수엘라는 '한 나라 두 대통령' 사태에 '두 국회의장' 사태

20011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6004000087?section=international/all

 

 

 

 

 

 

0117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January 16, 2020January 17, 2020

1월 17일

 

참여, 연명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GKMFe1j-_AHj2sxEz_d3xktiKhgL-oKyULjgX-dq4HiAZgQ/viewform

 

<방위비, 호르무즈>

방위비 협상, 이견 여전…"호르무즈 파병 논의 안 해"

•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6차 회의를 마친 우리 대표팀이 미국 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함
• 정은보 방위비 협상 대사는 “호르무즈 파병이라든지 그런 어떤 SMA(협정) 틀 이외에 또는 동맹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고 밝힘
•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에 대한 것은 어떤 사람이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라며 신중한 반응
• 한편 미 국방부는 한국의 분담금이 결국은 한국 경제로 환원된다는 주장을 펴며 거듭 증액을 압박함

200117,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0149

 

여권관계자 "무상제공 평택기지, 연 임대료 4조원이라고 美 설득"

• 한국 협상팀이 동맹에 대한 기여 부분에서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14일 일본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사용료를 받는 반면 한국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협상팀은 "(연 임대료만) 4조원이라고 미측을 설득했다"고 전함
•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에 따라 한미는 한국의 분담금을 국방예산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인 10% 안쪽으로 인상하고, 협정 유효기간은 직전 협정 때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
•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무기구매와 관련, "가능할 수 있다"며 "중장기계획 내에서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함
• 공식적으로 언급 된 바는 없음

200116, 뉴스1

http://news1.kr/articles/?3818702

 

靑 NSC “한국민 생명 보호… 호르무즈 파병 논의”

• 청와대가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파병 문제를 논의함에 따라 파병 결정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
• NSC 상임위 회의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중동 지역 정세와 관련,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
• 정부는 파병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고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

200116,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7006009&wlog_tag3=daum

 

<북미관계>

해리스 대사, '北 개별 관광' 추진에 "美와 협의해야"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16일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허용' 등 남북 협력 추진에 대해 오해를 피하려면 반드시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함
• "추후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운영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함
• 또한 "제재 아래서도 관광이 허용된다. 하지만 여행을 할 때 가져가는 것들 중 일부는 제재 하에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고 NK뉴스가 전함
• 문재인 대통령의 낙관주의에 대해 "이에 따른 행동은 미국과의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UPI통신 등이 전함
• 해리 해리스 대사가 또 어깃장을 놓은 것
•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
•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미국은 우리 입장을 절충했다. 한국도 반대쪽 방향에서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면서 "미국 납세자들에게 이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비용의 큰 부분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건 불공평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보다 공평한 비용 분담"이라고 말함.

200117,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7_0000891638&cID=10101&pID=10100

 

이도훈 "개별관광, 오해없이 할 수 있어"…'워킹그룹 개최' 해리스에 반박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킹그룹이 효율성을 살려 한다면 괜찮은 데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반박
•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후 "오늘 비건 부장관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함
•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며, 그 존중의 기초 위에 한미가 동맹으로 열심히 같이 일하고 서로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함
•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서 협의할 수도 있고 워킹그룹을 열 수도 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임
• 개별관광을 의제로 워킹그룹을 공식 개최했다가 발목이 잡힐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임

200117,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684335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 '2월까지 금강산 철거' 요구…12월말 통지문 재발송"

• 지난해 말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물을 2월까지 모두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
•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 문제는 남북 당국간 만남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

20011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6178500504?section=nk/news/politics

 

통일부 "독자적 추진 가능한 남북협력사업 선별 중"

• 통일부는 16일 "남북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업'(선별)하고 있다"고 밝힘
• '제재 면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답함
• 이 당국자는 정부가 지난해 대북제재 면제를 받은 이산가족 화산상봉,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북측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을 예로 들면서 협의가 되고 계획이 수립 단계에 접어들면 제재 면제를 미리 받을 것이라고 밝힘

20011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6085900504?section=nk/news/all

 

미군 '핵 탐지 특수정찰기',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 도착

• 미국 공군의 핵 탐지 전문 특수정찰기가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에 도착
• 미 공군 정찰기 WC-135W(콘스턴트 피닉스)는 가데나(嘉手納) 주일 미군기지에 착륙
• 방사성 물질을 포집한 뒤 이를 분석해 핵실험 여부는 물론 농축우라늄, 플루토늄, 수소 폭탄인지를 구분
• 가데나 기지에는 미군의 또 다른 특수정찰기인 RC-135S(코브라볼)도 앞서 배치된 것으로 전해짐
• 미군이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된 정찰기를 동해로 출동시키는 경우가 많음

20011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7020400504?section=nk/news/all

 

<국제>

미 상원, 트럼프 탄핵심판 공식 시작…본격 심리는 21일부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이 16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시작
•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2개 혐의로 탄핵소추되어 있음
• 다만 CNN은 "오늘 일어난 일은 대체로 절차적(과정)"이라며 소추안 낭독은 정식 재판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만, 본격적인 심리는 공휴일인 마틴 루서 킹 데이 다음날인 21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전함

20011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7008500071?section=international/all

 

"미국, 유럽에 이란정책 협력 안하면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

• 미국은 대이란 정책에 유럽이 협력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함
•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지난 14일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고 문제 삼기 일주일 전, 트럼프 행정부가 은밀하게 위협
• 구체적으로 미국은 이들 3국이 핵합의 이행과 관련한 이란의 행동에 책임을 물으며 분쟁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
• 미국에 이어 이란이 핵합의 탈퇴의사를 밝히자 이들은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함
• 이 절차를 통해 핵합의 서명국 간 합의가 결렬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유럽 서명국이 핵합의를 무효로 하는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
• 한 유럽 당국자는 WP에 "우리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 미국의 위협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함

20011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6016700071?section=international/middleeast-africa

 

이란 대통령 "국제사회와 대화 가능…핵합의 전면철회 검토안해"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국제사회와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힘
•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에서 "정부는 매일 군사적 대립이나 전쟁을 막으려고 노력한다"며 국제사회와의 대화는 어렵지만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함
• 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체결하기 전보다 많은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압박이 커졌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간다"고 단호한 입장
• 그러나 중앙은행 간부들과 회의에서 핵합의 전면철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말하기도 함
• 이란은 핵합의 준수 문제로 유럽 국가들의 압박을 받으면서 국내적으로는 반정부 시위로 어수선한 상황

20011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6169051079?section=international/middleeast-africa

 

 

 

 

 

 

 

 

 

 

 

0120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January 20, 2020January 20, 2020

1월 20일

 

 

<방위비, 파병>

美 국무·국방 '동시 압박'…"방위비 더 내라"

•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은 동맹이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례적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공동기고문을 냄
• 이들은 "한국이 그간 상당한 기여를 해왔지만, 한국이 경제대국이자 한반도 평화수호의 동등한 파트너"라면서 "이제 한반도 방어를 위해 더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주장
• 미국 정부는 이 기고문을 한글로도 번역해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도 올림
•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갑니다."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함

[기고문 ]https://kr.usembassy.gov/ko/011620-oped-south-korea-is-an-ally-not-a-dependent-ko/

 

200118,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651965_32531.html

 

정부, 호르무즈 해협 ‘독자적 파병’으로 가닥

•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되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9일 알려짐
•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근처까지 확대하는 방식
• 독자적 파병으로 기운 분위기는 지난 16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자료에서도 나타남
• 군 관계자는 “파병 방식은 실무적 차원에서는 사실상 정해진 상태”라며 “위에서 결심만 하면 된다”고 말함

200119,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25001.html

 

<분석기사>

[장창준의 세상돋보기]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세 가지

• 해리스가 확인시켜 준 것
• 아량인가 굴복인가
• 말도 못하는 정당, 말만 하는 정당
• 문재인 정부, 위기를 포착해야

기사 보기

http://m.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04

 

<주한미대사 망발>

해리스 ‘韓,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시사

• 정부가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6일 한국의 대북제재 공조 이탈에 대해 공개적인 훼방
• 해리스 대사는 이날 외신 간담회에서 “제재 틀 내에서 여행은 인정된다”면서도 “추후 유엔이나 미국 독자 제재를 촉발시킬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함.
•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
• 지난해 2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교류행사에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반입을 불허한 바 있음
• 또한 DMZ를 통해 갈 경우 유엔사가 관여된다고도 말함.
• 정부는 개별관광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또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요구 총액을 조정했다. 미국이 양보했으니 한국도 그럴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함.

200117,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17/99263026/1

 

 

청와대 "해리스 美 대사 발언, 대단히 부적절"

• 청와대 관계자는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통일부는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며 정면으로 반박함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리스 대사가 제재의 잣대를 들이댄 데 대해 엄중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개별 관광은 제재 대상도 아니며, 내정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밝힘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해리스 대사는 본인의 발언이 주권국이자 동맹국인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오해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깊은 성찰을 하기 바란다"고 반박함

200117,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11755877

 

미국 국무부, 해리스 대사 발언 논란에도 "대사 크게 신뢰"

•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 국무부 장관은 대사를 크게 신뢰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해리스 대사는 국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한다"고 덧붙임
• 북 제재는 미국과 북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우호적인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도 함.

20011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8030300504?input=1179m

 

<한반도>

브룩스 전 美사령관 "北도발 잇따른 2017년 미국인 일시 대피 검토"

• 지난 2017년 가을, 이에 대응해 대북 선제공격이나 단독공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선택지'를 펼쳐놓고, 한국과 일본에 있는 수십 만명의 미국인들을 일시 대피시키는 방안을 실제 검토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복수의 미국 정부 당국자와 미 의원들은 전쟁이 시작되는 방향이라면, 미국인들을 대피시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고 전함
• 그는 인터뷰에서 "2018년 초까지 한·미 합동군사연습으로 한국엔 미군 3만4000명이 집결해 있었으며, 한국군 62만명도 함께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당시 모든 군사행동의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말함
• 마지막으로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미 협상 실패 여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임

200119,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2001191609224776

 

美 전략무기 한반도 인근 이동…'北 충격적 행동' 대비하나

•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 인근 및 미 해군 7함대 작전구역으로 이동 중
• '특정 목적'을 구현하는 작전을 펼치려는 것보다는 다목적 임무 차원일 것으로 관측이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는 작전으로 임무가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
• 지난주에는 미 공군의 핵 탐지 전문 특수정찰기 콘스턴트 피닉스(WC-135W)가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 주일미군기지에 배치되기도 함.

20011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21400504?section=nk/news/diplomacy

 

정부, 개별북한관광 전면 허용 검토…"비자만 받으면 방북승인"

• 정부는 남북교류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 비자 방북 조치가 실행되면 한국민이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상품을 신청해 북한으로부터 비자만 받고 방북이 가능
• 현재까지는 북한당국이 발행한 초청장과 비자가 모두 있어야 방북이 승인되었음
• 그러나 넘어야할 난관이 적지 않음

 

北매체 "앞에선 합의이행, 뒤에선 전쟁연습 광분"…군 당국 비난

• 북한 선전매체는 19일 한국이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비난
• 대외선전매체 '려명'은 "얼마 전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은 신년발언을 비롯한 여러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위적 군사적 조치들에 대하여 시비 중상하면서 마치도 북남군사분야합의서가 우리 때문에 이행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했다"고 주장
• 이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앞에서는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이행에 대해 떠들어 대고 뒤돌아 앉아서는 우리 공화국을 대상으로 형형색색의 이름을 단 각종 전쟁 연습들을 벌여놓는 한편 무력증강에 광분했다"고 지적
• '평양방송'도 지난 18일 정 장관의 신년 발언에 대해 "조선반도의 정세 격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군사적 대결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힘
• 정 장관은 지난 1일 신년사(지휘서신 제8호)에서 북한은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최근 동창리 지역에서의 엔진 시험 등 군사 활동과 함께 '수사적 위협'도 증가시키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음

20011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31300504?section=nk/news/all

 

북한 방송 "내금강 명승지 면모 일신"…금강산 관광지 관리 박차

• 조선중앙방송은 "내금강 명승지 관리소의 종업원들이 명승지 보존 관리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 있다"고 소개
• "지난해에 3.5㎞에 달하는 참관 도로 보수와 옹벽 쌓기, 120여개소의 쇠밧줄 다리와 계단식 쇠다리 보수를 비롯해서 명승지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며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명승지의 경치를 더 한층 돋구기 위해 2천500여 그루의 나무모 비배관리(거름을 주고 가꾸는 일)를 잘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임.

20011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50500504?section=nk/news/economy

 

북한 경제, 제재 압박에도 작년 1.8% 성장…3년 만에 플러스

• 대북 제재로 타격을 입은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분석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16일 발간한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2020' 보고서에서 북한의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 증가한 것으로 추산
• 2016년에 3.9%로 크게 반등했지만, 석탄·철광석 수출 금지 등 대북 제재가 강화된 2017년 -3.5%, 2018년에는 -4.2%였음.

20011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8020500504?section=nk/news/all

 

 

 

 

 

 

 

 

 

0121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January 21, 2020

1월 21일

 

<방위비 분담금>

"美, 한국 방위비 분담금 압박 누그러뜨려"-FT

•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이 한국을 향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대폭 인상하라는 압박을 누그러뜨렸다고 보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에 최초 분담금 50억달러(약 5조8065억원)를 요구했다가 일부 물러선 것으로 알려짐

200120, 뉴스1

http://news1.kr/articles/?3820571

 

방위비협상 '소폭인상'으로 가닥 잡나…"끝을 향해가는 흐름“

• 20대 국회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달 내에는 실무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므로 협상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큰 변수
• 트럼프 대통령이 수긍하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음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최근 '창의적 대안'을 자주 거론하고 있음
• 앞으로 한 달 이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선을 거쳐 21대 국회가 출범한 뒤에나 비준 동의가 가능하리라는 분석

2001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0081400504?section=nk/news/all

 

폼페이오·에스퍼 ‘주한미군 방위비 압박’ 칼럼, 미국서도 비판 여론

• 워싱턴 포스트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의 공동기고에 대해 “(이런 내용은) 보통은 전국 신문보다는 비공개로 일어나는 대화”라고 비판함.
• 한국담당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왜 동맹들을 갖고 있는지 이해 못한다”며 “그는 동맹들을 마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 굽신거려야 하는 마피아 파트너처럼 다룬다”고 비판
• 이어 타협 없이 자신의 주장을 다 관철하려 하는 ‘최대주의 접근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기적으로는 승리를 안겨주기도 하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강탈’이라고 비판함.

200120,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25100.html

 

백악관 탄핵방어 논리에 난데없이 '한미 방위비협상' 등장

• 트럼프 대통령 탄핵심판에 백악관의 방어논리에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난데없이 등장
•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을 해명하는데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을 거론하며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비용을 군사원조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유 중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일시 중단했다는 의혹이 있음
• 이에 대해 한국에 방위비 대폭 인상을 이야기하면서 “원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고 해명함.
• 또한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중국, 이스라엘, 북한 등과의 관계에 있어 성공적 접근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함

2001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1010400071?section=nk/news/all

 

<남북관계>

일반인 北개별관광 '윤곽'…中여행사 경유 패키지관광 유력

•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개별관광은 외국 여행사가 한국인 대상 관관상품을 운용하고 한국민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됨.
• 통일부의 '개별관광 참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방문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세 가지 형태의 개별관광을 검토 중.
• 통일부는 이어 "우리 국민이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해 평양, 양덕, 원산·갈마·삼지연 등 북한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
• 구체적으로 외국 여행사가 패키지 상품을 만든 후 모객을 한 후, 정부가 출국금지 대상자를 체크해 방북을 승인하고, 여행사가 북한에서 비자를 받아 들어가는 형태라고 설명.
• 방북 승인 대상자 선별시 남북교류협력법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기기도 함.
• 신변안전 보장, 미국 비자 신청 불이익에 대해서도 대책을 고민중이라고 밝힘.
• 통일부 당국자는 DMZ 통과 절차와 관련해서는 “개별관광은 기본적으로 제재대상이 아니다. 유엔사와 협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힘.

※ 그러나 북한은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음.

 

2001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0121951504?section=nk/news/all

 

미, 한 '개별관광 북측과 협의'에 "비핵화 진전과 보조" 재확인

• 미국은 개별관광 주친에 대해 '남북 협력에 대한 지지' 및 '비핵화 진전과 보조'라는 입장을 재확인
• 국무부 관계자는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힘
• 해리스 대사는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하였으나
•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17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함.

2001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1004200071?section=international/all

 

<일본 망언>

일본 외무상 "독도, 국제법상 일본 고유 영토" 주장

•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
•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내놓는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를 주장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 일본 정부는 '영토·주권 전시관'을 21일 정식으로 개관하는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 이 전시관을 통해 독도와 쿠릴 4개섬,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홍보전을 강화할 계획

2001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0120000073

 

외교부, 日 독도망언에 강력 항의…"부질없는 시도 중단“

• 외교부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또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임.

 

<국제>

이란 "NPT 떠날 수도"…중동 연쇄 탈퇴 우려

• 이란이 자국의 최근 핵 활동 재개와 관련해 유럽 국가들이 이를 계속 문제삼을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
• 이란의 이번 경고는 지난 14일 이란 핵합의 서명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합의 조항을 근거로 ‘분쟁 해결’ 절차를 발동한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
• 이 절차는 2주간 장관급 대화를 하게 되고,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에 제재 요청 가능함.
• NPT는 68년 제정된 다자조약으로 비핵국가에 핵 개발 금지를, 핵보유국에는 핵군축을 요구하는 내용

200121,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12010321

 

폼페이오, 콜롬비아에 "마두로 독재 종식을“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을 재차 주장
• 또한 미국의 마두로 정권 압박에 협력한 두케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냄
• 후안 과이도와 폼페이오 장관의 면담 여부도 주목 중.

200121,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21_0000894726&cID=10101&pID=10100

 

교황 "과거 만행 잊으면 미래 파괴돼"…반유대주의 부활 경고

• 교황은 "이는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듯이 파벌주의와 포퓰리즘이 성장할 좋은 토양이 되고 여기서 증오의 씨앗이 뿌려진다"며 최근 부활 조짐을 보이는 반유대주의도 이와 관련있다고 지적
• 이어 "나는 어떤 형태의 반유대주의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
• 아우슈비츠-비르케나오 강제수용소 해방 75주년을 앞두고 밝힌 입장.

 

 

 

0122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January 22, 2020January 22, 2020

1월 22일

 

<파병, 방위비>

🔴 [호르무즈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기사모음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시민사회단체 반발…"국회 동의권 무시"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2074500004?section=search

 

시민단체들 ‘호르무즈 파병’ 규탄…“국회 동의 없이 청년을 전쟁터로 내몰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221101001&code=940100#csidx0a22fa4e0b4a9d1b386e90c69e7453a 

 

 

정부 ‘한시적’ 단서 달아…56년만에 전투부대 분쟁지 투입

• 정부가 21일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전투부대가 분쟁지역에 투입
• 우리 군은 현재 레바논, 남수단 등 12개 나라에 파견되어 있고 2003년 이라크에도 파병을 했으나 전투부대는 아니었음
• 정부의 이번 결정이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줌.
•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해협 안쪽까지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
• 국내적으론 미국의 요구에 따른 파병의 정당성과 청해부대의 작전범위 확대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
• 오만만에서 아라비아만으로 들어가려면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과 연계 불가피함
• “청해부대는 주어진 능력과 제한사항 안에서만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하지만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무력 분쟁의 소용돌이로 말려들어갈 수 있음
• 시한을 못박지 않아 종료 여부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져 있음

200121,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25318.html?_fr=mt1

 

미 국방부 "중동서 항행의 자유 보장 돕는 동맹 한국 환영"

• 미국 국방부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지원함으로써 중동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을 돕는 동맹 한국을 환영한다"고 밝힘
•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으며 외교 소식통도 "미국도 한국이 독자 파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국방부는 필요시 IMSC와 협조해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
• 이란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20012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2001000071?section=politics/diplomacy&site=major_news01

 

"이란, 韓파병 결정에 우려 표명"…양국관계 불확실성 커져

• 이란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독자 파병'을 하기로 한 한국 정부 결정에 우려를 표명
•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측 입장은 그 지역(호르무즈 해협)에 외국 군대나 선박이 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일차적으로 그것에 따라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함
• 지난달 초 이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외국 군대가 중동에 주둔하는 것은 안정과 평화,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음
•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사전 통보했으나 '미국 모험주의에 동조하는 것은 오랜 (한·이란) 양국 관계에 맞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답했다"고 전함

2001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1147552504?section=nk/news/all

 

호르무즈 파병 ‘국회 패싱’ 논란, 법조계 “위헌 소지”

• 정부는 청해부대 정원 320명을 넘지 않는 데다 유사시에는 청해부대 임무 지역을 넓힐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힘
• 그러나 법조계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헌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
• 또한 청해부대가 상대해야 할 위협이 소말리아 해적에서 미군 압박을 받는 이란군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이유로 지목
• 파병의 이유도 청해부대는 유엔의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병력 참여 요청에 따른 것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름
•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파병 반대 입장이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파병은 찬성하다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200121,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9344&code=11121300&sid1=pol

 

문 대통령 '호르무즈' 결단...방위비 협상·北 관광 고려 포석?

•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북한 개별 관광 문제까지 고려한 포석이라는 주장 제기됨
• 외교부는 “명백하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입장
•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성을 부인하지만 이번 결정은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 방위비 협상이나 북한 개별 관광 추진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드는 선택일 가능성 높음

200121,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212144025756

 

<남북관계>

북한 개별관광, 北에 별도 협의 제의는 안 한다

• 북한 개별 관광의 실현을 위해 현 시점에서 북한에 별도 협의 제의를 하지는 않을 방침
•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통일부의 발표등으로 "사실상 제안을 이미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별도로 형식을 갖춰 제안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관광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밝힘
• 통일부는 앞서 "앞으로 북측과 어떤 식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200122,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276874

 

박원순 "공동올림픽 어렵지만 의미 커…북한, 과거로 못 돌아가"

•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동 올림픽이 사실 어렵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서울시도 뾰족한 접촉을 못 하고 있다"면서도 "공동 개최는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함
• 이어 "남북 정상이 직접 사인한 중요 사안이므로 공동 개최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자신이 꺼낸 '한미북 군사훈련 중지' 제안에 대해 "탁월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상황을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꾸는 중요한 결절점이 될 것"이라고 자평
•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북한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 핵을 가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핵을 갖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해결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함
• "국가와 달리 지방정부와 민간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도쿄올림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할 것이라 밝힘

2001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1162300004?input=1179m

 

<북소식>

북한 "美 제재 고집하면 새로운 길 모색해야"

• 주용철 북한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은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하고 제재를 지속한다면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함
• 또한 "우리는 상대방(미국)이 존중하지 않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킬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함
• 이어서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이러한 적대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힘
• 로버트 우드 미 군축담당 대사는 북한의 관련 발언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국은 북한이 대화테이블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이장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어렵게 이뤄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북미간 협상 재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20012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22_0000896066&cID=10101&pID=10100

 

북한도 '우한 폐렴'에 긴장…"WHO와 연계· 위생선전 강화"

• 북한이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우한 폐렴'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 강철진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처장은 조선중앙TV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이 새로운 악성 바이러스에 대한 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고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사업을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여 나가고 있다"고 밝힘

2001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1175700504?input=1179m

 

 

 

 

 

 

 

 

 

 

 

 

0123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January 23, 2020January 23, 2020

1월 23일

 

 

<호르무즈해협 파병>

[호르무즈 파병]‘이라크 파병’과 다르다지만…‘후폭풍’은 다르지 않다

• 정부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에 독자 파병하겠다고 발표한 뒤 파병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 국방부는 지난 21일 파병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동 지역에 있는 국민의 안전과 선박 보호, 안정적 원유 수급 등을 근거로 제시
• 그러나 이번 파병도 결국 이란과 대결 상태인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
• 청해부대는 과거 이라크 파병부대와 달리 전투부대
• 이란을 자극해 거꾸로 유사 상황을 촉발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대북 정책 등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공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반론
•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란에 파병을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뭘 봐주지 않는다. 이것이 트럼프의 게임 방식”

200122,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222148005&code=910302

 

호르무즈 독자파병 청해부대에 군수지원함 없어…헬기도 1대뿐

• 군 당국은 독자 파병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유사시 부대 군수지원 능력 등 보강 소요 파악에 나서
•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활동했던 청해부대는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까지 진출하게 되어 작전구역이 3.5배 늘어남
• 군에서는 군수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또한 왕건함에는 대잠 헬기 1대가 있는데 2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소말리아 청해부대 파견 국회 동의안에는 구축함(4천t급 이상) 1척, 링스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인원 320명 이내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늘리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함.

20012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2056300504?section=nk/news/all

 

지역 기자회견

시민단체들 ‘호르무즈 파병’ 규탄…“국회 동의 없이 청년을 전쟁터로 내몰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221101001&code=940100#csidx0a22fa4e0b4a9d1b386e90c69e7453a

 

전북겨레하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5224&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부산 시민사회, 정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미 영사관서 규탄 행동

https://www.vop.co.kr/A00001463014.html

 

광주시민사회 "호르무즈 파병 즉각 철회해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21_0000895889&cID=10201&pID=10200

 

경기 지역 시민단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434

 

경남 진보단체ㆍ민노총 "호르무즈 파병 철회를"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940

 

울산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모이다

https://wspaper.org/article/23249

 

<남북관계>

통일차관, 새해 첫 개성 출근…남북소장회의 이번에도 불발

• 서호 통일부 차관이 설 연휴를 앞두고 현지 체류 직원들을 격려하고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22일 오후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출근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최초의 상시 협의 채널로 통일부 차관이 남측 소장을 겸함
• 북측은 이번에도 소장회의 불참 사실을 사전 통보

20012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2033800504?section=nk/news/all

 

정부, '제각각'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한다…남북협력기금 지원

• 정부가 올해부터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관계기관별로 따로 운영해온 판문점 견학을 통합해 관리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어 판문점 견학 운영을 위한 경비 16억5천500만원을 무상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
• 기존 판문점 견학의 경우 국방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이 견학 대상에 따라 따로 관리해왔으나 올해부터 통일부로 일원화 함.
• 교추협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10억 5천만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40억2천200만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64억600만원) 등 매년 진행된 사업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7건도 심의·의결

200122,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121152800504

 

<국제>

막오른 트럼프 탄핵심판…심리 첫날부터 13시간 마라톤 공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이 21일(현지시간) 본격적으로 시작
• 밤 12시를 넘겨 새벽까지 마라톤으로 이어진 첫날 심리에서는 예상대로 민주·공화 양당의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졌으나 결과적으로는 공화당의 우세
•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모두 표결에 부쳐져 53대 47 동수로 부결
•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은 모두발언을 통해 "유일한 결론은 대통령이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
•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끄는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치기는 하지만 전모를 파헤치기 위해 추가 증인이 필요하다고 강조
• 탄핵 추진의 근거가 된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예산국 등 4개 부처의 기록을 제출받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수정안은 모두 53대 47로 부결
•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수정안도 53대 47로 부결
• 탄핵 심리 변론 기간은 공방 끝에 양당에 각각 사흘씩 주어짐
•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이 22일부터 사흘을 쓰고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토요일인 25일과 내주 월·화요일 등 사흘을 쓴 뒤 상원의원들이 29∼30일을 질문에 쓰면 1월 31일에는 탄핵 여부를 가를 표결이 가능함

20012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2032851071?section=international/all

 

'샌더스 돌풍' 재시동?…CNN 여론조사서 1위 바이든 앞질러

•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율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앞지르는 여론조사 결과
• 민주당원이거나 민주당 지지 성향 등록 유권자 중 27%가 샌더스 의원을 지지한다고 답함. 바이든 전 부통령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4%
• 바이든 전 부통령이 CNN 전국 여론조사에서 단독 1위를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CNN이 전함
•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이슈에 공감하는 후보가 누구냐는 항목에는 샌더스 의원이 30%로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섬
•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45%로 1위였고 샌더스 의원이 24%

20012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009900071?section=international/all

 

프랑스 연금개편 총파업으로 전력공급 차질…전기차단도 잇따라

• 프랑스 최대 수력발전소 직원들이 연금개편 반대 파업에 나섬
• 수력발전소 '그랑메종' 직원들이 전날 연금개편안 폐기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그랑메종 발전소는 원자로 2기의 발전량과 맞먹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소
• 발전소 직원들의 파업은 이날 아침까지 이어졌고 발전기 가동이 멈추면서 전력공급에도 차질
• 총파업을 주도하는 노조인 CGT의 필리프 마르티네즈 위원장은 "파업을 하게 되면 원래 일이 돌아가지 않는 법"이라면서 "EDF 경영진이 사법절차를 운운하는데 그들은 (연금개편과 관련해 직원들 사이에) 팽배한 불만은 외면한다"고 말함
• 프랑스 정부는 전기공급을 차단하거나 발전소를 폐쇄하는 방식에 대해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전날 "민주주의와 법치를 공격하는 행위"라고 비난
• 프랑스 정부는 현재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추진 중임.

20012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005900081?section=international/all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민병대 사령관 총격으로 피살

• 이란의 바시즈 민병대 사령관이 괴한들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AFP, AP통신 등 외신이 이란 언론을 인용해 보도
•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음

20012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002700079?section=international/correspondents/cairo&site=major_news01

 

 

 

 

 

 

 

 

 

 

 

 

0128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January 28, 2020

1월 28일

 

 

<방위비>

방위비 협상, 美 공개 압박 심화…2월엔 타결 접점 찾을까

•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향해 잇따라 70년 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공개 압박을 심화
• 오는 4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강제 무급휴직 우려와 한국 국회의 비준 일정 등을 감안해 한미 모두 속도를 내고 있어 2월 중에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
• 미 고위관리는 "때로는 크게 한 걸음 물러나 미국이 제공한 모든 것들과 관계에 감사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관계도 이런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말함
•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 정도만 부담하고 있는데 주둔 비용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분담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
• 정치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는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갖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이수혁 주미대사는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도 있고 해서 2월 중에는 합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만간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함
•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가 한국은 군 임시 순환을 위한 비용 추가 지출 등 다른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은 전작권 전환 역량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함

200124,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23_0000897611&cID=10301&pID=10300

 

방위비 난항…"몇 주 내 韓 근로자 무급휴직"

•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몇 주 안에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통보할 수 있다는 보도 나옴
• 불룸버그 통신은 "몇주 안에 미국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9천명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할 수 있다"고 보도
• 주한미군 측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1월 31일 첫 통지를 시작으로 4월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통보함

200124,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124007300038?did=1947m

 

내퍼 “韓, 방위비 분담 늘려야… 주한미군 철수 검토 안해”

•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증액 요구 이어감
•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철수는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
• 그는 "현 시점에서 일본이나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빼내는 것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어떠한 고려도 전혀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미일간 3자, 양자 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대처 등을 포함한 공통된 목표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함

200126,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261093366255?did=DA&dtype=&dtypecode=&prnewsid=

 

한미 방위비 협상 2월 중 타결짓나

•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6조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던 미국이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
• 이에 따라 정부가 내민 분담금 '소폭 증액안'을 미국측이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 정부는 현재 분담금의 10% 안팎의 인상을 미국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짐
• 이성호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부대표도 소폭 인상을 미측에 제안했다고 밝힘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여전함

200127,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127000900038?did=1947m

 

<호르무즈 파병>

호르무즈에도 결국 파병…이라크 파병 데자뷔?

•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이란 쪽)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파병 결정
•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존에 우리 선박이 이란에 공격당한 사례가 없음. 때문에 아예 파병을 하지 않는 방안이 우리로서는 최고의 선택이었음
• 미국의 국제해양안보구상 동참 강요로 파병하게 됨
•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유조선과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원유수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일
• 단독 파병이고 목적을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로 한정했으나 미국의 국제해양안보구상과 협력할 것이라며 연락장교 2명을 파견하기도 함.
• 미국의 압박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

200125,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123001150

 

“호르무즈 봉쇄” 이란의 ‘큰소리’ 뒤에는 이 섬들이 있다

• 호르무즈해협은 이란과 아랍에미리트(UAE)의 영토 분쟁이라는 ‘해묵은 위협’이 존재
•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해협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 아부무사섬과 툰브섬(대툰브섬과 소툰브섬)의 영유권을 놓고 수십 년째 분쟁 중.
• 드나드는 곳에 있는 섬을 이란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
• 이란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이런 배경도 자리하고 있음.

200126,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25728.html

 

<한반도 및 주변정세>

美국무부, '남북경협 美 반대' 日 보도에 "남북협력 지지" 표명

• 한국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미국 측이 반대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힘
•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설명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음

20012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8029000504?section=nk/news/cooperation

 

한미연합훈련 조정 시행…"올해 전작권 실질적 전환단계 목표"

• 국방부는 올해 3∼4월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작년과 동일한 기조 아래 규모를 조정해 시행한다는 방침
• 특히 올해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에 전군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함.
•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과 기조는 동일하고, (그 조정계획에서) 변동 가능성을 한미가 논의한 적은 없다"고 전함
•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유엔사 역할 확대 문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지장이 있을 예정.
• 또한 DMZ내 GP 철수를 위한 대북 협의를 추진하고 세부 추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국방부 업무 보고를 전후로 나온 국방부 입장임.

2001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0152300504?section=search

 

미국 "한미연합훈련 조정은 북한 협상여지 위한 것…변화없다"

• 미국 국방부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하고 규모를 조정해 시행 중인 것과 관련, 이는 북한에 협상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며 기존 조정 시행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힘
•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가 연기했던, 이전에 계획된 훈련이 있었다"며 작년 상황을 언급하면서 "현재 나는 그것의 변화에 대한 업데이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함
• 올해 연합훈련은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통해 3∼4월에 '동맹연습'이라는 이름의 연합지휘소훈련(CPX)으로 실시될 전망

2001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5002900071?section=search

 

북한, 한미연합훈련 계획에 "군사합의 파기행위"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남조선 군부가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라는 것을 하였다"며 "동족을 적대시하고 해치기 위한 군사적 대결 흉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이라고 비난
• 이어 "지난해 외세와 함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분별한 북침 전쟁 연습을 끊임없이 벌여놓아 북남관계를 파국에 처하게 만들어 놓은 남조선 군부가 올해에도 전쟁 불장난질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와 힘으로 대결하려는 속심을 드러내놓고 군부 호전광들의 도발 광기를 부추겨댄 것"이라고 전함
• 또한 "이번에 모의한 군사적 대결 각본에 따라 경거망동할수록 지난해보다 더 고달프고 참담한 고민과 번뇌의 수렁에 빠져 자업자득의 쓴맛을 톡톡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2001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4032000504?section=search

 

해군, 괌 인근서 미일 해군과 연합 대잠훈련…해상초계기 참가

• 한국 해군이 태평양 괌 인근에서 미국이 진행한 대잠수함 연합훈련에 일본 해군 등과 함께 참가
• 미 해군이 진행하는 연합훈련인 '시드래곤 2020'에 P-3C 해상 초계기를 투입
• 시드래곤 훈련은 매년 미군이 괌 인근에서 진행하는 다국적 훈련으로 알려짐
• 지난해 훈련에 참관했고, 올해 처음으로해군 초계기 참가 시킴

2001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0171400504?input=1179m

 

<미국 등 국제 정세>

美국방, 올해 전 세계 미군 재배치 시사.."中·러 도전 대응"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 러시아와의 강대국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 세계적으로 미군 재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힘
• 그는  "내가 하려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방전략보고서(NDS)를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훨씬 나은 치명성과 준비성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함.
• 로이터통신은 에스퍼 장관이 미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다시 초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올해 시작할 준비를 갖췄음을 시사했다고 분석
• 에스퍼 장관은 이어 "필요한 경우 한 지역으로 군의 증강을 뜻할 수도 있다"고 말함

200124, 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200124224322659

 

北도발 억제 위해 '파이브아이즈+한국·일본·프랑스' 발족"

• 영어권 국가로 구성된 기밀 정보 공유 연합인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과 일본 등을 추가한 파이브 아이즈 확대판이 출범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
• 현재 한미일 3국이 하는 탄도미사일 분석을 넘어 대북 정보와 관련한 협력 심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알려짐
• 파이브 아이즈는 2차 대전 후 미국과 영국이 기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 영어권 5개 국가로 확대하면서 성립

20012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6030800073?section=nk/news/all

 

"미군 나가라"..이라크서 미국 반대 '100만 행진'

•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남부 주요 도시에서 24일 오후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 이들은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 '점령자는 떠나라'와 같은 반미 구호를 외치면서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
• 이날 반미 시위는 이라크 의회에서 최다 의석을 확보한 알사이룬 정파의 지도자 무크타다 알사드르가 제안
• 알사드르는 "이라크 정부는 미국과 맺은 안보협정을 취소하고 미군 기지를 폐쇄해야 한다"라며 "미군뿐 아니라 미국의 민간 경호회사도 영업을 중단하고 이라크 영공에 대한 미군의 접근도 차단하라"라고 촉구
• 기득 정치권의 부패 청산과 개혁, 조기 총선, 민생고 해결을 요구하며 이라크 곳곳을 휩쓴 이 반정부 시위는 미국과 이란 모두 이라크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요구

200124,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200124203540560

 

이라크 반정부시위 실탄 진압에 사상자 속출…"전쟁터 방불"

• 이라크 당국이 넉달째 이어진 반정부 시위를 끝내려 실탄을 동원한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군·경과 시위대의 대치 현장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
• 군경의 실탄 진압으로 시위대 75명 이상이 다쳤다고 로이터통신이 경찰과 의료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유혈 진압으로 현재까지 이라크 전역에서 500명 넘는 시위대가 숨진 것으로 추산

20012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8041400009?section=international/all

 

탈레반은 미 군용기 격추했다는데…미군은 "추락 사고"

•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군용기가 떨어진 사건을 놓고 격추했다는 탈레반과 추락이라는 미군의 주장이 엇갈림
• 미 국방부 대변인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적의 발포로 발생한 것이라는 조짐은 없다"고 밝힘
• 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첩보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항공기가 가즈니주에서 격추됐으며 탑승자가 모두 사망했다"고 밝힘.

20012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8002951071?section=search

 

미국 민주당, 트럼프 반이민정책에 반기…입국금지 폐지법 추진

•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3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대다수 이슬람국가를 겨냥해 우리의 가치와 안보, 헌법을 훼손하며 터무니없는 입국금지를 발표했다"고 밝힘
• 2017년 1월 27일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한 7개 국가의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이에 더해 2017년 1월 27일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한 7개 국가의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3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대다수 이슬람국가를 겨냥해 우리의 가치와 안보, 헌법을 훼손하며 터무니없는 입국금지를 발표했다"고 밝힘
• 펠로시 의장의 발표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현재 시행 중인 입국금지 대상 국가에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베네수엘라와 함께 북한도 포함돼 있기 때문
•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을 통화하기는 어려워 보임

20012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8032900071?section=nk/news/all

 

 

 

0129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January 29, 2020

1월 29일

 

 

<방위비>

주한미군 무급휴직 설명회까지···美, 방위비 ‘2월 타결’ 압박

•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예상된다는 점을 이번 주 공식 공지할 계획
• 주한미군 관계자는 “긴축 재정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지급의 어려움과 무급휴직 가능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도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SMA 협상의 지연 등으로 인해 몇몇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전함.
• SMA 이행 약정에 따라 1년 중 25%에 해당하는 3개월 인건비는 미국이 지불할 수 있는 반면, 나머지 9개월 치는 한국 정부의 몫
•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노조 조합원은 “주한미군이 지난해 10월 ‘SMA 합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무급휴직이 실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서를 근로자 개인에게 보내고 서명까지 받아갔다”고 전함.

중앙일보, 200128

https://news.joins.com/article/23690968

 

주일 美대리대사 "日에 방위비 분담, 공평한 책임" 강조

• 조셉 영 주일 미국 대리대사가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공평한 책임 분담"을 강조
• 일본에도 큰 폭의 인상 요구를 본격화한 것
• 조셉 영 대리대사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서로 더 많은 것을 해야한다 " 밝힘
•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금의 4배를 요구했다고 보도된 바 있음.

200128,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2001281536182752

 

<북미관계>

러 대북제재위반 지적하며 韓 남북협력 거론한 美의회조사국

• 미 의회조사국(CRS)이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며 한국정부가 중국·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
• 해당 발언은 CRS가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로 러시아의 북한 해외노동자 송환 미이행을 비판하면서 나옴
• 한국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약화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일 가능성 있음
• 미국 국무부도 한국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미국 측이 반대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도 “남북 협력이 비핵화의 진전에 발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과 조정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
• 한편 미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지역을 관할하는 7함대 작전구역에 최신예 트리톤(MQ-4C) 무인정찰기를 배치

200128,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TMRQQ5E

 

미국, 태평양 괌에 최신예 무인정찰기 배치…북한·중국 겨냥

• 미국이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지역을 담당하는 7함대의 작전구역에 최신예 트리톤(MQ-4C) 무인정찰기를 배치
• 7함대의 초계·정찰·감시부대(CTF-72)의 매트 러더퍼드 사령관은 "지역 및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는 해양 영역 감시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함
• MQ-4C는 악천후 조건에서도 함정 등 해상 표적을 24시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
• 한편 지난 17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출발한 니미츠급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71)도 태평양 해상에 도착

20012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8032000504?section=nk/news/all

 

미 국방차관 "북, 무기개발·성장 동시달성 불가…협상 나서야"

•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힘
• 이어  "국방부의 역할은 미국이 항상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믿을 만한 군대를 제공하고 전투 능력을 배치하는 일"이라고 말함
•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불법적 무기 개발과 경제 성장의 동시 달성 목표가 병존할 수 없음을 북한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이라고 주장함.
• 북한의 비핵화 달성 가능성을 묻는 말에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함.

2001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9008700071?section=nk/news/all

 

<국제>

미국 민주당, 트럼프 반이민정책에 반기…입국금지 폐지법 추진

• 미국 민주당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년 전 이슬람 국가를 중심으로 7개국에 시행한 입국금지 조치를 폐지하고 대통령의 관련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 27일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한 7개 국가의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
•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에서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고, 편향적인 제약을 가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수주 내에 하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힘
• 입국금지 대상 국가에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베네수엘라와 함께 북한도 포함되어 있음

20012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8032900071?section=nk/news/all

 

볼턴, 트럼프 탄핵심판 새 뇌관 부상…곤혹스런 공화당

• 볼턴 전 보좌관이 오는 3월 출간할 책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와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연계하기를 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탄핵 심판에서 쟁점으로 부상
• 민주당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기며 당장 볼턴을 상원의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
•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윗에서 "존 볼턴에게 어떤 말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거듭 결백을 주장
• 공화당에서는 볼턴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와 당 지도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음
• 상원 100석의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에서 4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증인 소환이 가능한 상황
• 볼턴의 증언이 이뤄지더라도 상원이 탄핵안을 가결하려면 67표의 찬성이 필요해 현재 의석 분포상 탄핵으로 이어지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

20012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8007151071?section=international/all

 

미 '이스라엘 정착촌 동결·팔레스타인 수도 건설' 평화안 발표

•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일정 기간 동결하고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에 국가를 건설하는 내용의 중동평화구상을 발표
• 평화구상은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웨스트 뱅크)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이 향후 4년 동안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하지 않도록 요구
• 팔레스타인 측에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받아들이는 대신 동예루살렘 일부 지역에서 자신들의 수도를 포함한 국가를 건설하는 내용이 평화구상에 포함

2001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9005000071?section=international/all

 

트럼프 중동평화구상 험로…요르단강 서안·예루살렘 해법 난망

•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평화구상을 발표했지만, 팔레스타인을 협상 테이블로 앉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함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중동평화구상으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의 정착촌에 이스라엘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
•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도 이날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의 정착촌을 언제든지 합병할 수 있다고 밝힘
• 이스라엘이 이곳의 정착촌 합병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팔레스타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동평화구상을 발표하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수도로 남을 것"이라고 밝힘
• 팔레스타인은 유대교, 기독교뿐 아니라 이슬람교의 성지인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수백명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평화구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함.

2001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9011100079?section=international/all

 

0130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January 30, 2020

1월 30일

 

 

<방위비>

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 주한미군은 31일까지 90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한미군은 설명
• 무급휴직을 시행하려면 두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미국 법에 따른 것
• 주한미군은 지난 2018년 11월에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다음해 4월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한 바 있음

20012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292132005&code=910302

 

전례는 없지만…미국, '한국인 무급휴직'으로 방위비 압박

•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이와 관련해 통보한 바 있음
• 예고된 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알린 것은 협상이 마음먹은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압박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
• 지금까지 방위비 협상이 지연돼 유효기간을 넘긴 적은 꽤 있었지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단행된 적은 없음
• 6차 SMA는 2005년 6월 29일에, 9차 SMA는 2014년 4월 16일에 각각 국회를 통과됐지만,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차질없이 지급
• 정부 소식통은 "미국 측이 의지만 있다면 4월 이후에도 예산을 돌려서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방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미국에 달린 문제라서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는 힘들다"고 말함
• 정부는 협상에서 양보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
• 한국은 그동안 미국산 무기구매, 평택 미군기지 건설, 국제분쟁에서의 미군 지원 등 한국도 SMA에 포함되지 않은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가 많다고 강조하며 'SMA 틀 내에서의 협상'을 강조
• 미국은 당초 48억9천만 달러를 요구하다 최근 40억 달러 정도로 요구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은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입장
• 1월 말에 열릴 것으로 전해졌던 7차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는 것도 미국 수뇌부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2001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9155600504?section=nk/news/all

 

미국 상원 중진, 폼페이오에 서한…"방위비 협상 입장 재고해야"

•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에서 각각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밥 메넨데즈 의원과 잭 리드 의원은 지난 28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SMA 협상에서 미국이 취한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냄
• 서한을 통해 "현재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은 이런 주요 원칙에 위배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약화하는 것 같다"고 밝힘
• 이어 인상은 동의한다면서도 지난 협상에서 “미 국방부는 현재 협정이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된다고 의회에 증언했다”고 지적

2001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9043900504?section=nk/news/all

 

<일본>

日자위대 홍보영상에 ‘독도는 일본땅’ 표시

• 일본 육상자위대가 새로 제작한 홍보 동영상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
• 6800여 개 섬을 보유한 일본에 섬 방위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지도상 독도도 포함.
• 또한 사이버와 우주에서의 위협까지 대처하는 ‘다차원 통합방위력’ 개념을 제시
• 일본이 유사시 독도 주변에서 육해공 자위대 및 우주 부대의 연계 작전을 감행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
• 일본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영공 침범 우려가 있는 항공기를 발견하면 전투기 등을 긴급 발진시켜 감시, 경고 등을 진행한다”고 밝힘

200129,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8/99433488/1

 

로이스 초콜릿 한국 매장 철수 “영업 종료한다”

• 일본 수제 초콜릿 브랜드 ‘로이스’(ROYCE)가 한국 매장을 철수
• 로이스 초콜릿은 일본 공항 면세점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식품으로 인기
•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여파가 아니겠냐는 해석이

200129,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00129.99099010998

 

<중동>

아프간서 추락 미군용기에 '솔레이마니 암살 CIA 설계자' 탔나

• 아프가니스탄 중동부 가즈니주에서 추락한 미국 군용기에 미국 중앙정보국(CIA) 고위 인사인 마이클 드안드레아가 탑승했고, 이 사고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
• 그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군부 거물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하는 작전을 '설계'했다고 지목된 인물
• 이란 국영방송도 27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드안드레아가 군용기 추락으로 아프간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신중하게 보도
• 탈레반은 미 군용기를 격추해 고위 정보관련 관리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적의 발포에 격추됐다는 징후는 없다"라고 부인하면서 탑승자의 수와 신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음

20012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8154300111?input=1179m

 

미 국방부 "이란 보복공격 미군 부상자 50명으로 늘어"

• 미국 국방부가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부상자 수를 50명으로 다시 한번 늘려 발표
• 이란은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8일 이라크 내 미 공군기지를 공격햇으며, 미 국방부는 이 공격으로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17일 발표함.
• 그러나 24일 부상자 수를 34명으로 정정했다가 또다시 50명으로 늘려서 발표함
• AP통신은 늘어나는 부상자 규모가 "미국인 사상자는 없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지적
• 추가된 16명은 외상성 뇌손상(시각·청각·사고력·기억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음

2001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9072900009?section=international/middleeast-africa

 

미국 친이스라엘 중동평화구상에 유럽 '글쎄'·이슬람권 반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평화구상에 유럽과 러시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당사국인 팔레스타인도 강력 반발
• 미국에 우호적인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구상안으로 평화 협상이 진전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
•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대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할 2국가 해법을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하겠다"고 말함
• 독일도 균형 잡힌 접근을 요구하며 보렐 대표와 같은 입장을 견지
• 프랑스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검토하되 당사국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직접 통화해서 양측이 모두 허용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겠다고 밝힘
• 터키는 그동안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왔으며 이번 구상안의 실패가 자명하다고 주장
• 이란은 외교부 성명에서 "지역 안정에 위협 요소"라며 "미국의 계획은 수치스럽고, 시대의 역행하는 것으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
•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은 "이스라엘에만 유리하게 돼 있다며 절대 반대한다고 밝힘
• 아랍연맹의 아메드 아불 게이트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일독한 결과, 이는 팔레스타인의 합법적 권리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시사한다고 말함

2001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9037851009?input=1179m

 

 

 

 

 

 

 

0131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January 31, 2020

1월 31일

 

<방위비, 파병>

서울민중행동, 615 서울본부 등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호르무즈 파병 반대"

•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행동 및 한국군 호르무즈 해협 파병반대와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서울지역 연대회의'(연대회의)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
• 서울민중행동, 615 서울본부 등 52개 시민단체는 한국군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거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선 안 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반전 평화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힘

 

20013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0125500004?input=1179m

 

한일 모두 호르무즈 파병… 이란은 한국에 더 발끈 왜?

• 일본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란이 한국의 파병 결정에는 불쾌감
• 일본은 작전지역이 오만만과 아라비아해 북부 해역 등으로 한정
• 일본은 호르무즈해협 입구에서 작전반경이 끝나지만 청해부대는 호르무즈해협도 작전반경에 포함
•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ㆍ호르무즈 호위연합) 동참 관련 입장도 미묘하게 다름
• 일본에 대해 이란 로하니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 주도의 해군 임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걸 환영한다”고 했음.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필요할 경우 IMSC와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이란의 반발이 불가피해짐
• 파병 명분도 일본은 방위성설치법에 규정된 ‘조사ㆍ연구 활동’을 내세워 비군사적 목적의 파병임을 부각했으나 한국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내세우며 군사위협을 상정함.

200123,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221754066013?did=DA&dtype=&dtypecode=&prnewsid=

   

<남북관계>

남북 "전염병부터 막고보자"…개성사무소 가동 잠정중단

• 남북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
•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이날 오전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연락대표 협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연락사무소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
• 통일부 당국자는 "남측 인원이 조기 복귀하는 만큼 앞으로 남북은 서울-평양 간 별도 전화선과 팩스선을 개설해 남북 연락사무소의 연락 업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
• 개성 연락사무소 운영 중단은 북한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20013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0189800504?section=nk/news/all

 

<북 소식>

북한 신문 "정면돌파전 기본방향은 발전잠재력 총동원하는 것"

• 노동신문은 30일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크게 두 개 방향에서 진행되게 된다"며 "하나는 대외적으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공세전이고, 다른 하나는 대내적으로 국가의 발전잠재력을 총발동하며 그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없애기 위한 투쟁"이라고 설명
• 특히 "여기에서 기본방향은 우리의 내부적 힘, 자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조미(북미) 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었다"며 "원수들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강력한 보검은 첫째도 둘째도 내부적 힘, 자력"이라고 거듭 강조
• 이어 자력갱생을 "지난날의 타성에 사로잡혀 낡고 구태의연한 것을 고집하는 것은 혁명을 포기하는 것"고 강조

20013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0052400504?section=nk/news/society

 

북한, 낡은 법 정비 주문…"그대로 두면 위반자 양산 부작용 커"

• 북한이 대대적인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힘
• 기존의 법을 그대로 두면 무리하게 많은 '위법자'들을 만들어내 내부 결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나며 법 조항의 세분화를 주문함
• 노동신문은 법의 수정보충에 대해 "현실적 조건과 환경에 부합되게 법규범과 규정들을 새로 만들 것은 만들고 사회발전에 제동이 걸리거나 불필요한 법조항들의 효력을 취소할 것은 취소하면서 과학적으로 제정 완성해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함
• 이어서 "법을 수정보충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일심단결을 보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고 설명함.
• 그리고 수십 년 전 제정된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을 법 위반자로 되게 하는 부정적 후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함
• 이는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위한 법의 정비를 위한 것.

20013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0044800504?section=nk/news/all

   

<한미관계>

정부, 美 '중동평화구상'에 "미국 등 평화정착 노력 평가"

• 정부는 미국의 '중동평화구상'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중동평화 정착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힘
• ‘중동평화구상’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지해온 기존의 '두 국가 해법'과 어긋난다는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나뉘고 있음
• '두 국가 해법'은 1967년 정해진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국가를 건설해 독립국으로 공존하게 하는 구상임
•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으로 간주해 옴.

20013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0112251504?section=nk/news/all

 

 [논평] 창비주간논평 -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닌 이유

• 유엔안보리 결의나 미국 단독의 대북제재에 북한 개별관광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벌크캐시 금지 등의 다양한 제재 이유를 북한 관광과 연결 짓는 주장만 있을 뿐
• 대량현금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 조항은 크게 세 가지임. ▲제2087호(2013.1) 제12조는 북한과의 수출입에 부과한 유엔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벌크캐시의 사용에 대해 규정 ▲제2094호(2013.3) 제11조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행위 또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회피하는 데 기여하는 벌크캐시의 이전을 금지 ▲제2371호(2017.8) 제13조에서 이를 재확인
• 관광을 포함한 북한과의 모든 거래에 수반되는 현금 지급이 벌크캐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2094호 제11조가 북한 개별관광이 제재 위반이라는 주요한 근거로 사용됨
• 이러한 확대해석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이어짐.
• 유엔안보리 결의에 수출금지 품목이 아닌 꽃을 북한에서 말려 외국으로 수출하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아님. 그러나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벌크캐시 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유엔안보리 결의에서 제외된 항목들까지 모조리 수출금지 품목으로 보겠다는 것.
• 그렇다면 북한의 대외 수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에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없었을 것.
• 그러나 석탄수출금지, 수산물수출금지, 섬유제품수출금지, 농산품수출금지 등 수츨금지 품목은 확대되어 옴.
• 따라서 유엔안보리 결의가 금지하지 않은 거래에 수반되는 현금은 벌크캐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 개별관광은 유엔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의 단독 대북제재가 규정된 미국연방규정집에도 '제재예외거래' 중 '여행'이라는 내용에 '개인용 휴대가방의 반출입, 생활비 지급, 개인용품 및 용역 구입 같은 (…) 여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거래에는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은 송금은 1년에 5천 달러까지 허용된다는 규정도 있음.

200130,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5893&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0203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February 03, 2020

2월 3일

 

<방위비, 연합훈련>

美정부, 방위비협상 韓재차 압박 "시간 촉박…중대한 작업 남아있어"

• 미 국무부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한국은 미국이 이미 그렇게 했듯이 협상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어 SMA와 관련해 양측 입장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중대한 작업(Significant work)이 남아있다"고 말함
•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방위비 협상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11차 SMA 협상의 맥락 안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함
• 지난달 14~15 미국 워싱턴에서 6차 협상이 있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7차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음
•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의 고용 문제를 꺼내 한국 측을 압박하고 있음.

200201, 뉴스1

http://news1.kr/articles/?3830544

 

이견 여전한 방위비 협상...이달 타결될까

• 지난해 9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한 이후 한미 양국은 줄곧 평행선
•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하며 방위비 대폭 인상을 거듭 압박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주한미군 유지나 감축 어느 쪽을 택하든 토론 가능합니다. 두 방향 모두 논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한국은 좀 더 공정하게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라고 밝힘
•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과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미관계를 넘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위태롭게 할 거라는 비판 지속되고 있음

200201,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002012235502469

 

[양낙규의 Defence Club]올해 한미연합훈련 3월초 확정

3~4월 훈련 가능성 기사는 있으나 구체적 내용이 다른 기사로 확인 된 바는 없음.

• 한미가 키리졸브(KR) 연습을 대체하는 '20-1' 연합훈련 시점을 3월초로 최종 결정
•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따라 시기와 규모는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
•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본연습의 '예비령'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ㆍCrisis Management Staff Training)을 진행한 후 ▲연합 지휘소훈련(CCPTㆍ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으로 이어질 예정
• 훈련의 명칭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위기관리연습(CMXㆍCrisis Mangagement Exercise)을 CMST로, 연합지휘소훈련(CPX)은 CCPT로 변경
• 동맹이란 명칭도 제외
• 올해 진행되는 '20-1' 연합훈련은 참가 병력과 기간을 대폭 줄였다고 함
• 올해는 반격작전 시나리오도 없애 훈련 기간이 10일로 대폭 줄었다고 함.
• 북한의 핵ㆍ미사일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 평가해 전시작전권 전환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
• 한편 미국은 최첨단 전략무기를 일본에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있음

200130,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13009450012994

 

<북미관계>

미 국방 부차관보 "북 도발 각본 회귀시 다양한 수단 대응 준비"

•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북측이 도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외교적 해법을 원한다고 말함
• 이어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외교적 해결책을 원한다"며 국무부가 외교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여지를 주기를 원한다고 함.
• 지난해 한미 양국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하고 규모를 조정해 시행 중인 것에 대해선 "일부 훈련의 규모와 범위, 기간에 조정이 있었다"며 "(트럼프)대통령은 외교에서 이길 모든 기회를 주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
• 또한 국방부는 "우리 군이 계속 준비해온 대비태세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협상에 필요한 최대한의 기동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원한다"고 설명
•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투입하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인상 의견 피력

20013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1012500071?section=search

 

미군 정찰기 잇따라 한반도·동해 비행…B-52 동중국해 비행

• 미군이 한반도 인근으로 잇따라 정찰기를 전개하고 있음
• 미국 코브라볼(RC-135S) 정찰기는 세계표준시 기준 지난달 31일 오후 6시께 오키나와 주일미군 가데나 기지에서 이륙해 동해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
• RC-135S는 최첨단 전자광학 장비로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음
• 지난달 31일에는 미 공군 정찰기 E-8C가 한반도로, B-52H가 동중국해로 비행하기도 함.

20020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2019200504?section=nk/news/all

 

<북 소식>

北 매체, '호르무즈 파병' 맹비난… "친미 굴종행위"

• 북한은 31일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에 대해 "굴종 행위"라고 맹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생때같은 남조선 청장년들을 상전의 해외침략 돌격대로 내몰아 죽음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것", "미국의 해외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섬겨 바치는 추악한 친미 굴종 행위,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비난
• 또한 '방위비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행위라고도 비판함.
• 이어"외세 추종으로 차례질 것은 불행과 고통, 재앙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남조선 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라고 함.

200131, 뉴스1

http://news1.kr/articles/?3829562

 

北 "신종코로나에 금강산 철거 연기"…직통팩스로 통보문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전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산 시설 철거를 당분간 연기하겠다고 남측에 통보
• 통일부는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로 연결된 팩스를 통해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이런 내용의 통보문을 보내왔다고 설명
• 남북은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 대신 서울-평양 간 직통 전화와 팩스를 각각 1대씩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남북은 직통전화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락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날 오전 9시께 통화를 실시했다고 통일부는 밝힘

20013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1061951504?section=nk/news/all

 

'김장전투'하던 북한에 '포장김치' 대중화…김치공장 잇단 준공

• 북한은 2015년 김장 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고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김치 전시회를 열 정도로 김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음
• 공장 김치도 대중화되는 추세
•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새로 세워진 김치공장은 신의주와 평성, 해주와 송림, 청진과 강계, 남포시 등 7곳. 올해는 원산에도 김치공장이 새로 들어 섬.
•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후 식품 공장이 많이 건설 됨.
• 김장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생산
• 박영금 보통강구역 김치공장 지배인은 "통배추 김치와 백김치, 석박김치와 동치미, 갓김치를 비롯해서 주민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김치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말함.

20020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1103400504?section=nk/news/all

 

<국제>

트럼프 '중동평화구상' 발표뒤 이스라엘 가자지구 폭격

• 이스라엘군은 31일 새벽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폭격했다고 밝힘
•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가 30일 밤 로켓포 3발을 발사한 데 이어 폭발물을 매단 풍선을 띄워 보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의 관측 시설을 공습했다고 설명
•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로켓포가 자신의 영토로 날아올 때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단정하고 공습으로 대응

20013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1175900111?section=international/middleeast-africa

 

유엔 "트럼프의 '중동평화구상', 지역불안 초래" 우려

•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의 크리스천 손더스 사무총장 대행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이 오히려 중동 지역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 그는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현재 충격을 받은 상태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불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충돌과 폭력 사태가 늘어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20020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1000900088?section=international/middleeast-africa

 

아랍연맹, 미 중동평화구상 거부…"팔레스타인 권리 충족 못해"

• 아랍권 국제기구인 아랍연맹(AL)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중동평화구상을 거부
•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세기의 거래'(중동평화구상을 가리키는 표현)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최소한 권리와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밝힘
• 또 아랍연맹 국가들은 중동평화구상을 이행하는 데 미국 행정부와 협력하지 않기로 뜻을 모음
•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수반도 이 자리에서 미국의 중동평화구상을 강력히 비판
• 그는 "우리는 국제적 정통성에 기초해 우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미국을 평화 중재자로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보 관계를 포함해 미국, 이스라엘과 모든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경고
• 아랍연맹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등 아랍권 22개국이 회원국

20020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2001200079?section=international/middleeast-africa 

 

 

 

 

 

 

 

 

0203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February 04, 2020

2월 3일

 

<방위비, 연합훈련>

韓美 방위비 이달 중순 7차 회의.. 협정공백 길어질수록 압박 커진다

•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이달 중순께 한국에서 열릴 예정
• 11차 SMA는 이미 지난해 말 협상시한을 넘긴 상태여서 이번 7차 회의에서 양측 모두 접점 찾기를 위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액 규모를 최대한 늘리려는 미국의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난 데다 오는 11월 재선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지속할 것
• 4월 총선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여야 간 분담 수준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뻔한 상황에서 국회의 협정 비준 절차가 제대로 신속하게 이행될지도 불투명
•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각국 정부가 사태 진정을 위한 국정운영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협상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예상도 있음

200203,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2002031803289014

 

 

북한 반발에 일부 한미 연합 훈련 미국 현지 실시 추진

•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을 빌미로 대남·대미 공세를 펴자 한미 군 당국이 일부 훈련을 미국 현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 완비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비해서 미 현지에서 연합훈련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힘
• 한미 양국의 미국 전지훈련 추진은 북한의 반응과 무관치 않아 보임.
• 우리 군은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대적인 훈련을 자제하겠다면서도 "조정된 형태의 연합 훈련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옴
•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24일 "남조선 군부가 올해에도 연합지휘소훈련을 비롯한 합동군사연습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떠들어댄 것은 지난해처럼 조선반도 정세를 엄중한 대결 국면에로 몰아가겠다는 위험천만한 망언"이라고 비난한 바 있음

200203,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03_0000906571

 

국방부 "군사합의로 연합훈련 제한아냐…기갑훈련·포사격"

• 국방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9·19 군사합의로 한미 연합훈련이 제한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힘
•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기갑부대의 기동훈련 및 포사격 훈련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작전상황 연습 예산은 작년보다 110억5천300만원(58.7%) 증액한 298억9천400만원
• '동맹연습 1·2차'는 48억여원, 해병대 연합상륙훈련은 15억여원 등이 각각 증액
• 국외 연합훈련은 작년보다 92억8천700만원(139.4%) 늘어난 159억4천900만원
• 참가 병력은 작년 670여명에서 올해는 3.4배 이상 많은 2천300여명
• 신규로는 ▲육군의 한·몽골 대테러훈련 참가와 이집트 브라이트 스타(미국-이집트 주관 다국적훈련) 및 림팩(환태평양 다국적훈련) 민사작전 참관 ▲해군은 퍼시픽 뱅가드(한·미·일·호주 연합훈련), 시 드래곤(다국적 해상초계기 훈련), 한미연합잠수구조훈련 참가 등 ▲ 공군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규모 복합공중훈련인 피치 블랙(Pitch Black) 훈련 등을 참관 ▲한미 정보 당국간 실시하는 리지드 나이프(Rigid Knife) 훈련 참가 예산은 4천500여만원을 늘림

20020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3064851504?input=1179m

 

‘전작권 조기 전환’ 대비해 올해 미국서 한-미 육군 연합훈련한다

• 한국와 미국이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육군 특공부대와 특수전사령부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실시
• 실제 전작권이 한국 군한테 돌아온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하겠다는 취지
•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서 미 현지에서 연합훈련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올해는 미 국가훈련센터에서 초급간부 위주로 연합 소부대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남북이 9·19 군사 합의를 체결하고 한반도에서 실시됐던 한-미 연합훈련이 조정되면서 제한을 받아 한국 군이 미국으로 ‘원정 훈련’을 가는 것’이라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는 부인함
• 올해 미국에서의 국가훈련센터 연합 소부대 훈련에 기갑부대 훈련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2022년에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짐.
• 미국 국가훈련센터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기갑부대를 훈련하는 곳
• 2014년과 2019년 3주정도 실시된 이 훈련은 올해 8주정도로 2배 넘게 늘어남.
• 인원도 2014년 180여명과 2019년 13명에서 올해 300여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예산도 대폭 늘어나 20억원에 육박함.

200203,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26715.html

 

美, ‘WMD제거부대 참가’ 한미연합훈련 이례적 공개

문화일보 단독 기사, 사진은 여러 경로로 공개됨.

• 지난해 말 미국의 대량파괴무기(WMD) 제거 부대가 한국의 수도기계화사단과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3일 확인
•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미국은 오는 3월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이 부대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짐
• 지난해 12월 수도기계화사단과 함께 경기 북부 지역에서 연합군사훈련을 한 사실을 최근 페이스북에 공개
• 해당 부대는 유사시 북한에 침투해 핵 및 생화학무기 생산시설을 접수하고, 이를 회수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
• 이들은 7일간 북한의 지하시설과 유사한 곳에서 훈련을 했으며, 훈련 내용에는 북한군과 교전 후 적의 핵심 요원을 생포하는 시나리오도 포함

200203,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0301070130129001

 

공군, 괌에서 미·일과 공병작전 훈련…'활주로 피해 복구'

• 공군이 미국령 괌에서 미국·일본 등이 참가한 다국적 공병작전 훈련에 참가
• 공군은 3일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2020 실버 플래그' 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힘
• 올해 훈련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5개국이 참가
• 이번 훈련은 지휘 통제, 공병 작전, 화생방 등 7개 과정으로 진행됨. 적의 공격으로 활주로가 손상됐을 때 복구하는 훈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20020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3134000504?section=nk/news/all

 

<중동>

이란 원자력청, 미국 제재에도 "핵 프로그램 진전시킬 것"

• 이란 원자력청(AEOI)은 미국의 계속된 제재에도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힘
•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미국은 심리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함
• 이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의 조치와 정책에 의해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언급
• 타스통신은 이란 원자력청이 오는 4월 자국 생산의 신형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공개할 것이라고 살레히 청장의 특별보좌관이 밝혔다고 보도함

20020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3056900009?section=international/middleeast-africa

 

 

 

 

 

 

 

0205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February 05, 2020February 05, 2020

2월 5일

 

<미군기지 환경오염>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서 발암물질 기준치의 752배 검출

• 서울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맹독성 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752배나 초과 검출
•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용산기지 인근 녹사평역과 캠프킴 부지 주변에 있는 지하수 관측정(관측용 우물) 62곳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총 35개 관측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
• 녹사평역 주변에서는 관측정 41곳 중 17곳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나왔는데, 최고 농도는 기준치(0.015㎎/L)의 752배인 11.29㎎/L
• 벤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 등을 유발
• 녹사평역 일대에선 벤젠뿐만 아니라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의 발암물질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
• 녹사평역에서 약 2㎞ 떨어진 캠프킴 주변 21개 관측정 중 8곳에서는 TPH 최고 농도가 기준치(1.5㎎/L)의 258배(388.1㎎/L)
• TPH는 등유, 경유 벙커C유 등에 의한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나치게 많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인체에 암을 유발

0130,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302059015&code=620101#csidxe2784f499883142a3439797448bdf50 

 

경기도, 의정부 미군기지 2곳 주변 지하수 오염 조사

• 경기도는 의정부시, 환경단체와 함께 6∼7일 의정부지역 미군기지 2곳 주변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
• 최근 언론에 미군기지 5곳(대구경북 2곳, 의정부 2곳, 군산 1곳)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 이를 확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
• 과불화화합물은 주로 소방 약제나 코팅제로 사용하는 물질로, 이 중 과불화옥탄산(PFOA)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힘

20020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3048900060?input=1179m

 

[사설]주한미군기지 발암물질 진위(眞僞) 가려야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962

 

<친일파 없는 국회만들기 운동>

부산 진보단체, 친일 성향 총선 예비후보 낙천·낙선 운동

• 부산지역 진보 시민단체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친일 성향이 있는 예비후보를 상대로 낙천·낙선운동
• 4일 오후 부산 동구 항일거리 현판 앞에서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발표
•  부산지역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와 정당공천 신청자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돌아온 답변을 근거로 친일 정치인을 선정할 예정
• 노노후보 홈페이지(nonohubo.com)를 통한 제보와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

2002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4109300051?input=1195m

 

<북 소식>

"2019년 북한, 대북제재 지속에도 물가·환율 안정"

• 북한이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 추세를 보였다는 분석
•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우이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게재한 논문
• 수산물 가격은 북한의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2017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떨어졌는데, 내부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
• 정제유 가격은 2017∼2018년 급등했는데, 지난해 2∼3분기부터 하락세로 전환
• 최 연구위원은 "특히 식료품은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에도 기상여건 악화 등의 요인이 없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진단
• 환율 안정세도 이어짐.
• 이어서 "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만을 활용해서 북한과의 핵 협상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함
•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대북 경제제재의 중장기 효과'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2023년 북한의 외화보유액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으나 효과는 미지수라고 진단함
• 이어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 완화'라는 기존의 접근법 대신 북한의 행동과 제재 완화라는 보상을 좀 더 쪼개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20020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4088551504?section=nk/news/economy

 

북한신문 "개별 이익 위해 국익 희생시키지 말라" 일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국익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경제 주체들에게 이기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
• 노동신문은 "국가에 손해를 주면서 자기 단위만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것이 결코 자력갱생이 아니다"라고 강조
•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독립채산제'가 확대되고 자율성을 강화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도입되면서 성과도 있었지만, 이기적 행태 같은 부작용이 커지는 데 대해 경고
• 또한 "가시적 성과에만 치중하는 것은 당이 의도하는 실질적인 전진 발전과 인연이 없다"면서 "형식주의, 요령주의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일 뿐 아니라 당과 국가를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
• 해법으로는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인재를 기를 것을 제안
• "아무리 착상이 좋고 작전이 미끈하다고 해도 과학기술이 안받침되지 못하면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모든 사업에서 과학 기술적 담보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 평가, 심의, 승인하기 위한 체계와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함

20020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4059300504?section=nk/news/politics

 

<국제>

트럼프, 오늘 의회 국정연설…대북·방위비 메시지 내놓을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임기 세번째 국정연설에 나서는 가운데 북미 협상 재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
• 2018년 첫 연설에서는 "그 어떤 정권도 북한 독재자만큼 잔인하게 시민들을 억압하지 않았다"강조하며 북한을 맹비난한 바 있음
• 그러나 2019년 연설에서는 "북한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고 강조하며 "김 위원장과 나는 2월 27~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공식화 함
• 이번 연설에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원한다는 점과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할 것이라는 예상

200204, 연합뉴스

http://news1.kr/articles/?3832311

 

이란 "솔레이마니, 사우디에 보낼 메시지 전달하려다 피살"

• 이라즈 마스제디 이라크 주재 이란대사는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전할 메시지를 이라크에 전달하려다 미군에 폭사당했다고 밝힘
• 마즈제디 대사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대테러 정책, 중동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이라크 측에 전달하려 사건 당일 이라크에 도착했다"라며 "이 메시지를 이라크가 사우디에 중계하려던 참이었다"라고 주장
• 또한 "이란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와 관계를 되도록 빨리 개선할 의향이 있다"라며 "이란과 사우디의 이견을 해결하려는 이라크 정부의 역할을 환영한다"라고 평가
• 이어 미국 정부에 대한 대응으로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히며 "우리가 다시 그렇게 대응하지 않기 원한다면 중동 내 미군 기지는 해체돼야 하며 미국 정부는 중동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

20020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5005600111?section=international/middleeast-africa

 

EU, 미국 중동평화구상 거부…"합의된 한도서 벗어나"

•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중동평화구상을 거부
•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한도에서 벗어난다"고 밝힘.
• EU는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지역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이른바 '예루살렘 선언'을 발표했을 때도 이 같은 결정을 비판한 바 있음

20020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5005700098?section=search

 

 

<기타>

'통일부 교류협력실 승격안' 국무회의 의결…남북정책 강화

• 정부가 4일 통일부 내 남북교류 담당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승격하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 남북교류 협력 관련 정책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교류협력국을 확대 개편

200204,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04_0000908030&cID=10301&pID=10300

 

 

 

 

 

 

 

0206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February 06, 2020February 06, 2020

2월 6일

 

<방위비 등 한반도>

미7함대 지휘함 '블루릿지함' 오늘 부산 입항…"한미 우호 증진"

• 미 해군 7함대 지휘함인 블루릿지함이 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
• 블루릿지함은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기지를 모항으로 활동
• 블루릿지함은 지난해 2월에도 우호증진을 위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바 있음

20020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5037000504?section=nk/news/all

 

트럼프, 국정연설서 '방위비 공평 부담' 강조...경제 성과 부각

•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방위비 문제 언급
•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4천억 달러 이상의 분담금을 걷었고, 최소한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동맹국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말함
•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음
• 이어서 지난 3년간 이룬 국내 경제 정책 성과들을 나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함

200205, YTN

https://www.ytn.co.kr/_ln/0104_202002051358361512

 

유엔사 "환경부, '돼지열병' DMZ 환경조사…출입 승인"

• 군사분계유엔사령부는 5일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평가를 위해 비무장지대(DMZ)에서 환경 조사를 한다고 밝힘
• 촉박한 시일 내 접수된 긴급 출입 신청서를 승인했다고 설명
• 유엔사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비무장 지대 개방 요청을 하는 즉시 이를 공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함
• 유엔사의 이런 설명은 비군사적 분야에서 DMZ 출입 승인이 신속히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그 동안 군사적 분야 DMZ 출입 허가권 남용에 대해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변명
• 유엔사는 지난해 6월 제9차 한·독 통일자문위원회에 참가한 독일 정부 대표단을 위해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를 방문하는 일정을 마련했지만 유엔사가 출입을 승인하지 않아 행사가 불발 됨
• 지난해 8월 9일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 안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 했지만 유엔사가 동행 취재진의 방문을 불허하면서 결국 방문이 좌절
•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케네스 윌스백 미 7공군 사령관과 함께 강원 철원군 3사단(백골부대) 감시초소(GP) 일대를 방문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규정 위반을 추후 통보함.
• 48시간 전 유엔사에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20020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5128000504?input=1179m

 

北 반발하자… 韓美워킹그룹 회의 간판 떼고 비공개로 열기로

조선일보 외 확인되는 바 없음

• 정부가 '한·미 워킹그룹'의 명칭을 당분간 사용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
• 정부 소식통은 "미국과 대북 사업 논의를 위해 회의 자체는 계속하지만 이 회의를 비난하는 북한을 고려해 '한·미 워킹그룹'이란 '간판'을 떼고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말함
• 이달 서울에서 만나 개별 관광 등 남북 협력 관련 제재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그런데 이 회의를 기존처럼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부르지 않고 회의 개최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음

※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3일, 한미 워킹그룹(실무팀)에 대해 "신(新) 조선총독부"라고 한 바 있음

200206, 조선일보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6/2020020600113.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미 공군, 탄두 미장착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 미국은 5일 새로운 종류의 대기권 재진입체(Reentry Vehicle)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함.
• 미사일은 태평양을 지나 마셜군도의 콰절레인 환초까지 도달
• 이는 미국이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을 배치했다고 전날 발표한 지 하루 뒤에 나옴
• 미 공군은 무기를 현대화하기 위한 정비 차원이며, 탄두를 제거한 미사일이라고 변명함.

20020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6005600071?input=1179m

 

<국제>

기립-냉담, 갈라진 국정연설…트럼프, 치적 자랑 재선 행보 가속

•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의 국정연설 초반부터 일자리 창출과 낮은 실업률, 미국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세, 중국과의 무역 합의 등을 자신의 경제적 치적으로 내세우며 경제 부문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
• "3년 전 우리는 '위대한 미국의 귀환'(great American comeback)'에 착수했다"면서 "오늘 저녁 나는 놀랄만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다"고 말함
• 공화당 의원들은 수시로 일제히 기립해 때론 함성과 함께 박수로 화답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은 채 냉담한 반응
•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연설원고를 찢어 책상에 던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단을 내려오는 등 갈등은 큼
• 한편 베네수엘라 후안 과이도가 국정연설 손님으로 참석함.

20020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5089251072?section=search

 

"이라크 정부, 군에 '미국 의존도 줄이라' 지시"

• 이라크 정부가 군부에 이슬람국가(IS) 소탕 작전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라고 지시
• 이라크 군부 고위 관계자는 "솔레이마니 살해 뒤 정부가 군에 (대테러) 작전 과정에서 미군이 주도하는 국제동맹군의 지원을 구하거나 협력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라고 전함
• 이라크군 대테러부대의 한 사령관도 "미군이 일부 이라크군을 계속 훈련하고 있지만 군사 작전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힘

20020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6004000111?section=international/middleeast-africa

 

 

 

 

 

 

 

 

 

 

0207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February 07, 2020

2월 7일

https://jinbocorea.imweb.me/31/?bmode=view&idx=3064883&back_url=&t=board&page=1

• 미국 해군 제7함대 블루릿지함이 부산 백운포 기지에 입항
• 이는 대북전쟁연습을 기존대로 강행하겠다는 것
• 한미연합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

 

<방위비>

"한미방위비협상, 간격 아직 커"…협정 공백 장기화 우려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 지난달 동맹기여와 SMA 새 항목 신설, 총액을 놓고 이견을 많이 좁히지 못했고 차기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함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서로의 입장이 아직 간격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함.
• 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 피해 우려에 대해선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도 충분히 유념하면서 계속 협상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정연설에서 "다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로부터 4000억 달러 이상의 분담금을 걷었고, 최소한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동맹국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동맹국 방위비 증액을 자신의 치적으로 소개

200207, 연합뉴스

http://news1.kr/articles/?3835786

 

강경화 "한·미 방위비, 아직 간극 커…공평한 분담 입장 견지“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아직 간격이 크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는 훨씬 깊어진 상황"이라며 "이해를 기본으로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힘
• 주한미군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타결된다고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도 충분히 유념하면서 계속 협상을 해 나가겠다"고 말함.
• "이어 시간적인 제약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다음 번 협상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함.

200206,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06_0000910590&cID=10301&pID=10300

 

주한미군 韓노동자 “우리를 볼모로 잡는 방위비 협상 용납 못 해”

•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주한미군이 지난달 전달한 무급휴직 통보에 대해 "월급 받지 못하더라도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힘
• 또한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는 협상은 더 이상 용납되서는 안된다"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
• 이어 "무급휴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주한미군의 임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협상이 안됐을 경우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이전 예산에 준해 지급한다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실상 주한미군의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분담금을 요구하는 자체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
• 주한미군노조는 오는 18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면담을 통해 주한미군이 가진 대책을 들어볼 계획
•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SOFA(주둔군 지위 협정)에 묶여 노동3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함.
• 주일미군 일본인 노동자들은 일본 정부에 고용돼 파견되는 형태. 임금도 일본 정부에서 지급받아 일본국내법의 노동권을 가짐

200206, 민중의소리

https://www.vop.co.kr/A00001466439.html

 

<강제동원>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 개최…이견만 확인한 강제징용 문제

•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후쿠시마 원전수 등과 관련해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6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짐
• 김 국장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
• 일본은 한국 내 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날 오전 강경화 장관이 지소미아에 대해 "한국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한 것에서 지소미아 언급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일본 정부가 정화처리한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방침을 정한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짐.

200206, 뉴스1

http://news1.kr/articles/?3835839

 

<북미관계>

탄핵 굴레 벗어난 트럼프, '교착 계속' 북미관계 영향은

•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추진의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북미관계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
• 탄핵이라는 변수가 제거되면서 북한이 강경 행보를 통한 대미 압박으로 대선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데 주력할 수 있다는 관측

200206,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AKR20200201008000071

 

에스퍼 "북·이란 등 불량국가 지속적 위협…끊임없는 경계필요“

•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6일(현지시간) 이란과 함께 북한을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한 '불량국가'(rogue state)로 꼽으며 이들이 가하는 '지속적인 위협'을 거론
• 미국이 직면한 도전과제에 관해 설명하면서도 "이란이 바로 여기 우리 앞에 있고, 북한이 바로 여기 우리 앞에 있다"며 북한과 이란을 거론
•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해 8월 22일 "북한 같은 불량국가들"이라고 칭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도 "우리는 북한의 불량행동이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반면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북미 비핵화 협상이 대선 등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조속히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힘

20020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7004200071?input=1179m

 

 

 

 

 

 

 

0210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February 10, 2020

2월 10일

 

<한미관계>

미국 대북특별 부대표 방한…오늘 한미워킹그룹 회의

• 한미워킹그룹 회의가 10일 서울에서 열림
• 외교부 당국자는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끌어내기 위한 남북협력 사업의 제반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워킹그룹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음
• 반면 미국은 이번 회의가 워킹그룹 회의라는 점을 분명히 함.
• 주한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웡 부대표는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당국자와 만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면서 "그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밝힘
• 한국은 북한 개별관광 등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짐
• 웡 부대표는 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예방하고 청와대와 통일부 당국자 등과도 만난 뒤 12일 한국을 떠날 것

20020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9022051504?input=1179m

 

'극비 방미' 靑 김현종 오늘 귀국…北 개별관광 등 논의

• 비공개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일 귀국함.
•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 미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 개별관광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협력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도 지난 주말쯤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 인사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짐.

200208,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208004400038?did=1947m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연기조율' 보도에 "연기 검토한바 없어"

•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조율 중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연기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힘
• 한미 군 당국은 3월 초에 '동맹연습' 등의 이름으로 연합지휘소훈련(CPX)을 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음.
• 앞서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한국과 미국이 이달 말 시작할 예정이던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함

20020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7091900504?section=nk/news/all

 

<개성공단>

개성공단 가동중단 4년…비핵화 교착에 재가동 '난망'

 

• 개성공단이 오는 10일이면 어느덧 가동중단 4년
• '하노이 노딜'로 비핵화 협상이 궤도를 이탈하고 남북관계마저 경색되면서 가동중단 장기화 분위기
• 개성공단에서는 5만 5천여 명의 북측 노동자와 1천여 명의 남측 노동자가 매일 함께 생산활동을 했고, 2005년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누적 생산액은 32억 달러에 달했음
•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갑작스런 가동 중단으로 기업들의 피해 막대함.
• 정부도 금강산 관광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개성공단에는 말을 아끼고 있음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국민운동본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0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등을 촉구할 예정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11일 '개성공단 재개 촉구 대회'를 열 예정.

20020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9037000504?section=nk/news/all

 

<북미관계 등>

美 재무부 “나쁜 행위자, 제재 회피않도록 협력필요”…북한 언급

• 미국 재무부는 국제 사회에서 '나쁜 행위자'의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감시 대상으로 꼽음
• 미 재무부가 8일 발표한 '2020 테러리스트와 기타 불법 자금조달 대처를 위한 국가전략 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함.
• 재무부는 일부 국가의 일관성 없거나 약한 감시망 때문에 불법 행위자들이 미국의 대리 계좌를 통해 자금 이전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 사례로 내세움

200209,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7807&ref=D

 

대북정책 주도 미 의원들이 제안하는 북미 협상 해법은?

• VOA따르면 상원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대화의 끈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다만 ‘북미 정상외교’보다 실무 협상에 힘을 실을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
• 미 상원 공화당 코리 가드너 의원은 “추가 대화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화를 중단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 하원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은 북미 양측이 최종 목표에 합의한 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양측의 상응 조치를 담은 단계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
• 하원 공화당 테드 요호 의원은 미국의 셈법 변화는 제한적이라며, “북한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는 입장
• VOA는 “상하원 외교위 지도부 의원들은 북미 협상에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협상 진전을 위한 미국의 셈법 변화는 제한적이라 데 공감하고 있다”고 전함

200207,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217

 

日,北 등 감시 정찰위성 발사 성공…수백km 상공서 정보수집

• 북한의 군사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수집 위성이 탑재된 H2A로켓 41호기가 9일 오전 10시 34분 일본 가고시마 현 다네가시마 우주 센터에서 발사
• 이번 위성은 지구상의 모든 장소를 촬영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정찰위성
• 일본 정부는 정찰위성을 더 늘려 총 10대 운용하는 체제를 추진 중

200209,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09_0000912850&cID=10101&pID=10100

 

 

 

 

 

 

 

 

 

 

 

0211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February 11, 2020February 11, 2020

2월 11일

 

개성공단 "희망의 12년, 눈물의 4년"…다시 웃을날 언제쯤

• 지난 10일로 개성공단이 멈춰선 지 4년째
•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점차 불어나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1만명을 돌파했고 2007년 1월 말에는 누적 생산액이 1억달러를 돌파
• 이명박 정부 시절 '5·24 대북제재 조치'를 비롯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월10일 전면 중단
•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지난 4년 동안 멈춘 개성공단의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공장 미가동에 따른 피해 등을 합쳐 현재 피해액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
•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개성공단 폐쇄 4년을 맞이한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음
•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정부와 미국에 촉구
•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회견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과 북이 독자적으로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함
•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개성공단은 보통 남북협력 교류 차원을 넘어 평화의 상징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며 "건건이 남북협력을 방해하는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고 발언함.

200211, 뉴스1

http://news1.kr/articles/?3838547

 

韓美 워킹그룹, 北 관련 문제·'개별관광' 폭넓게 다뤄

• 한·미 워킹그룹에서 우리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 간 의견 조율은 물론 북한 관련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짐
• 개별관광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워킹그룹 회의에서 개별관광 등이 논의되는냐'는 질문에 "개별관광은 한·미 간 협력 사항이 아니고, 협조차원에서 정부의 입장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답함.

※ 한국이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미의 설명

• 하지만 미국은 대북정책은 한국의 내정이 맞지만 향후 한국의 단독 플레이가 제재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 이번 회의에서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협력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미국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웡 부대표는 11일 이동렬 단장과 다시 만나고, 통일부·청와대 관계자와도 만난 뒤 12일 미국으로 귀국할 예정
• 정부는 ‘워킹그룹’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음.

200210,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2101511526437

 

강제징용 해법 마련 '지지부진'...양국, 3월 또 한 번 '분수령'

•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 매각(현금화) 조치가 사법 절차상 이르면 이달 말 진행될 것으로 예상
•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소송 피고인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씩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내용의 원심판결을 확정
•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
• 한국과 일본이 이달 말까지 강제징용 배상 방법론을 두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때 향후 양국 갈등은 더욱 난마처럼 꼬일 것이라는 관측
• 지난 6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에서도 양국은 입장 차를 전혀 좁히지 못함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 사법부의 현금화 조치와 관련,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며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 한 바 있음.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양국 상황이) 이대로 가면 사법부 판단대로 이달 말, 내달 초 정도에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전함.

200210,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0209171028259

 

이란대통령 "솔레이마니, 미 장성 쉽게 죽일 수 있었지만 자제"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이 중동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한 인물이라고 칭송
• 로하니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 장성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면 아주, 아주 쉽게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
• 또 "미국이 이란에 가하는 제재는 100% 비인도적이다"라며 "그들의 전면적 제재에도 이란의 모든 경제 지표는 지난 8개월간 완전히 안정됐고 우리는 미국이 실수로 저지른 제재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라고 자평함
• 한국에서 49재를 지내는 것처럼 이슬람 시아파는 죽은 지 40일째(아르바인) 되는 날에 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함.
• 이란 정부는 이슬람혁명 기념일과 솔레이마니의 추모일이 겹치는 11일 대규모 행사를 마련

2002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0171900111?section=international/middleeast-africa

 

 

 

 

 

 

 

 

 

 

 

0212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February 12, 2020

2월 12일

 

<통일인식>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 한반도평화 기대는 ↓

• 통일부가 11일 발표한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초·중·고 598개교 69,859명(학생 66,042명, 교사 3,8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 2018년엔 한반도가 평화롭다(36.6%)는 생각이 평화롭지 않다(13.5%)로 평화롭다는 평가가 많았음
• 2019년에는 평화롭지 않다(33.7%)는 응답이 평화롭다(19.0%)로 평화롭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짐
• 통일에 대해서는 2018년 필요하다(63.0%)는 응답보다 2019년에는 7.5% 줄어든 55.5%가 필요하다고 응답
•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29.1%) △전쟁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21.4%) △우리나라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21.1%)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16.3%) △군사비 등 분단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4.7%)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4.6%) 순
•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4.7%(2017) → 21.6%(2018년) → 29.1%(2019)로 높아지는 추세

200211,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251

 

<한미관계>

통일부, 美대북특별부대표에 '文 대북정책 방향' 설명

• 방한 중인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겸 북한 담당 부차관보가 11일 통일부 당국자와 비공개로 만나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
• 통일부는 우리측은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후속조치 등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며 "미측은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고 전함.

200211,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1_0000915754&cID=10301&pID=10300

 

한미, 서울서 북핵차석대표 협의…한반도 정세 평가 공유

• 이문희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1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 차석대표 협의를 진행
• 북한의 ‘충격적 실제 행동’에 대한 평가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짐

2002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1063800504?section=nk/news/all

 

지난 10일에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함. 웡 부대표는 12일 출국

 

[단독] 김현종 靑차장, 미국서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5∼7일 극비리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에 대해 막바지 조율을 했던 것으로 알려짐
•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김현종 차장이 워싱턴에서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에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 발사체를 쏠 경우 사거리는 ‘사거리 800㎞ 이하’, 추진력은 ‘100만 파운드·초 이하’(선진국 고체연료 발사체의 10분의 1 수준)로 제한되어 있음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연계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도 알려짐.
• 정부는 2018년 말부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전력을 쏟아옴

200212,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28858&code=61111211&cp=du

 

김현종 2차장이 워싱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국민일보 단독기사임. 다만 1월 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측하는 기사 여러 건 있음.

 

<북미관계>

트럼프 "11월 대선 전까지 김정은 만날 생각 없어“

•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핵 이슈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도함.
• 트럼프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과 협상에 대해 "죽었다"고 직설적으로 표현다고 전달함.
•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북한 여행에 대한 특별 허가 발급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덧붙임.
• 그럼에도 외교안보 참모들은 공개적으로 협상 준비 태세를 계속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

200211,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7640&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CNN 보도 -> https://edition.cnn.com/2020/02/10/politics/trump-north-korea-thaw/index.html

 

미국 국무부 "균형잡힌 북미합의 위해 유연한 접근 의향" 재확인

• 미국의소리(VOA)가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함'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
•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합의와 관련해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flexible approach)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 대북 개별 관광이 한미워킹그룹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최근 통일부 당국자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함.

2002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041600504?section=nk/news/all

 

<강제동원>

文대통령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 경험, 자랑스럽게 생각“

• 요미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동원 소송에 관여하게 된 배경을 보도하며 그 때의 경험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에 빠져있다고 주장함.
•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소송 대리인의 경험은 대한민국 입장과 상관 없는 국제사회 대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짐
• 이어 "대리인이라는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원칙이 있다"며 "소송 대리인의 경험은 대한민국 입장과는 상관없는 대원칙"이라고 강조.
• 또한 당시 소송 대리인의 경험과 관련해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함.

200211,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1_0000915435&cID=10301&pID=10300

 

 

 

 

 

0213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February 13, 2020

2월 13일

<북미관계>

美 대북라인 사실상 ‘공백’… 북미협상·남북협력 줄줄이 차질 우려

•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겸 북한 담당 부차관보가 11일 유엔 특별 정무 차석대사로 지명
• 2018년부터 북미 관계를 담당했던 인사 대부분이 대북 라인을 벗어난 셈
• 국무부 대북 라인이 연쇄 이동을 하면서 북미 협상 재개는 남북 협력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한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3박 4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함

200212,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3009021&wlog_tag3=daum#csidx49c34319667bfbdac882742f9fad96c

 

미 안보보좌관 "북미 또 다른 정상회담 적절한지 봐야“

•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미 정상 간 추가 정상회담이 적절한지는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미국에 좋은 합의'라는 조건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재선 승리에 집중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반영한 발언
•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협상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협상이 계속되는 걸 보고 싶다"라며 "우리는 두 지도자 간에 또 다른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함
• 앞서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2002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083500009?section=nk/news/all

 

<남북관계>

통일부 "개성공단기업협회 서한, 북측에 전달 여부 검토 중“

• 통일부는 12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서한을 북측에 전달할지 여부를 검토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함
•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중단 4년을 맞아 정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함.

2002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072700504?section=nk/news/all

 

<한미관계>

美 CIA, 동맹국에 '장비' 팔아 기밀 빼내…한국도 포함

•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중앙정보국(CIA)가 암호 장비를 파는 스위스 회사를 앞세워 한국을 포함한 120개국의 기밀 정보를 몰래 빼내왔다는 폭로가 제기됨
• 워싱턴포스트는 스위스 암호장비 회사 '크립토AG'의 실체를 보도
• 세계 2차 대전 이후 수십 년간 크립트AG는 각국에 암호 장비를 제작·판매해왔는데, 이 회사는 CIA가 소유하고 있음.
• CIA는 미리 프로그램을 조작해 장비를 통해 오가는 각국 기밀 정보를 해제하고 가로챔
• 이 회사가 정보를 빼온 120개 국 중에는 한국과 일본도 포함.
• CIA는 이 작전에 중대한 결정을 뜻하는 ‘루비콘’(rubicon)이란 이름을 붙임.
• WP는 "CIA와 BND는 정보를 통해 다른 나라에 가해질 일을 알려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않았다"며 "안보 동맹을 강조해오던 미국이 동맹국들의 정보를 빼돌렸다"고 비판

200213,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1305411721336&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김현종 방위비-미사일 연계 보도에 청 "사실 아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미국방문때 한미방위분담금 협상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연계하는 전략을 펼쳤다는 국민일보 보도에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 국민일보는 김현종 2차장이 워싱턴 방문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에 대해 막바지 조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 국민일보는 이어 "정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연계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함.
• 청와대는 "(김 차장으로부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다"며 미사일 지침 관련 합의를 했냐는 질문에도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답함.

200212, 미디어오늘

https://news.v.daum.net/v/20200212164040381

 

<지소미아>

지소미아 폐기론에 외교부 "언제든 효력 종료할 수 있어“

• 정부는 1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일시적 종료 유예라는 점을 강조
•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며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11월 22일 잠정 조치(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취하였음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밝힘

200212, 서울경제

https://news.v.daum.net/v/20200212113246339

 

해리스 "미국, 지소미아 중요" 청와대 폐기론 재부상 경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의 입장은 지소미아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힘.

-그는 "처음 듣는 얘기다(caught me flat-footed). 더 파악해봐야겠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며 . "(지소미아가 직면한) 도전(challengesㆍ종료를 의미)은 해결돼야 한다."고 밝힘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된 SMA와 관련해서는 "숫자를 놓고서는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이달 내로 협상이 재개될 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곧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함.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해서는 한미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함.

200213,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04855

 

 

 

0217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February 17, 2020

2월 17일

 

<사드>

[심층분석]사드 추가배치?…美, 한반도 '사드' 3단계 전략

 

• 미국 국방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레이더와 분리해 전진 배치시키는 내용의 한반도 사드배치 '업그레이드' 방안을 공개
• 사드 발사대 전진 배치 뿐 아니라 추가 도입 가능성까지 제기
• 미 국방부는 내년 예산안(FY 2021)에 사드 관련 예산으로 10억 달러(1조1822억원)를 요청, 현재 41기의 사드 미사일을 2021 예산연도 말까지 625기로 늘리겠다고 밝힘
• 또한 이 기간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전력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공개
•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JEON) 완료 시 사드·패트리엇을 이용한 주한미군의 전력이 어떤 식으로 강화되는지 3단계로 설명함
• 1단계는 '사드 발사대의 원격 조종', 2단계는 '사드 레이더를 이용한 패트리엇 미사일의 원격 발사', 3단계는 사드 레이더를 통해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 발사대를 통합 운용하는 것임
• 주한미군은 지난해 4월 평택 미군기지에서 비활성화탄을 사드 발사대에 장착하는 훈련을 한 바 있음
• 힐 청장은 "올해 테스트가 예정돼 있고 2021년에도 또 다른 테스트 일정이 잡혀 있다"고 공지함

200216, 뉴스1

http://news1.kr/articles/?3843100

 

국방부 "사드 성능개량일 뿐 성주 밖 추가 배치 아니다"

• 한국 국방부는 성능 개선을 위한 것일 뿐 경북 성주군 외 타 지역에 추가로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
• 국방부 관계자는 "배치 부분은 구체화된 것은 없다"며 "성주를 벗어나서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다"고 강조함
• 이어 "현재까지는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강한 부정은 하지 않음

200214,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4_0000919197&cID=10301&pID=10300

   

<방위비>

한미 방위비 협상 이달 타결될까…"협상팀 결과 보고받아"

• 한미 외교장관이 실무협상팀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속한 협상 재개를 독려
• 실무적으로는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됐으며 이제 고위급 결정만 남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옴
• 양 장관이 15일 뮌헨안보회의에서 SMA협상 과정을 공유하고 조만간 실무협상을 재개해 상호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함
• 외교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타결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함
• 또한 한 소식통은 "서로 할 얘기들은 다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함
•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족할만한 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짐
• 7차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가능성 제기

20021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6033500504?input=1179m

 

<북 소식>

북한 '대북개별관광' 첫 언급 눈길…"미국 간다고 될 문제 아냐"

• ‘조선의 오늘’은 "남조선 당국이 외세에게 빌붙어 북남관계 문제를 풀어보려고 무던히도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고 주장
• 김현종 2차장 등이 미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구태여 대양 건너 미국에 간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민족"이라고 함.
• 이어 "민족 내부 문제에 사사건건 끼어들어 훼방을 놓는 미국에 가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함.

20021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6020600504?input=1179m

 

북한 외무성 "사회주의 국가 간 단결·협조 지속 강화하겠다"

• 북한 외무성이 사회주의국가들과 협조 강화를 언급함
• 15일 조선중앙통신은 냉전 종식 후 "제국주의 연합세력은 사회주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려고 미쳐 날뛰었다"며 이를 저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업을 강조함.
• 이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 간 친선과 연대를 강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계승하고 있다고 함.
• 이어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과 협조를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가 대외정책에서 중요하게 내세우는 혁명적 입장"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 이념에 따라 이 국가들과 단결·협조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20021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5012200504?section=nk/news/all

 

<국제>

베네수엘라 "미국의 제재는 반인류 범죄"…ICC에 수사 요청

• 베네수엘라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가 '반인류 범죄'라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사를 요청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이 인권 탄압 등을 저지른다며 공공연하게 축출 의지를 보여옴
•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정권 인사들과 국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잇따라 제재를 강화해 옴.

2002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4028600087?section=international/centralsouth-america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무력 과시

• 베네수엘라가 대규모 군사 훈련을 펼치며 미국과 야권을 향해 무력을 과시함.
• 16일 230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군과 민병대는 전날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전역에서 훈련을 진행
• 이날 훈련엔 사회주의 정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2009년 창설된 국립민병대가 최근 국군으로 통합된 이후 처음으로 함께 참여
• 마두로 대통령은 군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바탕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음

20021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7000900087?input=1179m

 

NYT "트럼프측-이란, 오판의 연속…서로 종이호랑이 판단"

• 뉴욕타임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정권의 갈등은 상호 오판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함.
• 여러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워싱턴과 테헤란 모두 서로를 '종이호랑이'로 봤다"고 분석함
• 미국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 전략으로 외교적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란 정권이 오히려 핵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짐.
• NYT의 이런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오판 탓에 '미-이란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 됨.
• 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20021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5003800072?section=international/middleeast-africa

 

 

 

 

 

 

 

0219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February 17, 2020February 19, 2020

2월 19일

 

[오마이포토] '피켓 100개'로 미 대사관 두른 평화행동

 

200218,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3301

 

<방위비>

"호르무즈-방위비 분담금, 초기 접근 실패로 어려움“

•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초기부터 미국 눈치를 보느라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지적이 나옴
•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문제의 경우, 미국의 요구로 파병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프레임에 갇혀 의사 결정이 어렵게 된 경우"라고 지적함
• 이어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져야 할 국제 규범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우리에게 닥친 이해가 무엇인지 먼저 고민했다면 미국의 요청 문제는 그 다음 고려 순위가 됐을 수 있다"고 꼬집음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초기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0억 달러 분담금 요구 자체를 공격했어야 한다고 주장함

200217,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7_0000921580&cID=10301&pID=10300

 

강경화 "방위비 협상 타결은 시기상조... 조기 타결엔 한미 공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양측 사정상 조기에 타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밝힘
• 이어서 "7차 결과에 따라 향후 타결 전망이 좀 더 확실해 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함.
•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 공사 비용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함.

200218,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3307&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주한미군 사령관 "무급휴직 대비해야"…방위비 협상 또 압박

• 주한미군 지휘부가 한국인 노조에 무급 휴직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거듭 압박함
•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18일 오후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최응식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없다면 주한미군은 자금을 모두 소진하게 되어 잠정적인 무급 휴직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함.
• 주한미군은 1월 29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함.

200218,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8_0000923364&cID=10301&pID=10300

 

<한미연합훈련>

한미, 24일 미국서 국방장관회담…3월 초 시행 연합연습 등 논의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예정.
• 한미 연합연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포함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 방위비 분담금도 논의할 예정.
•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사드 성능개선과 일반환경영향평가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한미연합군사훈련은 3월 초 예정되어 있음.

20021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8070700504?section=nk/news/all

 

 

 

 

 

 

 

0220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February 20, 2020

2월 20일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올해 한미연합훈련 과감히 중단해야“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80여개 단체는 19일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함
• 이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야말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최소한의 신뢰 조치이자 멈춰진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는 지름길"이라며 "남북 군사합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훈련의 과감한 중단 결정을 한미 양국에 촉구한다"고 요구

 

<사드, 방위비>

사드 운영비도 한국이?…기지 설계에 방위비 분담금 써

• 미국은 사드 배치 이듬해부터 일부 비용을 우리가 건넨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한 걸로 확인됨
• 2018년 '캠프캐롤 FOS, 즉 전방작전거점'에 5만 달러가 '설계 목적'으로 59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국방부 당국자는 "미군이 성주 사드기지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말함.
• 강경화 장관은 18일 “사드와 관련해서는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고 운영비는 미국이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라고 말함.
• 그러나 사드 임시배치 바로 이듬해부터, 기지 개발을 위한 설계비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한 것이 드러난 것.

200219,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5599

 

美 "한미 국방장관회담서 방위비 확실히 논의“

• 미국이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문제만큼은 이번에 확실히 논의될 것"이라고 밝힘
•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병력 비용 마련을 위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논의할 주제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함.
• 미측이 이번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집중 제기할 것을 밝힌 것.
• 한미는 24일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연합연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

200220,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662958_32531.html

 

<미군기지>

정부, ‘금단의 땅’ 미군 기지 개발에 1조 3000억 푼다

• 올해 정부가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기지 주변 개발을 위한 110개 사업에 모두 1조 2926억원을 투입
• 행전안전부가 ‘2020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시행할 계획임.
•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08년 수립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15년간 525개 사업에 총 43조 8664억원을 투자하는 것

활성화 이전에 환경오염 정화의 책임부터 미국에 제대로 물어야 함.

200219, 서울퍼블릭뉴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20011006&wlog_tag3=daum

 

<북미관계>

'조인트 스타즈' 지상감시 정찰기 또 출동…대북감시 비행

• 미국의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 지상감시 정찰기가 이달 들어 세 번째 남한 상공에서 작전 비행을 함.
•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지상 장비 움직임 등을 감시하려는 목적
• 지난 5일과 7일에 이어 11일만에 출동했다. 지난달에도 남한 상공에서 포착된 바 있음.
• 의도적으로 위치 식별 장치를 켜 놓고 작전 비행을 한 것에서 압박용 행동이라고 짐작됨.

20021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9020700504?section=nk/news/all

 

북한, 미일군사훈련 비난…"일본, 미국 등에 업고 재침략 야망“

• 북한이 19일 최근 잇달아 진행된 미일합동훈련을 거론하며 일본이 군사 대국화와 재침략 야망을 실현하려는 것이라 비난함.
•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대동아공영권' 망상 실현의 현훈증에 사로잡혀 군사 대국화와 재침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차례질 것은 섬나라의 완전파멸뿐"이라고 경고
• 또한 "미, 일, 남조선 사이의 합동군사연습을 전례 없는 규모에서 발광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언급함.

20021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9153200504?input=1179m

 

 

 

 

 

 

 

0224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February 24, 2020

2월 24일

 

<방위비>

“역외지원비 줄이자”더니, 합의서 휴지조각 만들고 작전비까지 요구하는 美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주일미군 전력 유지 등에 사용되는 역외 군수지원비를 줄의기로 합의한 것이 밝혀짐

-10차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환 이행합의서에 따른 내용

-그러나 미국은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오히려 역외 군수지원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함

-미국은 매년 평균 191억원을 주일미군 전투기나 헬기 정비 등에 사용해옴.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줄이자는 합의서가 10월에 체결된 것

-송영길 의원은 "한미가 합의한 내용은 방위비분담금이 한반도 내 비용 분담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국이 역외 작전비용까지 분담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함.

200224,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24001016&wlog_tag3=daum

 

<연합훈련> 

정경두 국방장관, 국방장관회담 위해 미국행…3월 연합훈련 논의

• 23∼28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정경두 장관은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함.
• 한미 연합훈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비롯해 3월 초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합훈련과 관련해 규모나 시기 등도 최종 조율될 것
• 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연합훈련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한미 협상팀의 협상과 별개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
• 에스퍼 장관이 한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의지를 재차 드러낼 것

20022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3031300504?input=1179m

 

미 국방부, 한미 연합훈련 취소 계획 없어

• 미국 국방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
• 한편 주한미군 사령부는 병력과 시설에 대한 위험 단계를 낮음에서 ‘중간’으로 올림

200222, 자주시보

http://www.jajusibo.com/49311

 

<북미관계>

샌더스 "김정은 만날 생각 있다…트럼프는 준비 없이 만나"

•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
•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 왔으나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함.
• 그러면서 "불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 회담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함
•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합의가 도출될 정도로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됨.
• 이어 북한이 핵무기 연료인 핵분열물질 개발(생산)을 동결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대북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함.
• 그러나 대북제재 해제 이전 군축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핵 또는 미사일 시험을 억제할 목적으로 군사력 사용을 할 것이라고 답함.
•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며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4002500071?section=nk/news/all

 

<조선학교>

재일조선학교 차별 철폐 촉구 '200번째 금요집회' 열려

•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차별정책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200번째 '금요행동' 집회 열림
• 300여명이 참석해 재일조선학교 차별정책을 고수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를 규탄
• 2010 시행된 고교 무상화 정책은 조선학교도 대상이었으나 나오토 당시 총리가 보류, 2013년 2차 아베 정권 출점 직후 제외됨.
• 지금까지 금요행동 집회에는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재학·졸업생과 보호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본의 지원단체 관계자와 시민이 동참해 아베 정부의 차별정책을 비판해옴.
• 아베 정부는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 대상에서도 조선학교 부설 유치원을 제외하는 등 오히려 차별 정책을 강화해옴

2002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1158500073?section=nk/news/all

 

 

 

 

 

 

 

 

 

0225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February 25, 2020

2월 25일

 

<연합군사훈련, 방위비>

야외훈련중지·합참 출입통제·미군기지 초비상…연합훈련 가능?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격상되자 한국군과 주한미군 모두 감염 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3월 초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관심이 모아짐
• 한미 군 당국은 한미연합훈련 시행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연기 가능성이 거론
• 국방부는 최근 부대별 지휘소의 가능 발휘와 감시대응 및 비상대기 전력 등의 상시 운용태세 확립 지침을 전군에 하달함.
• 연합연습을 주도하는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4일부터 근무자 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
• 국방부도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국 야외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현재 야외훈련 중인 부대는 최단 시간 내에 주둔지 부대로 복귀하도록 지침을 내림
• 주한미군도 위험단계를 ‘낮음’에서 ‘중간으로 격상하고 대구에 있는 캠프 워커의 일부 부대를 결북 칠곡의 캠프 캐럴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음.
•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24일 국회에서 3월 초 한미연합훈련을 현재의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2002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4113200504?section=nk/news/all

 

에스퍼 美국방 "코로나19 우려…한미연합훈련 축소 검토“

•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이 연합훈련 축소(scaling back)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정경두 국방장관도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박 합참의장 간에 충분하게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파악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함.
• 이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작년 인상율인 8.2%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힘.
•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과 관련해서는 "현재 작년 수준으로 편성된 금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이 책정돼 있다"며 "그 중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밝힘

200225,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5_0000930925&cID=10101&pID=10100

 

에스퍼 "한국, 방위비 더 분담할 능력있어…증액은 최우선 과제“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증액은 미국에 있어 최우선 과제"라며 한국의 증액을 압박함
•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며 "(한국 분담금은) 전체 비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함.
• 대북제재 이행 결의 이행에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한미일 상호방위 협력을 노력한다면서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재확인함.

2002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5028200071?section=nk/news/all

 

<남북관계>

북한, 강경화 뮌헨안보회의 발언 비난…"굴종·치욕 자초“

• 조선의 오늘은 "뮌헨 국제안보회의에 참가한 그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 외교장관들과의 양자 및 다자회담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느니 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구걸했다"고 지적함.
• "민족 내부 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청탁해야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 간섭의 구실만 주고 문제 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하게 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함
• 이어 "외세와의 공조, 대미 추종으로 초래될 것은 조선반도의 긴장 격화밖에 없다"고 함
• 통일신보는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호전되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는 것은 외세의 변함없는 적대시 압살 정책에 추종하여 동족대결의 악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에만 계속 매달리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의 책동에도 기인한다"고 주장함.

2002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4015051504?section=nk/news/all

 

<국제>

혼돈의 3월 앞둔 칠레…새 헌법 제정 찬반운동도 본격화

• 칠레가 오는 4월 새 헌법 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혼돈의 3월을 준비하고 있음
• 지난해 10월 수도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인해 몇십년 만의 최대 시위가 일어남
• 정치권이 시위대의 요구에 따라 새 헌법 제정 국민투표 실시에 합의하고 남반구인 칠레가 여름 휴가로 인해 소강상태였으나 다시 불붙을 조짐이 보이고 있음
• 현재 헌법은 피노체트 군부독재 시절 제정된 헌법이며 이 헌법이 사회 불평등의 뿌리가 됐다는 주장이 강함.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는 않음.
• 새 헌법 제정에 찬성하는 사람은 67%, 반대하는 사람은 27%로 의견차는 크지만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

2002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5003500087?section=international/centralsouth-america

 

미국 "베네수엘라 정권 '돈줄' 석유산업 더 옥죌 것“

•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국 국무부 베네수엘라 담당 특사는 24일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제재를 더 강화하고, 제재를 위반한 기업과 사람도 더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함
• 현재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기업인 PDVSA를 제재하며 오일 머니를 차단하고 있지만 외국 기업들을 통해 수출되면서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수입하는 고객이나, 원산지를 감춰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을 돕는 중개업자들도 찾아 조치한다는 계획

2002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5012000087?section=international/centralsouth-america

 

 

 

 

 

 

 

 

 

 

 

 

 

EDIT